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4,617 (451 페이지)

  • 국리민복을 후퇴시키는 국회선진화의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09월 25일
    1. 국회의 과거와 현재가. 과거“지난 18대 국회를 보면 극도의 상호불신 속에서 공사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심지어 소화전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최루탄을 사용…

  • 한-중 FTA가 중요한 이유

    세계경제는 아직도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온 세계무역은 다행히도 축소국면에서 벗어나 …

  • 차라리 사교육에 백기를 들자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4년 09월 23일
    교육부가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역시 주된 목표는 사교육비 절감에 있는 것 같다. 지난 2월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

  •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쌀 관세화, 협상이지 정답풀기가 아니다.

    • 최양부
    •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 2014년 09월 22일
    2014년 가을과 쌀 관세화2014년 가을 들녘에는 쌀 관세화 문제로 20년 만에 또다시 ‘분노의 쌀’이 익어가고 있다. 관세화란 특별법 등의 수입규제조치로 관세만으로 수입이 자유…

  • 속 마음을 있는 그대로

    • 나은영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장
    • 2014년 09월 21일
    ​뜨거웠던 여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가 보여 준 행동들이 하나같이 그의…

  • 건강은 밥상위에 있다.

    • 조경희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2014년 09월 19일
    TV를 틀면 하루에도 수 십 곳의 맛집이 소개된다. 지글지글 고기를 굽기도 하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기도 한다. 봄이면 봄나물이 좋다 하고, 여름에는 이열치열 보양식을 먹으라 한…

  • 한미연합사(CFC) 서울 존치 재협상에 대한 소견

    • 차영구
    • 前 국방부 정책실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2014년 09월 18일
    최근 한미 간에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재 연기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한미 연합 사령부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이문제가 양국 국방 당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 ‘디플레이션’과 지록위마(指鹿爲馬)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4년 09월 17일
    디플레이션(deflation)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론 전문가의 여론도 동조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 중앙일보가 최근 전문가 30명에게 긴급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

  •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때다.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4년 09월 16일
    정부는 9월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현재 2500원하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으로 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보…

  •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 신광식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2014년 09월 15일
    친기업(pro-business) vs. 친시장(pro-market)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 기업들(established firms)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