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분석 > 보고서

201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많은 정책들이 과거의 정책들을 나열하고있어 기존정책의 진행정도 및 추진여부를 알 수가 없고, 연속성이 단절

예1) 2011년부터 추진했던 녹색금융 사업에 대한 평가없이 2013년에 갑자기 창조금융만 주장

예2)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충이 중점사업이었으나 세부업무계획의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적 점검없이 어느순간에 사라짐

◯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배경, 추진이유 부족

- 새로운 정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나열하고있어 중요도나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판단이 어려움

◯ 중점사업에 대한 판단이 없고, 장단기 추진계획(로드맵)이 없어 실천가능성이 떨어짐

- 2013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 또는 역점사업에 대한 의견이 없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없어 추진의지 및 실천가능성에 회의적

- 주요 정책과제는 대체적으로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action plan 결여

-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action plan 이 부족해서 실질적 추진가능성이 불확실

예1) 2013년도 세부정책과제중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안으로 ⌜기보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및 ⌜지식자산 평가모형의 적용⌟을 들고있으나 대안으로 충분치않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어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지 불분명

*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시스템과 지식자산 평가모형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력이 결여되어있고, 기술평가에 정보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정보관련 인프라구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필요: 기보대신 기술정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201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과거 정책(업무계획)에 대한 평가 부족

- 기존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많은 정책들이 과거의 정책들을 나열하고있어 기존정책의 진행정도 및 추진여부를 알 수가 없고, 연속성이 단절

예1) 2011년부터 추진했던 녹색금융 사업에 대한 평가없이 2013년에 갑자기 창조금융만 주장

예2) 또한 글로벌 경쟁력 확충이 중점사업이었으나 세부업무계획의 추진여부에 대해 구체적 점검없이 어느순간에 사라짐

◯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배경, 추진이유 부족

- 새로운 정책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배경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나열하고있어 중요도나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판단이 어려움

◯ 중점사업에 대한 판단이 없고, 장단기 추진계획(로드맵)이 없어 실천가능성이 떨어짐

- 2013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 또는 역점사업에 대한 의견이 없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없어 추진의지 및 실천가능성에 회의적

- 주요 정책과제는 대체적으로 1년 이상 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action plan 결여

-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중점사업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action plan 이 부족해서 실질적 추진가능성이 불확실

예1) 2013년도 세부정책과제중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안으로 ⌜기보의 융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및 ⌜지식자산 평가모형의 적용⌟을 들고있으나 대안으로 충분치않고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어 기술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질지 불분명

* 기보의 경우 기술평가시스템과 지식자산 평가모형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력이 결여되어있고, 기술평가에 정보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술정보관련 인프라구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필요: 기보대신 기술정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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