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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도 월세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재정지원 확대에 난관 새창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세액 공제 제도(LIHTC)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다. LIHTC(Low-Income Housing Tax Credit)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제외한 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해 10년 간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대신 15년간 주택임대를 관리해야 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제도가 공화당의 거센 반대 및 미국 대선으로 인한 행정 절차의 정체로 인하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절실히 필요한 정책제안이 정치적 대립으로…

    이젬마(ma1234) 2016-03-31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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