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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 여론조사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 제언-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6월30일 발표한 2040대상 정책체감도 조사결과는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효과가 너무 낮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정책 프로세스에 문제 있다.”정책이해도와 정책효과의 체감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발표된 조사내용 가운데 4대 부문 국정개혁 추진을 알고 있다는 집단에서는 “정책추진이 잘못되고 있다”는 응답이 33.3%에 불과했지만 …

  한상만(sang123) 2015-07-17 21:19:15
• 외양간은 항상 손봐야 한다. 새창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亡牛補牢)’는 풍자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사회 외양간은 잃기 이전이면 더 좋지만 잃은 이후에도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고치는가에 달렸다. 메르스 방역의 문제점이 여러 방면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외양간 고치는 방책도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이글에서는 정부제도와 조직배열(setup)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하려고 한다. 3안사회(三安社會)의 정부대응우리사회를 안전, 안심, 안정(三安)시키는 데는 모든 영역에서 낡은 외양간을 고쳐나가야 한…

  이달곤(dallee) 2015-07-14 19:08:23
• 유승민 파동이 남긴 한국 정치의 불편한 진실 새창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결국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자 유승민 대표를 심판해달라고 밝힌 지 13일만이다. 유 대표는 사퇴의 변으로 "내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가치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이 말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김형준(db827) 2015-07-12 19:36:59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여성’리더십 새창

  지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여당이 내홍에 휩싸였다.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고,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목적이었던 민생의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을 ‘배신의 정치’로 뽑았다. 서늘한 얘기였다. 다시 발언 내용을 읽어보니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고 절절히 옳은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로 몸도 마음도 힘든 국민으로서는 마른하늘의 날벼락만큼이나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같은 여당의 …

  정현주(martha) 2015-07-10 21:16:52
• 한미 금리차 역전의 의미 새창

  최근 한국의 30년 국채수익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데 이어 10년 국채수익률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멀리 내다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한국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한국 금리 인하, 미국은 금리 인상 시기 저울질단기적으로 보면 한미 경제와 통화정책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올해 5월까지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다소 증가했으나(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엔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김영익(solchan08) 2015-07-08 20:02:45
• 의외로 조용했던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식 새창

  지난 6월 1일 한·중FTA 체결 사인식이 있었다. 양국 간의 교역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행사임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고, 당국은 아직도 사인 내용을 상당부분 공개치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날 기념리셉션도 조용하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왜 그랬을까? 양국 간에는 뭔가 서로 양해 하에 우선 협정체결 서명부터 하자는 데 주로 방점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전개가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조용하게 치러야 하는 숨은…

  정영록(yrcheong) 2015-07-08 19:56:34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결의 임시주총이 임박했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은 어떤 결정을 할까? 고지된 1:0.35의 합병비율만 보면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입장에서는 불리하다.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SK처럼 반대결의를 할 법도 하다. 자산가치로는 제일모직의 3배 이상인 삼성물산이 1/3정도의 가치밖에 인정받지 못한 꼴이기 때문이다.양사 합병비율 계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법은 최근 1개월간의 주가를 기반으로 합병비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비율 계산결과는 합법적이어서 이의를 제기할만한 여지가 없었다.…

  오성근(sungkeun) 2015-07-07 19:56:21
• 논어로 본 오늘의 한국정치 새창

  (1) 실패하는 정치 집권당 지도부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내홍으로 모든 국민들이 매우 불안하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은 정치가 실종되고 실패했음에 다름 아니다.■ 수경안민(修敬安民)공자의 10대 제자 중 염유(冉有)와 더불어 정치부문에 가장 뛰어난 제자인 자로(子路)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의 대답은 의외로 간명했다. “자신을 경건하게 수련하는 것이다. (修己以敬, 憲問44)”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자기수련만 하면 되는 것이냐고 자로가 다시 묻자 공자는 “자신을 수련하여 사람들을 편안히 하게…

  신세돈(seshin) 2015-07-03 20:41:28
• 다시 제2차 연평해전을 회상한다 새창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월이 되면 다시 생각나는 이름들이다. 이들은 150톤급 참수리 고속정(PKM) 357정의 함장과 승조원들로서 13년 전인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꽃다운 젊음을 서해 바다에 바치고 산화한 여섯 명의 영웅들이다. 2002년 6월 당시 한국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다. 한국팀이 강호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를 시샘하듯 6월 중순부터 …

  김태우(defensektw) 2015-06-28 16:01:29
• 한국 안의 아시아: 비빔밥문화의 가능성 새창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신화에 변화가 오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30만 명에 머물렀던 국내 외국인의 숫자가 2013년 말 통계에 의하면 160만 명에 달하고 불법체류자의 수도 2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주도의 인구가 60만 명가량이니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주도가 세 개 더 새롭게 만들어진 셈이다. 외국인의 숫자가 지난 20여년사이에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의 증가가 큰 몫을 차지했다. 한국은 지금 극심한 출산율의 저하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하여 특히 아시…

  최협(choi123) 2015-06-26 19: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