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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가뭄, 대책은 없는가? 새창

  최근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듯이 소양강이 말라붙고 있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 5월말까지 전국 누적 강수량은 274.0㎜로 평년대비 84% 수준으로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비가 많이 온 편이나 서울·경기 및 강원도는 올해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57%로 강수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57㎜로 평년(10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천 강화, 경기 북서부, …

  김동환(dong123) 2015-06-24 20:07:09
• 한국 수출경쟁력 ‘적신호’, 전향적 환율정책 제시해야 새창

  "우리는 국제통화전쟁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의 경쟁력을 앗아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We’re in the midst of an international currency war, a general weakening of currency. This threatens us because it takes away our competitiveness.)"지난 2010년 9월 브라질 재무장관 귀도 만테가가 G20회의를 앞두고 당시 주요 국가들의 통화전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배상근(bae) 2015-06-23 18:27:20
•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 새창

  ‘날자, 우울한 영혼이여’오래 전 읽은 어느 시인의 산문집 제목이다. 왜 문득 영혼이 생각이 날까? 요즘 들어 점점 살기가 각박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일까?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 한 곳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가끔씩 엄습한다. 마음 한 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한다. 걱정과 더불어 막연한 공포심이 밀려드는 것 같다. 왜일까? 하루가 다르게 터지는 사건 사고를 접하면 무감각 해질 법도 한데 이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일상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신문지상을 도배하는 메르스 관련 기사를 보며 많은 이들이 막…

  김진해(kajak2) 2015-06-22 22:55:26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단상: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새창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지난 15일 정부에 이송했다. 중재안의 핵심은 원안에 있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 한다'는 문구를 '요청 한다'로 바꾼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재안을 보니 한 글자를 고쳤던데 우리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법 53조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되어있다. 4항…

  김형준(db827) 2015-06-19 19:24:11
•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 새창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대표산업으로서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고,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국내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그 동안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2014년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756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616억 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 471.5억 달러보다 큰 규모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고용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국내 경제의 안전…

  박홍재(jae123) 2015-06-18 19:18:04
• 갈 길이 먼 투자중심 기술금융: 그 성공을 위한 조건 새창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대출”에서 “투자”로의 기술금융 외연 확장 및 생태계 조성을 담은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수익이 한정 되어있는 현 융자중심의 고위험·저수익 구조에서, 다수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술금융의 장기적 정착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투자 자금형성 및 규모에만 집중된 ‘무늬만 투자’인 방안들로 보인다.금융위가 제시한 방안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투자형 기술신용…

  이젬마(glee0404) 2015-06-15 20:15:58
• 최근 수출부진은 구조개혁으로 다스려야 한다 새창

  <최근 수출 부진의 세 가지 요인>작금의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 대부분은 세 가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첫째,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떨어져 우리 수출품이 덜 팔린다는 것이다.EU와 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경제가 장기적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New Normal’ (개혁과 안정성장)시대의 경제정책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떨어지고 수입수요도 동반 위축되고 있다.둘째, 원화가 고평가 되…

  김정수(econopal) 2015-06-14 21:29:45
• 쿼바디스, 한국경제 새창

  △ 메르스가 폭풍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다. 그 와중에 경제에는 어두움이 더 짙게 깔리고 있다. 지난 4년여 지속된 내수 침체에, 금년 들어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경제전망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금년 1분기의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이 72.3%였다.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같은 기간 중 유가 하락 등의 교역조건 개선으로 국내 총 소득 증가율이 6%를 상회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이 2% 수준에 불과했던 이유다. 금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그 추이는 더욱 염려스…

  김광두(kidoo) 2015-06-14 21:20:28
• 임금피크제, 왜 필요한가? 새창

  1. 잘못된 한국의 임금제도한국의 임금은 주로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임금이 직무(하는 일)와 직능(직무 능력), 그리고 성과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과 대비된다. 문제는 임금이 근속년수에 따라 지나치게 빨리 상승한다는 것이다.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1년차 임금이 100.0이라면 20년 이상의 임금은 241.0으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1년차와 20년 이상의 임금격차가 최대 50.1%에 그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

  금재호(min325) 2015-06-10 20:52:12
• '나쁜 정부'와 '무능한 정부' 새창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결정이 반드시 현명하지만은 않다. 역사는 많은 기대 속에 취임한 대통령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당선된 지미 카터는 4년 후에 공화당 후보 로널드 레이건에게 참패하는 치욕을 당했다. 그러가 하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해서 대통령을 승계한 부통령이 더욱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다. 윌리엄 매킨리가 암살된 후에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워런 하딩이 사망한 후 대통령이 된…

  이상돈(sangd) 2015-06-09 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