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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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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산업과 “자유로부터의 도피”

    70년대 대학가에서 인기가 많았던 책 하나가 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Escape from Freedom)이었다. Fromm은 전체주의적 정치권력인 나치가 득…

  • 갓 사러 갔다 망건 산 기술금융

    옛 속담에 “갓 사러 갔다 망건 산다”라는 말이 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기술금융을 일컫는 말일 듯하다. 2015년 9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약 8만…

  • 교육학자가 바라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 김경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015년 11월 24일
    정부가 서둘러 확정 고시를 마침으로써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집필진 구성이 난…

  • 정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영원한 숙제다

    • 심영섭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2015년 11월 23일
    지난 1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를 눈여겨보면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몇 가지의 차이가 발견된다.…

  • 대불황(The Great Recession)의 시대와 각자도생

    • 김동원
    •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2015년 11월 22일
    “There is no chance that the world will run out of pressing economic problems in the next 50 years”.…

  • 왜 일본은 노벨상을 잘 타고 한국은 못 타는가?

    •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 2015년 11월 19일
    노벨상을 잘 타기 위한 세 요건한우물 파기, 세대간 연속성, 이타자리(利他自利)라는 세 요건을 들어가며 일본이 노벨상을 잘 타는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벨상 수상에는 철새처럼…

  •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5년 11월 18일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위헌성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11월 18일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국민…

  • 이재용식 주주친화 경영, 무엇이 문제인가?

    • 이재선
    • 전 홍익대학교 교수
    • 2015년 11월 17일
    “삼성, 사상최대 주주환원…'이재용식 주주친화경영' 속도낸다,” 지난 10월 30일자 한 경제 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기사의 일부를 좀 더 소개하면, “삼성전자가 29일 11조30…

  • 야당, 왜 이러나?

    • 황희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前 MBC 부사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11월 16일
    “대한민국이 삼성(samsung)만도 못하단 말이야?”2004년 여름의 일이다.당시 탄핵정국이후 2004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는 한때 “나 꼼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전의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