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비정부/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 보고서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영리기관의 회계투명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3.비영리기관의 유형에 맞는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되 특히 기관별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한편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와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주요 비영리 기관별 과제와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⑴ 대학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학과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교육 수준 유지와 향상에 소요될 재원의 조달과 운영,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회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⑵ 의료기관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 노령화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이 커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억제는 수요자에 대한 통제보다 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의료의 과다 또는 비효율적인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개혁과 비급여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현행‘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은 현재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규칙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어 그 도입이 필요하다.

⑶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의 감독과 합리적 정부지원의 배분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회계를 구축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은 ①원가정보를 산출하기 어려워 비영리기관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로 인해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시설 노후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 ③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기능이 없어 회계절차가 적정하게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⑷ 종교기관
  - 종교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인 통일된 회계처리 규정의 제정과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 일반에 대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별도로 종교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종교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통제, 종교자산의 보호ㆍ관리와 종교 활동의 효율적인 촉진 등이 가능하도록 종교법인 회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비영리기관의 회계투명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3.비영리기관의 유형에 맞는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하되 특히 기관별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한편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와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주요 비영리 기관별 과제와 회계제도 개선방안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⑴ 대학
  -대학 간, 또는 대학 내 학과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대학 교육 수준 유지와 향상에 소요될 재원의 조달과 운영,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쉽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회계의 개혁이 필요하다.

⑵ 의료기관
  -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 노령화로 인해 국민경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이 커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억제는 수요자에 대한 통제보다 공급자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의료의 과다 또는 비효율적인 공급을 억제하는 것이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개혁과 비급여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현행‘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은 현재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규칙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어 그 도입이 필요하다.

⑶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정부의 감독과 합리적 정부지원의 배분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 회계를 구축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 회계의 문제점은 ①원가정보를 산출하기 어려워 비영리기관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로 인해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 시설 노후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 ③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기능이 없어 회계절차가 적정하게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⑷ 종교기관
  - 종교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강제규정인 통일된 회계처리 규정의 제정과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경우 비영리조직 일반에 대한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별도로 종교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 종교단체의 수입ㆍ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통제, 종교자산의 보호ㆍ관리와 종교 활동의 효율적인 촉진 등이 가능하도록 종교법인 회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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