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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도발 응징, 방송재개만으론 불충분하다 새창

  ​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DMZ)내 남쪽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두 명의 부사관이 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이어 이번에도 즉각적인 판단과 응징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또 한번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10일에는 2004년 남북합의로 중단했던 대북심리전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성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의 대응도 신속했다. 국회 국방위와 본회의가 북…

  김태우(defensektw) 2015-08-16 23:01:29
• 중국 위안화의 가치급락 배경과 전망 새창

  위안화 가치급락이 가져 온 메가톤급 충격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월11일~13일중 위안화의 기준환율을 매일 연이어 전일에 비해 1.86%(6.1162→ 6.2298위안), 1.62% (6.2298→6.3306위안) 및 1.11% (6.3306→6.4010위안)씩 높혀 고시함으로써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일중 상하 2% 범위내에서 변동토록 되어 있는 위안화 시장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유도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따라 위안화는 기준환율기준으로 3일동안 미 달러화에 대해 총 4.66%, 시장환율(종가)기준으로는 3.3%(8월10일의 6.2…

  김주훈(joo123) 2015-08-16 22:56:44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3)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국방비리 불러온다 - - 당근과 채찍이 필요 - 새창

  무기체계획득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청렴성, 그리고 전문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의 조달본부 등에 산재되어 있던 방산물자조달 관련 기능을 한 곳으로 모은 정부기관이 방위사업청이다. 2006년 개청 이래 적어도 지난 9년여 동안은 과거 발생했던 방산비리인 “율곡사업” 이나 “린다 김” 사건과 같은 초대형 방산비리는 발붙이지 못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들 초대형 방산비리는 전현직의 고위직 인사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여서 사건의 영향은 심대했었다. 하지만, 최근의 방산비리는 틈바구니를 노리는 것처럼 방위사업청의 실…

  장영근(ygjang) 2015-08-11 18:31:06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1)-위기의 방위사업청, 출구전략은? 새창

  - 국방획득의 문제는 큰 틀에서 들여다봐야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방산비리, 무기도입 및 획득과정의 부실 의혹을 놓고 집중포화를 맞았다. 일부 의원은 통영함 사업 등 잇달아 터져 나온 각종 무기사업의 의혹으로 “방위사업청의 군피아”를 지적하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1월 1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정부기구로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국방획득이다. 국방획득이란 무기체계를 포함한 군수품을 구매하거…

  장영근(ygjang) 2015-08-10 17:10:58
• 노동시장 개혁, 그 끝나지 않은 꿈을 위하여 새창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100여 일간의 노사정 대화가 막을 내렸다. 한국노총이 4월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더 이상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노사정대타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리하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꿈은 스러지고 마는 것인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토양은…

  이원덕(saramhope) 2015-08-06 17:46:07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새창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116만명의 빈곤층들에게 연간 1억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일어나는 걸까. 또 쪽방촌이나 노숙자 등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그럼에도 올해 정부는 33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자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재벌 자녀…

  김원식(one111) 2015-08-05 21:11:53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8-04 20:39:31
• 무력감 탈출 새창

  처음에는 누구나 기대가 크다. 그러다가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실망을 하고, 실망이 쌓이면 무력감에 빠진다. ‘아무리 해도 안된다’거나, ‘도무지 해 볼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해 봤자 소용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모두 무력감의 전형적인 상태다.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 새로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대개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다가 몇 가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한다. 처음에는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또 다시 일어나 시도해 보지만, 계속 넘어지기만 하면 또 다시 일어날 의욕마저 사라진…

  나은영(smile) 2015-07-24 18:31:01
•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새창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다. 세월호가 터져도 메르스가 발병해도 다 대통령 책임이다. 무슨 일이 터질 때 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모든 것이 대통령 책임이라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라하면 누군들 감당이 되겠는가.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왕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인 신(神)이라면 몰라도. 신은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욕하고 떼쓰고 하소연해도 아무런 답이 없다. 차라리 대통령이 신이라면 좋으련만. 누가 뭐래도 일체의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가 지쳐 제풀에 떨어…

  김진해(kajak2) 2015-07-16 20:50:25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