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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16개 州 정부 연대, 트럼프 대통령 등을 법원에 제소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2-19   470 view
    • - 뉴욕, 캘리포니아州 정부 등 연대 결성, 트럼프의 장벽 예산 ‘불법’ 확보 기도에 항거 - 캘리포니아州 검찰총장 “트럼프 자신의 말이 ‘위기’가 아니라는 확고한 증거” - 訴狀 “트럼프, ‘위기를 만들어서(manufactured crisis)’ 불법하게 예산을 전용하려는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다른 예산 항목(주로 국방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멕시코 접경 지역을 관통하는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6개 州 정부들이 연대하여 지난 월요일 San Francisco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 Washington Post紙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결정을 우회하여 멕시코와 국경 230 마일을 따라 장벽을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정치적, 법률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고 전했…
  • 2150
    • [국내뉴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 합의
      2019-02-19   27 view
    •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마련…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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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문대통령 "2022년이면 누구나 기본생활 영위…대한민국 청사진"
      2019-02-19   25 view
    •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돌봄에서 노후까지 생애 全주기 뒷받침" "튼튼한 사회안전망·질 높은 사회서비스…실직 두려움 없이 일하는 나라" "국회 입법·예산 초당적 협력 필요…상반기 중기재정계획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작년 9월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3대 비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대 전략을 구체화한 안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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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車관세 보고서' 어떤 영향 미칠까…국내 자동차업계 '촉각'
      2019-02-18   30 view
    • 한국 포함되면 대미 수출 타격…EU·일본만 부과하면 반사이익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 늘려 대처…한국GM·르노삼성은 '직격탄' 미국 상무부가 예정대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관세 대상에 포함한다면 대(對)미국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한국이 면제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할 여지도 있다. 국내 완성차업체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미국 생산을 늘리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가 부과된다면 생산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나온다. ◇ 시나리오별 한국 자동차산업 영향 '천지 차이'…"예측 불가" 현재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수입차와 부품에 고율(20~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쿼터제 적용, 미래차 기술인 'ACES(자율주행·커넥티드·전기차·공유차량)'에 제한적으로 부과 등이다. 고율 관…
  • 2147
    • [국내뉴스] 최종구 "역전세, 집주인이 해결할 일…집값 더 안정돼야"
      2019-02-18   32 view
    • "대우조선 민영화, 고용안정에 중점…제3인터넷銀 5월 예비인가" '종합검사 부활' 논란에 "모레 결정·공개…'셀프 재개' 우려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집주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는 '고용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은 5월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한 가격보다 시세가 낮은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 2146
    • [국제뉴스] 前 FBI 부국장 “법무부 관리들, 트럼프 축출 협의했다”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2-17   478 view
    • - McCave 前 FBI 부국장 “헌법 25조에 의한 트럼프 축출 가능성 논의; ‘盜聽’ 이야기도 나와” - CBS ’60 Minutes’ 사회자 “각료들을 찬성/반대 입장으로 구분해 점검하기도 했다” - Rosenstein 법무차관 “McCave씨 주장은 부정확하고 틀린 것” 부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전직 FBI 고위 관리가 현지 시간 14일, CBS 방송 유명 시사 뉴스 프로그램 “60 minutes” 인터뷰에 출연, 법무부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당시 FBI 국장이던 코미(James Comey) 국장을 해임할 것을 결정하자, 대단히 경악하여, 각료들을 동원해서 미국의 개정 헌법 25조에 근거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축출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맥케이브(McCave)씨의 이런 주장은 작년에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법무차관을 포함한 법무부 관리들이 이…
  • 2145
    • [국내뉴스] '설상가상' 고용…장기실업자 19년만에 최다·신규실업자도 급증
      2019-02-17   40 view
    • 부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전환한 영향도" 전문가 "통계에 안 잡히던 사실상 실업자 반영…고용상황 악화 보여준다" 장기실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신규실업자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등 실업이 질적·양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이른바 '장기실업자'는 지난달 1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8천명 늘었다. 1월 기준 장기실업자는 2000년에 16만7천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는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고용상황은 월·계절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같은 달끼리 비교해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구직활동을 반복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장기실업자가 되며 이들 중 다수는 나중에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해 구직 단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60만5천명으로, 1월 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
  • 2144
    • [국제뉴스] 트럼프 ‘비상사태 선언’ 천명, 민주 · 공화 대립 격화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9-02-15   1416 view
    • - 美 의회 3,330억 달러 규모 2019 회계연도 예산안 가결, 정부 폐쇄는 회피 - 맥코넬 상원 원내총무 “트럼프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 나는 선언을 지지할 것” -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 제소 가능성" 시사, 백악관 "법정 투쟁 준비는 만전” - 『국가비상사태法』 규정 상, 현 상황이 ‘비상사태’ 합당 여부 둘러싸고 논쟁 격화 예상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안전부 예산을 포함한 7개 법안으로 구성된 3,33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연도(2018 10월~2019년 9월) 예산안을 가결한 뒤, 자신은 법안에 서명할 것이나, 종전에 밝힌 대로 장벽 예산을 위해 비상…
  • 2143
    • [국내뉴스] 걱정 늘어난 정부 그린북 "수출 조정받고 있다…고용 미흡"
      2019-02-15   62 view
    • 수출액 2개월째 감소한 현실 반영…반도체 '불확실성' 주시 수출액이 2개월째 감소하자 수출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진단을 정부가 내놓았다. 반도체 업황 지표가 최근 악화하는 가운데 이에 관해서는 2개월 연속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정부가 경제 상황 전반에 관해 눈에 띄는 판단 변화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고조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일명 그린북)에서 "투자와 수출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수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견조한 흐름'이라고 기술했는데 이달 들어 진단을 달리한 것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액이 작년 12월에 1.3%, 지난달 5.8% 각각 감소하는 등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수출액은 지난달에 자동차·철강·일반 기계 등 분야에서 늘었으나 무선통신기기·컴퓨터·반도체 등에서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작…
  • 2142
    • [국내뉴스] 문대통령 "일제시대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는 원년돼야"
      2019-02-15   67 view
    •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칼 찬 순사' 공포의 대상, 광복 후에도 쇄신 실패" "정략적 문제 아닌 시대 과제, 새로 태어난단 각오 다져야…지치지 말고 쉼 없이 개혁" "개혁 법제화로 견제·균형 항구적 작동해야"…공수처법·수사권조정 입법 당부 "文정부 권력형 비리 한건도 없지만…국민 눈높이 높아, 국민 만족할 개혁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검찰·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이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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