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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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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안보와 스마트한 국방을 생각 한다

    • 차영구
    • 前 국방부 정책실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객원교수
    • 2014년 06월 23일
    세월 호 참사이후 국가 개조를 위한 노력이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방 분야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는 냉전시대 국가 중심의 군사안보에서 상호안보, 포괄안보…

  • 세월호, 국가 그리고 헌법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06월 22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안전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다. 눈 앞의 이윤 추구에 골몰한 기업에 의해 기준을 훨씬 넘는 과적과 허술한 화물 고박이…

  • 차명거래금지의 딜레마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4년 06월 20일
    최근 정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제3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대전환하자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4년 06월 20일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를 국정 목표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지표는 현실적 달성가능성 여부를 떠나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한마디로 국가정책사에서 시대전환을 의미한다…

  • 환율이 불안하다.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2014년 06월 19일
    원화환율이 삼상치 않다. 달러의 경우 1000원이 위태롭다. 작년 말만 해도 1071원이었고 작년 6월에는 1150원이나 했었다. 일 년 만에 13% 정도 강세가 된 것이다. 20…

  • 시장은 경기둔화를 예상한다.

    • 김영익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2014년 06월 17일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내년에는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은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시사…

  •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김경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4년 06월 16일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6․4 지방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이 아닌가 싶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전교조 …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4년 06월 15일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 약의 오남용 오히려 독이 된다.

    • 류영창
    • 대한건설진흥회 사무총장, 건설진흥공단 대표이사
    • 2014년 06월 14일
    □ 당뇨병 약의 부작용이 크므로, 가급적 자연 요법으로 치유해야 1969년부터 40년간 「대학 당뇨병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연구의 결과, 약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는 실험군(實驗群) …

  •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

    • 이기정
    • 구암고등학교 교사
    • 2014년 06월 11일
    진보도 보수도 모두 틀렸다 (2)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엉터리 학교규율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작은 잘못에는 작은 벌을 주고, 큰 잘못에는 큰 벌을 주는 당연한 상식을 학교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