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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문제도 경제상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가계부채와 경기둔화가 상호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통적 부채관리 기법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자. 예컨대 가계부채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혹은 가처분소득(NDI)의 일정비율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LTV, DTI, DSR 등 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동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가계부채 절대 규모가 곧바로 위험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듯이 이 목표 비율을 달성한다고 금융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비율을 달성함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다. 핵심은 시장참가자들의 예상과 기대대로 경제가 진행되느냐이다. 가계부채 비율 목표를 달성하였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예상외로 낮다면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변할 수 있다. 즉 경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신용 경색 등 이례적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금융적 측면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는 경제 전체에 대한 상황을 적절히 예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확실성 증대를 막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 사회적 목적 등에 따라 경기 후퇴를 인정하지 않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 등의 구태는 필히 지양되어야 한다.

 

“금융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태도변화로 새로운 종합적 접근법 선택해야”

 

경제상황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말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통제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가계부채 연관 현상이나 사안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경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채관리의 이상적인 목표이다. 이에 더하여 다음의 사안도 포함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별 경제주체들,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적응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요컨대 가계부채 문제가 엄중해진 지금에는 가계부채를 금융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다른 경제 변수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가계부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만의 노력으로는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동안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데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경제 주체들의 태도에서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여러 경제주체들의 대응방안을 생각보자.

 

먼저 금융당국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 관리, 대출구조의 개선,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대출 증가율에 대해서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접근법이 오래전부터 실시되어 온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로서 시장 상황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규제를 통한 당국의 대응은 시차 문제로 인해 시장 상황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때 이 규제를 완화하여 경기 조절수단으로 활용한 적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만이 가계부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보다 여타 정책당국들과 협의와 협조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종합적 접근법을 택할 것을 제안한다. 건전성 지표의 관리는 본래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금융기관들의 자율적 운용 수단으로 환원하는 한편 새로운 차원의 정책 수단들을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계부채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관건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보건 의료 당국이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도 미시적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과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손쉬운 가계대출’ 의존하는 금융기관의 안이한 경영행태 “변화해야”

 

다음으로는 금융기관들의 태도도 문제로 여겨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여기게 된다. 적어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금융기관의 수익원을 확보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가계대출로 안이한 경영에 치중한 것도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야기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의 경영 행태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한편 가계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가변적인 경제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고객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를 무섭게 여기지 않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문제이다. 심지어는 금융기관 대출을 일종의 특혜로 여기기도 한다. 앞으로는 돈을 차입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심지어는 개인의 차입 행위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결론적으로 금융자금 차입에 관한 적절한 규율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빚을 무섭게 여기지 않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개선 필요”

 

근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지역 개발, 국토균형발전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단초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였고 부동산 투기 열풍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일반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면 시혜적으로 금융자금 대출을 확대하곤 하였다. 현재의 금융제도들이 금융기관대출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다. 서민금융 촉진, 자영업자 대출의 원활한 확대 등을 위해 보증과 보험이 적절히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주택금융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제도가 기능하도록 설계된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앞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적 요소에 대한 개선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부채는 모든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투시경”…관건은 새로운 경제성장 경로 찾는 것

 

부채는 단순한 금융 현상이 아니다(Debt is about more than debt). 부채는 그것을 야기한 경제 행위를 반영하고 그 결과의 누적으로 나타난 금융 현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채는 모든 경제 현상을 반영하는 투시경이다”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누증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새롭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접근법의 변화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정책당국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부채의 무서움을 공유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금융규율을 확립하는 일대 전환이 일어나야 하겠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넓게 보면 가계부채를 포함하여 향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용해나갈지 고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가계부채에 대한 시기별 대응 방법을 맺음말로서 정리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종전의 접근법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적극 대비해야 하겠다. 가계부채가 초래할 위험성 등을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 대응책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등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자세로 가계부채 문제에 접근하여야 하겠다. 앞의 논의는 대부분 이와 관련한 것이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배양하고 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 단계에서는 가계 소득 증진이 그 핵심이라 하겠는데 곧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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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5 15: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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