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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금융감독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의 이해상충, 미시건전성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의 이해상충, 미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이 재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은 중앙은행에서 수행하고, 미시감독과의 공조강화를 위한 협의체(금융안정위원회:Fanacial Stability Committee)의 구성이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13년02월18일 16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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