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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복귀, 새 이사 3인도 선임
      이계민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18-12-15   1044 view
    • 15일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선임, 임기 내년1월부터 “경제성장 둔화 등 선제적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 성공적” 평가 ‘개혁적 보수의 가치’ 실현 위해 연구 활동 더욱 강화키로 다짐 국가미래연구원은 15일 오전 서강대학교 남덕우경제관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광두 이사장(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원장을 겸임토록 선임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선임된데 따라 원장 직에서 물러나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됐으나 이번 총회에서 원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이사진을 보강, 새 이사로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장규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주형 전 LG경제연구원장 등 3인을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국가미래연구원 이사진은 임기 중인 김 이사장과 이달곤 전 서울대 교수 등 모두 5인으로 새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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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노후소득 보장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기초연금 올린다
      2018-12-14   28 view
    • '복지부, 국민연금 4개 개편안 마련…보험료율 유지 또는 최대 4%p↑ 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 안팎 보장…'기초연금 40만원','현행 유지' 방안 포함 지급보장 명문화·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제도 개선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재정안정'보다는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힌 개편안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 보험료 9∼13% 4개 방안,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도 ​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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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日 경기 회복, 작년 9월 이미 戰後 2 번째 '最長' 기록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12-13   315 view
    • - 日 내각부 “2012년 2월 시작된 현 경기 회복기, 이미 ‘이자나기 경기’ 넘어서” - 그러나, GDP 성장률 및 임금 상승률이 훨씬 낮아 ‘實感’은 당시와 전혀 다른 상황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경제의 경기 회복(상승) 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 경기 회복 사이클이 이미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이자나기(ぃざなぎ) 경기’를 넘어섰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편, 지금도 일본 경제의 경기 회복은 이어지고 있어 현 경기 회복 사이클이 전후 최장 회복기를 기록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日經(Nikkei) 및 기타 미디어들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日 내각부 “현 경기 회복기는 ‘이자나기 景氣’를 넘었다” 정식 판정 日 정부 내각부는 13일, 2012년 12월에 시작된 현재의 경기 회복기가 이미 2017년 9월 시점에서 日 경제의 6,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이자나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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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문대통령 "경제 엄중"…"부총리 중심 원팀 운영해달라"
      2018-12-12   40 view
    • 홍남기 부총리 첫 정례보고…17일 취임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홍남기 '격주 보고 요청' 수락…"국민에게도 내용 알리자" 靑 "올해 경제상황 및 최저임금 등 내년 경제전망 포괄적으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오는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 격주로 보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홍 부총리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격주로 정례보고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홍 부총리가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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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11월 취업자 16만5천명↑…10개월만에 최대 증가
      2018-12-12   39 view
    • 고용률 하락세 멈춰…제조업 8개월·도소매숙박음식점 12개월째 취업자↓ 실업률 3.2%, 동월기준 9년새 최고…통계청 "단기 공공일자리 효과 파악 어려워" 지난달 취업자는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추세에 비춰보면 증가 폭 자체가 평년 수준에 미달한 데다가 공적 일자리가 포함된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등 분야의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적지 않아 고용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공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18만4천명으로 작년 11월보다 16만5천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올해 1월에 이어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6월 10만6천명을 기록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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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靑 "김정은 연내 답방 어려워"…북미정상회담 前도 불투명
      2018-12-12   32 view
    • 고위관계자 첫 언급…북미협상 난항·김정일 7주기 등 北 내외부 사정 겹친 듯 답방시기 유동적…'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냐 후냐' 전략적 고민 있을 듯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만큼 이제 초점은 그의 답방 시기가 내년 1∼2월로 보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일지 이후일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관측은 나온 적이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연내 답방이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 서울을 방문키로 한 남북 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연내 답방을 추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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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당정청 "일자리·SOC 예산 조기집행…철도사고 보상 확대"
      2018-12-12   30 view
    • 고위 당정청협의회…"철도·통신 등 기반시설 안전사고 매우 엄중" KTX 사고·KT 통신구 화재·온수관 파열사고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내년도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최근 잦은 철도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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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前 상원의원 44명 “민주주의 수호” 촉구하는 공개 서한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8-12-12   510 view
    • - 공화 · 민주 출신 상원의원들, 뮐러(Mueller) 특검 수사 종료 앞두고, 현직 상원의원들에게 “흔들림없는 민주주의의 수호신” 역할을 촉구 - “지금, 이 나라에는 대통령과 상원이 모두 손을 모으고, 각계 각층에서 전략적인 신중함(strategic precision)을 가지고 임해야 할 시점” 강조 - “우리는 어떤 때는 동지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반대편에 서기도 했으나, 한 번도 서로 적(敵; enemy)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경고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國 정치 사회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조짐이 나타나는 것인가? 지금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포함하여 트럼프 정권의 각종 혐의들을 수사해 온 뮐러(Robert Mueller III) 특별검사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런 위급 상황을 앞두고, 그간 트럼프 정권 백악관이 빈번한 인사 교체로 말썽을 빚어 오던 중, 급기야 켈리(John Kelly) 비서실장 사임이 발표되자 급격히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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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2018-12-11   37 view
    • 검찰 "친형 강제입원 위해 직권남용·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부족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지사 부부 사건 종결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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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오영식 사장 사퇴 코레일…철도사고 수습 어떻게 하나
      2018-12-11   42 view
    • 정인수 부사장 사장 대행체제…후임 사장 인선 수개월 걸릴 듯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퇴하면서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와 고장 여파로 흔들리는 코레일이 어떻게 사고를 수습하고 철도 안전운행이라는 과제를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3주간 10건에 달했던 사고에 책임을 지고 오 사장이 사퇴했지만, 후임 사장이 임명되기까지 수장의 공백이 이어지면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또 다른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 사장이 낸 사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상태다. 사표는 인사혁신처 등을 거쳐 청와대에 전달되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한다. 이에 따라 일단 정인수 부사장이 후임 사장 임명 때까지 사장 대행을 맡아 강릉선 탈선사고 피해 복구 등 남아 있는 과제를 수습하고, 조직을 이끌어가게 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 부사장은 차량 전문가로, 현재도 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정 부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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