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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6
    • [국내뉴스] 文대통령 "대화 방해되는 일 줄여야…남북미, 기회 꼭 살려야" 새글
      2019-08-19   32 view
    • 수보회의서 언급…"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함 필요" 北 미사일 발사·막말 등 우려한 듯…"무산되면 언제 이런 기회 만들지 몰라" "평화경제는 한반도 사활 걸린 과제, 결코 포기 못해…북한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북미 실무대화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히 문 대통령을 포함한 남측을 향해 막말을 내뱉으며 정…
  • 2465
    • [국제뉴스] “日, 2019년 최저임금 지역 격차 10년 간 2배로 벌어져” 새글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8-19   191 view
    • - “東京 등은 時給 기준 1,000엔 넘어, 도시 vs 지방 年收 차이 50만엔에 근접” - “중앙 심의회는 가이드라인만 정하고 지방 자치단체별로 최종 인상액을 결정”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최근, 일본 경제紙 日本經濟新聞은 2019년도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결과를 집계한 내용을 보도했다. 동 紙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도쿄(東京) 및 가나가와(神奈川; 요코하마市가 소재) 지역에서 ‘시급(時給)’ 기준으로 처음으로 1,000엔을 넘어선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최저인 가고시마(鹿兒島) 등 일부 지방에서 도시 지역과 동등한 개정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은 도시 지역과 지방 간에 연봉 기준으로 50만엔 가까이 차이가 벌어져 있어 아직도 지역적 임금 격차가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년 우리나라에도 최저임금 문제가 첨예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일반 국민들의 주목을 모으고…
  • 2464
    • [국내뉴스] "국산 대체 넘어 中공급 단계까지 가자" 정부, 미래 전략보고서
      2019-08-19   22 view
    • 미중 분쟁·日규제 '타개'…"글로벌가치사슬 재편, 기회로 삼아야" "中부품 자급에 韓소재·장비 공급해야…10∼20년 미래 먹거리산업" 한국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파고를 넘어 10∼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한국산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정부의 산업통상 전략이 마련됐다. 1년여전부터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의 재편 흐름에 따라 국내 산업구조를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작성되고 있는 정부의 이 전략보고서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육성 대책에도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요약본 A4용지 7쪽 분량)에서 최근의 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제언했다. GVC는 기업활동(기획·…
  • 2463
    • [국내뉴스]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에 법조계 "다툼 여지 충분"
      2019-08-19   19 view
    • 헌재, 2008년 유사 재건축 소급·기본권침해 심판서 5대 4 '팽팽' "차등규정, 확실한 집값안정 효과 없어 2008년보다 위헌요소 더 많다" 분석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선언했지만, 일반 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遡及)·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헌법 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은 기대이익일 뿐 재산권이 아니고,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있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좀 다르다. 법조계는 매우 비슷한 사례로 2008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급 '임대주택 의무 건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위헌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점을 들어, 이번 건도 '위헌 다툼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008년 사례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
  • 2462
    • [국내뉴스] '북한판 에이태킴스'도 완성단계…230㎞ 떨어진 섬 정밀타격
      2019-08-17   37 view
    • 저고도·신속타격 능력 과시…'한미훈련 견제·무기개발 완성' 다목적 의도 '신형무기 3종 세트' 실전배치 임박…"한미훈련중 추가발사 가능성" 북한이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엿새 만에 또 다시 시험 발사한 것은 이 미사일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은밀성, 정확성 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전날 '새 무기 시험사격'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새 무기 시험사격'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지난 10일 발사한 뒤 11일 북한 매체들이 그 발사에 대해 사용한 표현과 동일하다. 또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했던 것과 외형상 동일했다. 2개의 사각형(박스형)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도 같은 형태다. ◇ 엿새 만에 두 …
  • 2461
    • [국내뉴스] 北의 文대통령 험담에 南 "도 넘은 무례" 반박…남북관계 먹구름
      2019-08-16   62 view
    • "南과 마주앉을 생각 없어"…'망발·뻔뻔' 원색적 표현으로 불만 표출 극대화 정부도 "깊은 유감" 대응 수위 높여…북미대화 지켜보며 상황관리할 듯 북한이 16일 또다시 발사체 발사를 하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도를 넘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정부의 고심도 더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조선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아무런 계산도 없이 계절이 바뀌듯 저절로 대화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 들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진행…
  • 2460
    • [국내뉴스] 北, 南향해 막말…전문가 "굉장히 무례·남북관계에도 상처"
      2019-08-16   56 view
    • 조평통 대변인 담화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원색 비난…통일부 "유감" 하노이 '노딜' 이후 남측에 '삶은 소대가리·총소리만 나도 똥줄' 표현 북한이 최근 잇달아 남측 당국을 정조준해 도를 넘는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런 행태에 대한 남쪽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의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74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및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원색적인 표현이 무더기로 등장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의 경축사 이튿날인 16일 "남조선 국민을 향하여 구겨진 체면을 세워보려고 엮어댄 말일지라도 바로 곁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그런 말을 함부로 뇌까리는가"라더니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당국자'가…
  • 2459
    • [국내뉴스] 北미사일, 저고도 230㎞ 비행…'북한판 에이태킴스' 가능성
      2019-08-16   78 view
    • 최대 비행속도 마하 6.1 이상…'한미연습' 겨냥 무력시위 수위 높인듯 軍, 추가발사 가능성 예의주시…'선(先) 북미-후(後) 남북' 행보 주목 북한이 16일 아침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4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을 겨냥한 무력시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분경, 오전 8시16분경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30㎞,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 군 당국자는 "북동 방향에 있는 특정 목표를 향해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비행특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지난 10일 처음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저고도로 다시 한번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에 무…
  • 2458
    • [국내뉴스] 국방중기계획, 軍핵심능력 확보주력…EMP탄 개발·정찰위성 배치
      2019-08-14   414 view
    • 우주 감시체계도 구축·F-35B 탑재 대형수송함 2030년 건조 계획 F-15K AESA레이더로 교체·A-400M급 대형수송기 도입·합동화력함 건조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확보에 역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중기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중기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무기개발과 도입, 국방운용 등에 대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중기계획은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전력 확보에 3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2천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 2457
    • [국내뉴스] 7월 취업자 29만9천명↑…18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2019-08-14   461 view
    • 고용률 0.2%p 상승…실업률은 3.9%, 역대 7월 기준 19년만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738만3천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9만9천명 늘었다. 증가폭은 2018년 1월(33만4천명) 이래 가장 컸고, 5월 이후 석달 연속 20만명대를 유지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1월에만 해도 1만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월 26만3천명, 3월 25만명, 4월 17만1천명, 5월 25만9천명, 6월 28만1천명 늘어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1천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천명) 등에서 많이 늘었다. 반면 제조업(-9만4천명), 도매·소매업(-8만6천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만3천명) 등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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