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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제2부 토론내용<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사회자: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조세행정의 불공정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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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 ‘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 <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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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진행)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장수진 JPD빅데이터연구소 대표 ‘문재인 정체’ ‘안희정 계속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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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사회)▲김형준 명지대 교수▲장수진 JPD빅데이터연구소 대표 문재인 대세론에 안희정 가파르게 상승 - 김광두 : 요즘 민주당 당 내의 경선이 화제입니다. 그 동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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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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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② 탄핵에 대한 헌재인용이 안 될 경우

③ 쉐도우캐비넷(예비내각) 제시에 대한 견해

 

① 사드(THAAD)문제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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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 <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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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경우 1996년 근무시간에 기초한, 즉 풀타임과 파트타임간의 차별을 금하였으며 이후 2000년에는 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였음. 1980년 50%의 여성이 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으며, 정부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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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모두발언 내용  ▲문재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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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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