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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美트럼프 시대] 던져진 주사위…한국 경제, 불확실성 충격파 피할 수 있을까? 새글
      2017-01-18   2 view
    • 보호무역·환율전쟁·금리인상·北리스크 등 4대 변수 넘어야 정부, 다양한 채널 가동해 불확실성 해소…"기회 요인도 있어"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 주사위'가 던져진다.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으로 그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민주당)와는 다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기행과 막말을 주저하지 않는 개인적 특징까지 가졌다. 미국 집권당 교체와 트럼프의 개인적 특징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대내외 경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 예상이 쉽지 않게 됐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선거 기간에 보호무역주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대북 강경노선 등 전임자와는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대통령 탄핵 등 내부는 물론 외부의 불확실성까지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 보호무역주의 희생양 되나…한미 FTA도 걱정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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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英, EU 하드브렉시트(Hard Brexit) 공식화” 새글
      2017-01-18   3 view
    • ​“메이(May) 총리, 엉거주춤한 지위 원치 않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연합의 완전 탈퇴를 뜻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공식화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그러나 브렉시트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안은 모두 상•하원 표결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U와 인연은 끊되 완급은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NYT는 “영국의 Brexit 계획을 7 개의 베일을 벗는 춤에 비유한다면, 영국 정부는 지난 일요일 메이 총리가 유럽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을 탈퇴하는 데에, 소위 강경 탈퇴(Hard Brexit)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언론 미디어에 흘림으로써 그 첫 베일을 벗은 셈” 이라고 전한다. 최근 Financial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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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청탁금지법 시행령 '3·5·10'서 '5·5·10'으로 수정하기로 새글
      2017-01-18   7 view
    • 음식물 가액한도 5만원으로 올릴 듯…3월 시행 방안 검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으로, '5·5·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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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3월까지 공무원 1만2천명 뽑는다…정부, 일자리 만들기 '총력' 새글
      2017-01-18   6 view
    • 상반기 공공부문 3만명 채용…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 지정 청년일자리·청탁금지법 대책 3월 마련 정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발표 최근 급등하는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3월까지 경찰·해경·교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을 1만2천명 선발하는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정부 전체가 고용 문제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과수·외식 등의 분야별 발전전략, 청년 일자리 보완대책 등도 3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조원의 경기 보강, 1분기 역대 최고 수준(31%)의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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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경총 부회장 "안줘도 패고 줘도 패고…기업하기 어려워" 새글
      2017-01-18   5 view
    •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언급​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8일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발언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심지어 외교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기업이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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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중국이 금년에 꼭 해결해야 할 7 가지” 블룸버그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1-17   19 view
    •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정책 방향에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함께 G2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대응 방향이 또 다른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우선은 금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대회를 정점으로 국내적으로 커다란 변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경제 성장의 중속 성장 모드로의 전환에 따른 구조 개혁도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올 가을 개최되는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사회 전반에 몰고올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들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유효 적절하게 처결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기도 한다. 최근 미국 주요 통신 블룸버그가 금년에 중국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각 부문별 주요 사안들을 정리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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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빈곤의 덫에 빠진 고령층'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
      2017-01-17   21 view
    • 2015년 빈곤율 61.7%…전년 대비 1.5%포인트 높아져 정부 지원시 46.9%로 ↓…"정부 부담 덜고 빈곤도 해소하는 대책 마련해야 "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1년 60.7%에서 2013년 59.8%까지 낮아졌다가 2014년 60.2%로 상승한 뒤 2년 연속 오르막길을 걸었다. 빈곤율은 중위소득(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의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율이 높다 보니 이들을 포함한 60세 이상 빈곤율 역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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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혐의는 '430억 뇌물'
      2017-01-16   19 view
    • 뇌물 액수 일부 횡령·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포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이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삼성이 우리 돈으로 20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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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경제성장 GDP 아닌 체감생활수준으로 측정하면…韓 세계 14위
      2017-01-16   23 view
    • 세계경제포럼(WEF), 포괄적 개발지수(IDI) 발표 ​ 국가별 경제성장을 국내총생산(GDP)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한국의 순위는 세계 14위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추산했다. WEF는 16일 연례회의 개막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의 대안으로 포괄적 개발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이하 IDI)를 내놨다고 블룸버그와 쿼츠 등이 보도했다. WEF는 대다수의 선진국은 작년에 2%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 중이지만, 26개 부국의 1인당 중위 소득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4% 떨어졌다고 지수를 개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불평등과 부의 배분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고조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거에서는 이를 겨냥한 공격을 일삼는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국민이 느끼는 대로 한 국가의 실질적 경제성장을 측정할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IDI는 고용, 기대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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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버락 오바마는 미국 경제를 어떻게 구했나?” FT
      2017-01-15   37 view
    • “취임 당시 위기 상황 등 감안하면 경제 회복은 훌륭해” Martin Wolf 오바마 고별 연설, “민주주의에 다양성 인정 및 결속이 긴요” 강조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지난 2009년 美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연임을 하면서 8년 간 미국 행정부를 이끌었던 오바마(Barack Hussein, Jr., Obama) 대통령이 앞으로 1 주일이면 퇴임한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대해 미국 사회에는 많은 비난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로 미국 사회에 아직도 확연한 인종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하는 바가 컸던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곧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및 신뢰가, 새로 들어설 트럼프 당선인보다 훨씬 더 높고, 이 또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각종 여론 조사에서 향후 트럼프가 오바마보다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나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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