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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넘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새창

  2020년 6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거론되었다. 당시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당시에도 해외 증시로 자금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에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제외하고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

  김상봉(brainkim75) 2024-06-10 17:15: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34> 기후운동가들과 예술품 테러 새창

  최근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 중인 모네의 작품 <아르쟝티유의 양귀비>에 한 여성이 양귀비의 색과 같은 붉은색의 넓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폭력을 자행했다. 이 여성은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옹호하는 단체인 “Riposte Alimentaire (Food Response)”의 일원이었다 하는데 현장에서 경비원들에게 체포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루브르의 <모나리자>에 케이크를 바른 사건이라든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

  김찬동(kimchandong) 2024-06-10 17:10:00
• 일본의 토큰증권(ST) 시장 현황과 시사점 새창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토큰증권의 주된 담보자산으로는 부동산, 회사채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벤처캐피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한편 토큰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체계 일원화, 유동성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일본의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 시장은 2020년 5월 개정된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어 금융기관 취급이 …

  이병관 한국금융연구원 부장대우(hankookrmadbddus) 2024-06-10 16:30:00
• 최근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 동향 및 시사점 새창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Household Debt and Credit Report)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신용카드 부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음. 특히, 신용카드 부문의 연체 비율이 8.9%로 1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젊은 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소비 양극화 심화 및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미국 가계부채 및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

  심혜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hankookrmadbddus) 2024-06-10 16:00:00
• 북러협력 현황 및 대응 문제 새창

  현재 북러협력은 외교, 군사 그리고 경제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이다. 제재하에서 보다 고립된 북한에게 새로운 동맹국이 등장하게 되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군사 물자와 외교적 파트너가 생겼다. 본고에서는 북러협력의 배경과 현주소를 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간 협력의 역사는 북한의 건국 전부터 유래된 깊은 관계이다. 또한 현재 확인된 협력의 내용보다 경제와 군사 기술 차원에서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깊…

  피터 워드(peteward) 2024-06-10 15:01:00
• 인공지능은 의료분야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새창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의료산업 관련 일자리의 기술실업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2023년 3월에 발간된 골드만삭스의 연구진은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잠재 영향’ 보고서에서 의료산업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28%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모든 산업을 평균하면 자동화 비율은 25%이며, 사무 보조의 경우 46%, 법률 산업 직업군은 44%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1)이 비율이 가진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그 함의가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직업군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

  윤기영(yoonkiyoung) 2024-06-10 09:37:00
• 국내 부동산 및 건설업 재무건전성 점검 새창

  국내 기업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함. 그러나 부동산업과 건설업 모두 최근 들어 유동성이 낮아지고 부채비율은 높아졌으며, 이자보상비율도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었음.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 집중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점진적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내 기업대출 규모는 팬데믹 이후 연평균 약 11.8%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및 건설업의 대출 증가세가 뚜렷…

  김현태(kimhyuntae) 2024-06-09 16:50:00
• 국내 보험사의 고령층 가계대출 현황 및 과제 새창

  국내 보험업권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 및 가계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동 연령대에서 퇴직 후 창업자금 수요,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한 생계형 대출 등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취약차주의 비율이 높고 자산이 실물자산에 편중됨에 따라 연체율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의 가계대출에서 고령층의 대출 부실이 건전성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최근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한상용(hansangy) 2024-06-09 16:03:00
• 책무구조도 도입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새창

  <요약>▶ 2024년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 누락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운영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감독당국은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기관이 운영위험 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토대로 책무 기술 및 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CEO의 총괄 관리 의무…

  오태록(ohtaerok) 2024-06-08 17:11:00
• 신용사면에 따른 잠재적 비용편익과 시사점 새창

  2024년 3월 정부는 소액의 연체에 대한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한정하여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함. 신용사면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신용점수를 상승시킴에 따라 차주의 금융접근성을 개선 시킬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금리의 상승 및 채무불이행 빈도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시적 ·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할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추가 제공하는 …

  김현열(kimhyunyul) 2024-06-08 14: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