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 <정치 분야> > 보고서

남덕우기념사업회, 22일 서강대에서 토론회 개최…외교안보·정치·경제 분야 발제와 토론   

<사진설명> 좌로부터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사회),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 발제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 필요”​

Ⅰ. 윤석열 정부 출범의 정치적 함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1987년 헌법체제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처음이고, 최소 득표수(24만표) 차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재)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안보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하튼 지난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을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은 정당 체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정치학 용어이다. 실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는 힘의 도래를 의미한다. 정진민ㆍ손병권ㆍ곽진영(2005: 116-117)은 정당 재편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당 간에 뚜렷하게 입장을 달리라는 중요한 쟁점의 등장으로 이념적 분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 또는 유권자 지지 연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지지기반의 이동으로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새로운 다수당이 등장한다. 또한 중대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여 새로운 안정적 집권 연합(governing coalition)을 구성하며 새롭게 등장한 집권 연합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하게 된다.” 1)

정치 재편성 이론가들은 대체로 200년 이상의 미국 정당 역사에서 대략 36년을 주기로 여섯 번의 정당 재편성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정당 재편성을 가져왔던 원형은 1932년 대선이었다. 1929년의 경제 혼돈과 공화당 후버 정권하에서 겪은 대공황의 참혹함속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루즈벨트가 주도했던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은 미국 정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대표했다. 이후 루즈벨트의 정치 유산은 민주당의 철학과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남부 백인, 지식인층, 노동자 조합, 가톨릭, 유태인, 서부 거주자들을 포함하는 뉴딜 연합은 견고했다. 더불어, 케인즈의 철학을 담은 큰 정부 원칙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대체했다.

 요약하면, 이슈, 정치 지도자, 정당의 지역적 또는 사회 배경적 기반, 그리고 정치 체계의 구조 또는 규칙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치 재편성이 일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속 승리한 최초의 정당이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판 정당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섣부른 진단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ㆍ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6ㆍ1 지방선거에서도 완패했다. 국민의힘은 17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기초 단체장 선거(226곳)에서도 145곳(64.2%)을 차지했다. 4년 전에 53곳(23.4%)에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당선자 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 25석 중 17석(68.0%), 인천 10석 중 7석(70.0%), 경기 31석 중 22석(71.0%) 등 총 46석(69.7%)을 차지하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지형도 전면 교체됐다. 

결국 민주당(진보) 우위의 정당 재편성 전망은 무너지고 국민의힘(보수)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이런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고, 투쟁만 있고 협치는 없고.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고,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다. 

Ⅱ. 윤석열 정부 6개월  평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 6~8일) 30.1%, 'MBCㆍ코리아리서치(11월 7~8일) 33.4%, SBSㆍ넥스트리서치(11월 7~8일) 28.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11월 8-10일)에선 30%였다. 취임 6개월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직무 수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84%의 김영삼(YS) 대통령(1993년 8월)과 74%의 문재인 대통령(2017년 11월)이었다. YS는 하나회 척결, 금융 실명제 등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단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 적폐 청산을 기치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던 노태우 대통령(1988년 7월)은 53%, IMF 극복을 위해 온힘을 다했던 김대중(DJ) 대통령(1998년 9월)은 56%, 창조경제에 전념했던 박근혜 대통령(2013년 8월)은 59% 등 과반 이상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곤경에 빠졌던 24%의 이명박 대통령(2008년 8월), 대북 특검으로 전임 김대중 대통령 호남 세력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과 갈등을 일으킴 30%의 노무현 대통령(2003년 8월)이었다. 531만표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노풍을 일으키며 역대 최다 득표(12,014,277표)를 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이렇게 낮고 초라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의아하다. 

24만표 박빙의 차이(.73%p)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대선 득표율(48.6%)보다 훨씬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반등 없이 30%대 안팎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30%(10월 4주차) → 29%(11월 1주차), 30%(11월 2주차) →  29%(11월 3주차)를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간 1% 포인트씩 등락하며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순방 외교 모두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20~30대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10%대로 너무 낮다. 한국갤럽 11월 3주 조사에서 19-29세 19%, 30대 18%였다. 반면 부정율은 각각 61%와 70%였다. 셋째,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율도 너무 낮다. 긍정 평가는 각각 20%와 18%인 반면, 부정 평가는 각각 71%와 68%였다.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윤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 부진 원인은 경제와 관련성이 크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반대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진다. 글로벌 경기 위축,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에 따른 경기 침체, 집값 급락과 거래 절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추락 등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민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한국 갤럽 조사(11월 15~17일) 결과, 경기·살림살이 전망 모두 비관적이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1%만 '좋아질 것', 62%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올해 1월 30%에서 1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60%를 넘어섰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1%, '나빠질 것' 38%, '비슷할 것' 48%였다. 살림살이 전망도 점진적 악화일로에 있다. 낙관론은 올해 1월 24%에서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38%로 늘었다. 

여하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경기 비관론은 장기화하고 있다. 코스피(KOSPI) 지수는 2021년 1월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지만 2022년 10월 2,100대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에서 2022년 10월 3.0%까지 올랐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엇박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주도권 경쟁 등도 부정평가를 키운 요인이다.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여권 내 권력다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혹독한 경제 한파,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숙한 대응,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의 연이은 악재가 계속되면서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KBSㆍ한국리처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어떤 점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1.6%가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경제 및 민생 해결책 부족”(28.8%), ‘국민 통합과 협치 미흡’(13.8%), ‘재난 대응 부실’(11.5%), ‘한반도 위기 고조’(5.9%) 순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정운영 기대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7.6%가 ‘잘 할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잘 못할 것이다’는 59.9%였다. 

국정 운영 기대감이 낮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워 질 수 있다. 국내외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기대했던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윤석열 다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11월1-3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31%, 복지 27%, 외교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9%, 교육 1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야에서 긍정 평가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국정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 마디로 ‘윤석열 내러티브’가 없다. 더불어 여야간의 극한 대립의 정치로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J. 실러(2019) 예일대 교수는 『Narr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마치 감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내러티브'가 정치·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2)

 내러티브란 이야기다. 대마불사, 부동산 불패, 코인, 분배와 시민, 시장 친화 등 인구, 언론, SNS 등을 통해 회자되며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준다. 실러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당신의 일자리와 부를 이민자들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위협 내러티브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이런 내러티브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성공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격분의 촉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는 위협 내러티브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승리했다. 그러나 집권이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기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를 제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윤석열 내러티브가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잘못된 인사로 공정은 훼손되고,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법치는 무너졌고,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문자 노출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원 참사마저 발생했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국회에 나온 이상민 장관도 “최선을 다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참여자에게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거론했다. 이런 태도는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6-8일) 조사에 따르면,'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69.6%)은 정부의 대응이 "잘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행정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3.8%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단호히 조치하고, 국정 쇄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요원 할 것이다. 

Ⅲ.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언

윤석열 정부에게는 내년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민심의 향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가 규제 개혁, 안보 강화, 부패 척결 등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이 기간 동한 네 개의 큰 축이 서로 맞물려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의 힘 지도체제 개편이다. 현재의 비상대책위가 종결되고, 내년 초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남덕우기념사업회, 22일 서강대에서 토론회 개최…외교안보·정치·경제 분야 발제와 토론   

<사진설명> 좌로부터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광두 남덕우기념사업회 회장(사회),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 발제

  ▲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도 높은 개편 필요”​

Ⅰ. 윤석열 정부 출범의 정치적 함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1987년 헌법체제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처음이고, 최소 득표수(24만표) 차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시장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재)분배를 위해서도 성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국내외 당면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역설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안보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하튼 지난 대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상식이 회복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레짐 체임지(regime change)를 통해 정치 체제를 바꾸라는 시대적 사명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통제경제‘를 극복하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 가치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획기적 레짐 체인지이다. 정치적 다원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 법의 지배, 언론의 독립, 소수에 대한 존중 등을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지형 재편의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정당 재편성(party realignment)은 정당 체제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묘사하는 정치학 용어이다. 실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는 힘의 도래를 의미한다. 정진민ㆍ손병권ㆍ곽진영(2005: 116-117)은 정당 재편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당 간에 뚜렷하게 입장을 달리라는 중요한 쟁점의 등장으로 이념적 분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가 초래되고,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 또는 유권자 지지 연합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지지기반의 이동으로 대통령 선거와 의회선거에서 새로운 다수당이 등장한다. 또한 중대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여 새로운 안정적 집권 연합(governing coalition)을 구성하며 새롭게 등장한 집권 연합은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고,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하게 된다.” 1)

정치 재편성 이론가들은 대체로 200년 이상의 미국 정당 역사에서 대략 36년을 주기로 여섯 번의 정당 재편성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괄목할 만한 정당 재편성을 가져왔던 원형은 1932년 대선이었다. 1929년의 경제 혼돈과 공화당 후버 정권하에서 겪은 대공황의 참혹함속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루즈벨트가 주도했던 뉴딜 연합(New Deal coalition)은 미국 정책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대표했다. 이후 루즈벨트의 정치 유산은 민주당의 철학과 존재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남부 백인, 지식인층, 노동자 조합, 가톨릭, 유태인, 서부 거주자들을 포함하는 뉴딜 연합은 견고했다. 더불어, 케인즈의 철학을 담은 큰 정부 원칙이 공화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를 대체했다.

 요약하면, 이슈, 정치 지도자, 정당의 지역적 또는 사회 배경적 기반, 그리고 정치 체계의 구조 또는 규칙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치 재편성이 일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등 네 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속 승리한 최초의 정당이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판 정당재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섣부른 진단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ㆍ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했다.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6ㆍ1 지방선거에서도 완패했다. 국민의힘은 17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이겼다. 4년 전 선거 때 민주당이 14곳을 휩쓸었던 판세를 정반대로 뒤집었다. 기초 단체장 선거(226곳)에서도 145곳(64.2%)을 차지했다. 4년 전에 53곳(23.4%)에서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당선자 수가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특히 국민의 힘이 최대 승부처인 서울 25석 중 17석(68.0%), 인천 10석 중 7석(70.0%), 경기 31석 중 22석(71.0%) 등 총 46석(69.7%)을 차지하면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지형도 전면 교체됐다. 

결국 민주당(진보) 우위의 정당 재편성 전망은 무너지고 국민의힘(보수)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이런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치가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고, 투쟁만 있고 협치는 없고. 대표만 있고 책임은 없고, 과거만 있고 미래가 없다. 

Ⅱ. 윤석열 정부 6개월  평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 6~8일) 30.1%, 'MBCㆍ코리아리서치(11월 7~8일) 33.4%, SBSㆍ넥스트리서치(11월 7~8일) 28.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11월 8-10일)에선 30%였다. 취임 6개월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하위권이다. 직무 수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84%의 김영삼(YS) 대통령(1993년 8월)과 74%의 문재인 대통령(2017년 11월)이었다. YS는 하나회 척결, 금융 실명제 등 전광석화처럼 개혁을 단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 적폐 청산을 기치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최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을 주도했던 노태우 대통령(1988년 7월)은 53%, IMF 극복을 위해 온힘을 다했던 김대중(DJ) 대통령(1998년 9월)은 56%, 창조경제에 전념했던 박근혜 대통령(2013년 8월)은 59% 등 과반 이상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사람은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곤경에 빠졌던 24%의 이명박 대통령(2008년 8월), 대북 특검으로 전임 김대중 대통령 호남 세력과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과 갈등을 일으킴 30%의 노무현 대통령(2003년 8월)이었다. 531만표의 압도적 차이로 승리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노풍을 일으키며 역대 최다 득표(12,014,277표)를 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이렇게 낮고 초라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의아하다. 

24만표 박빙의 차이(.73%p)로 승리한 윤 대통령은 취임 6주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대선 득표율(48.6%)보다 훨씬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의 윤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반등 없이 30%대 안팎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30%(10월 4주차) → 29%(11월 1주차), 30%(11월 2주차) →  29%(11월 3주차)를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간 1% 포인트씩 등락하며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순방 외교 모두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20~30대 젊은 세대의 지지율이 10%대로 너무 낮다. 한국갤럽 11월 3주 조사에서 19-29세 19%, 30대 18%였다. 반면 부정율은 각각 61%와 70%였다. 셋째,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율도 너무 낮다. 긍정 평가는 각각 20%와 18%인 반면, 부정 평가는 각각 71%와 68%였다. 

왜 이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윤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 부진 원인은 경제와 관련성이 크다.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반대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진다. 글로벌 경기 위축,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에 따른 경기 침체, 집값 급락과 거래 절벽에 따른 부동산 시장 추락 등으로 향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민들의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다. 

한국 갤럽 조사(11월 15~17일) 결과, 경기·살림살이 전망 모두 비관적이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11%만 '좋아질 것', 62%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기 낙관론은 올해 1월 30%에서 11%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29%에서 60%를 넘어섰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1%, '나빠질 것' 38%, '비슷할 것' 48%였다. 살림살이 전망도 점진적 악화일로에 있다. 낙관론은 올해 1월 24%에서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38%로 늘었다. 

여하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경기 비관론은 장기화하고 있다. 코스피(KOSPI) 지수는 2021년 1월 처음으로 3,000을 돌파했지만 2022년 10월 2,100대까지 하락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0년 5월 0.5%에서 2022년 10월 3.0%까지 올랐다. 

이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정책 혼선과 엇박자,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등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주도권 경쟁 등도 부정평가를 키운 요인이다.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검찰 출신 인사 중용, 여권 내 권력다툼, 김건희 여사 리스크, 혹독한 경제 한파, 북한의 핵 도발 위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숙한 대응,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등의 연이은 악재가 계속되면서 국정 지지율에 타격을 줬다. 

KBSㆍ한국리처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어떤 점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1.6%가 ‘측근 중심의 편중 및 부실 인사’를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경제 및 민생 해결책 부족”(28.8%), ‘국민 통합과 협치 미흡’(13.8%), ‘재난 대응 부실’(11.5%), ‘한반도 위기 고조’(5.9%) 순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정운영 기대감’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7.6%가 ‘잘 할 것이다’고 응답한 반면, ‘잘 못할 것이다’는 59.9%였다. 

국정 운영 기대감이 낮으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워 질 수 있다. 국내외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기대했던 정책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윤석열 다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11월1-3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경제, 부동산,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를 분야별 긍정률 기준으로 보면 대북 정책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31%, 복지 27%, 외교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9%, 교육 17%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야에서 긍정 평가가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반등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국정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한 마디로 ‘윤석열 내러티브’가 없다. 더불어 여야간의 극한 대립의 정치로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J. 실러(2019) 예일대 교수는 『Narrative Economy』라는 책에서 "마치 감염병처럼 퍼져나가는 ‘내러티브'가 정치·경제를 이끄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주장한다.2)

 내러티브란 이야기다. 대마불사, 부동산 불패, 코인, 분배와 시민, 시장 친화 등 인구, 언론, SNS 등을 통해 회자되며 사람들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준다. 실러 교수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 ‘당신의 일자리와 부를 이민자들이 빼앗아가고 있다’는 위협 내러티브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트럼프의 이런 내러티브는 “사람들에게 내재된 성공 욕구를 자극하고 이를 격분의 촉매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라는 위협 내러티브와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이익 내러티브를 동시에 구사하면서 승리했다. 그러나 집권이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기반’에 의해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를 제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윤석열 내러티브가 유효하게 작용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잘못된 인사로 공정은 훼손되고,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법치는 무너졌고, 대통령의 “내부총질 대표” 문자 노출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이태원 참사마저 발생했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국회에 나온 이상민 장관도 “최선을 다해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참여자에게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거론했다. 이런 태도는 사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다. KBSㆍ한국리서치(11월6-8일) 조사에 따르면,'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69.6%)은 정부의 대응이 "잘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행정 책임자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73.8%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이 친소 관계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단호히 조치하고, 국정 쇄신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요원 할 것이다. 

Ⅲ.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언

윤석열 정부에게는 내년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민심의 향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정부가 규제 개혁, 안보 강화, 부패 척결 등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이 기간 동한 네 개의 큰 축이 서로 맞물려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민의 힘 지도체제 개편이다. 현재의 비상대책위가 종결되고, 내년 초 새 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크게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