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ICT와 의료산업 발전 방향 (주제발표 및 토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4월23일 20시13분

메타정보

  • 46

첨부파일

본문

c86d0853a74b5ac9400755b370c6cd1a_1461410
 

(주제발표)

김용식 EY한영 상무이사

(토론)

백롱민 헬스커넥트 CEO, 서울의대 교수

배철영 메디에이지 R&D총괄, 차의과학대 교수

정영진 강남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보건의료사업, 질병치료에서 건강관리(헬스)로 중심이동

원격의료·데이터 분석 통해 값 싸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분담이 관건

정부의 규제개혁과 대기업 투자 등 상생 생태계 조성 절실 

 

<주제발표>

▲김용식 EY한영 상무이사

 

1. 세계 미래의 변화를 이끄는 역동적 요소 가운데 하나로 헬스케어의 변화가 포함된다. 현대사회에서의 의료비 증가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전 세계 의료비용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예상되는데 그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사업의 중심이 헬스케어(질병치료)에서 헬스(건강관리)로 변화하는 것이다.

 

2. 새로운 방식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운영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되며 여기에서 ICT는 모든 분야에 중요한 해결요소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 ICT시장은 병원중심의 의료정보 전산화에서 환자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의료(Connectivity)와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원격진료(Connected healthcare)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낮은 비용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진정한 헬스케어 혁신방안으로 작용한다.

 

3. 그러나 시장 동인(動因)과 신기술이 만날 때만이 진정한 헬스케어 혁신이 가능하다. 따라서

헬스케어 시장의 핵심주체(Key Player)는 누구이고, 그들은 왜 변해야 하는지, 누가 변화하고 싶어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미 있고 효율적인 정보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핵심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도 Connected healthcare 실현을 위해서는 법·제도,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장벽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

 

4.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우선 앞으로 환자와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는 비용에 대비한 의료 질의 향상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의 질에 중점을 둠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환자중심 진료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에서는 효과적인 데이터분석 사용이 운영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가장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혁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 이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큰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5.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변화 추세에 얼마나 대응하고 앞서가고 있는가?

우선 헬스케어 산업의 ICT 이슈를 점검해보자. 우리는 관련 부처간 연계가 없이 산발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고, 의료 인프라·법제도·사회/문화 요인으로 의료정보 표준화 및 교류는 단발성 시범사업에 그치고 잇는 실정이다. 물론 시범사업은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료법 개정 무산으로 본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속 협의 중에 있으나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한편 미래창조부는 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ICT융합 과제에 3년간 총 1,08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양한 기업들의 헬스 케어 실증단지 참여를 통해 실증단지 플랫폼의 상호 운영성 확보 및 유망 헬스 케어 서비스의 추가 발굴과 실증단지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업계는 의료 ICT에 찬성하지만 실제 의료분야 도입이 제한적이고 정책사업 상당수가 시범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 병원들의 문제도 많다. 우선 국내 5대 병원들은 외형적으로 2008년 대비 지난해 45%가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으나 수익성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정해진 의료수가 내에서 의료질 향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의료질평가 지원금(질향상 분담금)을 확대해 병원급 이상 진찰료 차등 수가제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7. 헬스케어 디지털혁신은 제품개발/산업육성이 아닌 환자케어를 목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한 에코시스템이다.

 

8. 선진국들은 어떻게 헬스케어 혁신을 이끄는가?

미국은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점검과 새로운 시각에서의 혁신을 조직적인 접근과 높은 의료질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의료 안전(Safety)과 의료질(Quality) 측면에서 대대적인 헬스케어 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헬스케어 구도에서는 각기 다른 목표를 지향하게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책임의료조직(ACO :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을 통한 통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에 해당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혁신적인 Care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예컨대 당뇨병 환자의 치료결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생애주기(Patient Journey pathway)를 이해하고 정의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많은 병원들이 경영목표 및 전략을 치료성과로 전환시키고 있다.

② 의료진의 리더십으로 환자군별 전체 치료여정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직종 간 통합진료가 중

요하다. 예컨대 다양한 진료과목간의 협진은 물론 병원, 환자, 의료보험과 정부가 연계해 대처하는 것이다.

③ 비용 대비 높은 질의 효과적인 케어(Quality/Cost Effective Care)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의 분담을 통한 비용구조 메카니즘의 혁신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토론)

▲ 백롱민 헬스커넥트 CEO, 서울의대 교수

한국이 의료비용이 싼 나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개인이 내는 비용은 싸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보험공단을 통해 부담한다. 그런데 보험공단의 돈은 바닥이 있는 돈이다. 앞으로 노령화 등에 따른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감당이 안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를 발전시키면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 미국,영국,호주 등이 앞서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는 지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

지금은 의료가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우선 세계의 산업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문제를 정부가 능동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의료가 시장이 작아 산업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디지털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면 시장창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다. 병원이나 의사, 정부, 그리고 환자가 모두 자기 생각만 하게 되면 발전의 여지는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 배철영 메디에이지 R&D총괄, 차의과학대 교수

 이제는 메디컬케어에서 헬스케어로 바뀌어야 한다. 종래의 메디컬케어는 병원과 의사중심이었다면 헬스케어는 병원이나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중심에 서는 그런 체제다. 헬스케어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의료체제는 값은 비싸면서도 질은 낮아 환자들에게 불만족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 3가지는 첫째 약 주는 것, 둘째 수술해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한다.

약주고 수술해주는 것 말고도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일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비용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는 신뢰성이 낮다. 이는 수집에 제한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상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다. 이런 점을 개선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고, 디지털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정부 규제는 무조건 풀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년 이내의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가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융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 정영진 강남병원장,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우리나라에서 의료수출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이 몇 년 안 된다. 지난 2009년에 다른 전문가 6명과 함께 수출시범병원 계획을 만들고 이를 중앙아시아 국가에 가서 설명을 한 적이 있다.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미국의료체계를 따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유럽식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진료시스템은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다시말하면 환자 편의 위주로 바꿔야 한다.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의료의 확대가 절실하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서부터 해야 디지털의료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다. 보건의료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예컨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양성도 더 확대해야 한다. 현행 한국의사들의 연봉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또 비급여 의료비용도 너무 비싸다.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46
  • 기사입력 2016년04월23일 20시13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