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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자동차·철강 양보하라는 미국…한국은 서비스 분야 공략
      2017-08-18   15 view
    • 서비스 교역은 한국이 적자…무역구제·ISD 개선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양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대의 양보를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가장 관심 두는 부분은 무역적자 해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의 약 80%를 차지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 한국의 여러 제도가 자동차 수출을 막는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철강 분야도 미국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 철강업계가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정부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제품을 덤핑하고, 중국산 철강을 우회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포함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
  • 1013
    • [국내뉴스] 한미FTA 개정 논의 공식 착수…공동위 22일 서울 개최
      2017-08-18   12 view
    • 한미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위원회 특별회기를 22일 서울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현지 일정상 한국에 오지 못하고 워싱턴 D.C.에서 영상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서는 미국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계획이다. 앞서 USTR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USTR은 서한에서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 1012
    • [국내뉴스] 與 "내년 예산에 병사급여 대폭 인상 정부에 요구"
      2017-08-18   12 view
    • 국방비 증가율 증대…재정 확장적 편성·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강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도 예산안에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은 물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 1011
    • [국내뉴스] 살충제 계란 농장 13곳 추가, 45곳으로 늘어
      2017-08-18   12 view
    • ​ 사용금지 성분 또 발견…김천 영세농가, 난각 코드 없어 ​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나온 산란계 농장 수가 하루 사이 13곳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10시 기준 현재 전체 조사 대상 1천239개 산란계 농가 가운데 1천155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추가로 1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과다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13곳은 친환경 농가가 아닌 일반 농가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난각코드는 '08신호', '08LCY', '13우리', '13대산', '13둥지', '13드림', '15CYO', '08NMB', '11대명', '11CMJ', '11송암', '08맑은농장' 등이다. 다만 13곳 가운데 경북 김천시 개령면에 있는 5천 마리 규모의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의 경우 난각(계란 껍데기) 코드가 없었다. 낙각 코드는 생산 지역과 생산자명을 표시한다. 현행 법령상 난각 표시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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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美 연준 FOMC 위원들 “주요 정책 방향에 의견 양분”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8-18   30 view
    • 美 연준 FOMC 위원들 “주요 정책 방향에 의견 양분” “자산 압축 개시 시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의견이 엇갈려” WSJ, FT,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준은 지난 수요일, 7월 25~26일 열렸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결정 회의의 의사록 요지(要旨)를 공표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 요지에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 정책 추진을 위해 매입했던 보유 자산(지난 달 말 현재 $4.5조 달러)의 압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정책위원들이 “이 회의에서 자산 압축 개시 시기를 공표할 준비가 돼있다” 고 주장했으나, 대부분 위원들이 다음 9월 회의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을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정책위원들 ‘자산 압축 개시 시기 공표’ 관련하여 대체로 공감대 형성 이날 공표된 7월 FOMC 회의록 요지에 따르면 정책위원들은 경기 현상 및 전망을 고려하면 자산 압축을 “비교적…
  • 1009
    • [국내뉴스] 국세청, '정치적 논란 과거 세무조사' 점검 태스크포스 구성
      2017-08-17   19 view
    • 국세청, 국세행정 방안 발표 대기업 변칙 상속 검증 TF도 설치…일감 몰아주기·세금없는 경영권 승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프랜차이즈 본부·부동산거래 탈루 행위 정밀 검증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관련 TF도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1년에 두 차례씩 전국 세무서장들이 모두 모이는 관서장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이자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열리는 관서장회의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 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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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뉴스] 文대통령 "국민주권시대 시작…국민이 국정운영 가장 큰 힘"
      2017-08-17   17 view
    •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운영" "특권·반칙·부정부패 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없이 나갈 것" "국가역할 재정립 100일…치유·통합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 노력 " "국민 삶 개선 못 하면 정책 무의미…권력기관 일신,이제 물길 돌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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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뉴스] “中 주요 기업들 『당(党)의 경영 개입』 명문화 급증”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8-17   24 view
    • “中 주요 기업들 『당(党)의 경영 개입』 명문화 급증” “올 봄부터 상장기업 288개사 ‘공산당의 경영 개입’을 위한 정관 변경”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상장기업들이 중국공산당의 경영 개입을 명문화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현 시 주석 집권 이후 그것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 ‘日本經濟新聞(Nikkei)’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 중에는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경향이 확산되면, 외국 자본계 기업과의 합작 경영 등,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올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아래에 Nikkei의 조사 결과 보도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옮긴다. ■ 기업 경영에 ‘당(党)의 의향’을 수용하면…
  • 1006
    • [국제뉴스] 日王, 종전(終戰) 72주년에 3년 연속 『깊은 반성』
      박상기 | ifs POST 대기자
      2017-08-16   28 view
    • 日王, 종전(終戰) 72주년에 3년 연속 『깊은 반성』 아베 총리는 자국의 “300만 전몰자들의 희생에 경의(敬意)와 감사”뿐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올해로 2차 세계 대전이 종전을 맞은지 72년이 된다. 우리 나라는 일제의 압정에서 해방된 이날 8월 15일을 국경일인 ‘광복절(光復節)’로 지정하여 경축하고 있으나, 2차 대전 전쟁 범죄 국가인 일본은 ‘종전(終戰)의 날’로 지정하여 연합군에 패전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한 ‘치욕(恥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도쿄 시내 소재 부도칸(武道館)에서 ‘전국전몰자(戰歿者)추도식’을 거행했다. 일본 125대 ‘천황(天皇)’ 아키히토(明仁) 일왕(83세)은 추도식에 참석하여 3년 연속해서 전쟁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현해 온 내용을 답습하는 추도사를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300만 전물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
  • 1005
    • [국내뉴스] 당정청 "'살충제 계란' 전량 회수·폐기…月10만원 아동수당"
      2017-08-16   22 view
    • 내년 7월부터 0~5세 대상·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설…주거복지 로드맵 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한 시간 반가량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5대 의제를 논의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국정과제 추진입법,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부동산 정책 후속대책, 아동수당·기초연금, 살충제 계란 등 5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정부와 당, 청와대의 입장은 (살충제 성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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