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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 의료와 칸막이 경제의 한계 새창

  어떤 노인이 다리가 저리고 심하게 아파서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아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그러니 디스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았으나 다리상태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알고보니 다리혈관에 혈전이 막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어느 노인이든 대부분 디스크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 정형외과에서는 허리상태만 보고 비슷한 증세를 야기시키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깊히 생각하지 않은 채 디스크 수술만 했던 것이다. 나중에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어서야 부랴부랴 처치를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다리가…

  홍은주(11000009) 2015-05-18 18:42:25
• 한국 금융에도 봄은 오는가 새창

  일제 강점기 시절인 1926년 저항 시인 이 상화는 ‘개벽’지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발표하였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 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중략.......“ “이 시를 통해 작가는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고 들판에 나서 새로운 생명을 되찾아 가며 조국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된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

  최운열(wychoi) 2015-05-14 21:01:06
• 싱가포르의 금융허브성공과 한국의 실패 새창

  1. 싱가포르는 어떻게 성공했나?1965년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축출되다시피 분리독립했을 때 장차 싱가포르가 금융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싱가포르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단초가 흥미롭다. 1968년에 이광요수상에게 보고서가 올라 갔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세계 금융계는 취리히에서 시작합니다. 취리히은행이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런던의 순서로 국제금융거래가 시작됩니다. 이들이 문을 닫을 즈음에는 뉴욕은행이 문을 열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 갑니다. 샌프…

  이경태(ktlee123) 2015-05-14 20:52:43
• 이제는 우리의 남미를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 - 페론이즘도 포퓰리즘도 아닌 자원부국 새창

  말도 많은 대통령의 남미순방박근혜대통령의 남미 4국 (콜럼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순방을 두고 말들이 많다. 요지는 이렇다. 외교도 좋지만 하필이면, 세월호 1주기에 맞추어, 그것도 성완종 게이트가 터진 시점에서, 하나같이 부정부패로 지탄을 받고 있는 남미 대통령들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모습이 영 아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12일간이나(16일부터 27일까지 9박 12일간) 자리를 비우는 역대 최장의 해외순방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남미순방외교를 준비한 외교부의 정치적 감각부족을 나무라기…

  최양부(cyboo) 2015-05-13 19:51:24
• 군사적 활용을 위한 아리랑위성의 조건 새창

  지난 3월 26일 0.55m급 고해상도의 가시광선 및 적외선 대역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리랑위성(다목적실용위성) 3A호가 러시아의 야스니(Yasni) 발사장에서 디네플 발사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아리랑위성 3A호는 국내 최초로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였으며, 기본적인 형상은 아리랑위성 3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가시대역 전자광학카메라의 광학시스템은 3호 위성과 동일하며, 다만 망원경을 통해 입사된 신호 중 적외선 대역의 빔은 미러 및 렌즈를 통과하여 별도로 분리되어 적외선 초점면어셈블리(FPA; Focal Pla…

  장영근(ygjang) 2015-05-12 19:27:23
• 이란 핵과 북한 핵 새창

  2015년 4월 2일 이란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그리고 독일로 구성된 7자회담에서 이란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란이 1만9천개 원심분리기를 6,014개로 감축하고 보유 중인 농축우라늄을 3.67%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중수로도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하도록 재설계하기로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사찰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서방국들은 최종합의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가해온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란 핵문제가 이대로 타결된다면 세계 비확산체제와 중동정세 그리고 …

  김태우(defensektw) 2015-05-12 19:20:49
• 현행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 새창

  한국의 대통령은 후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무서운 바다(물)라는 원리를 체득하고, 다른 후보와 경쟁하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으로 믿어왔다. 대통령까지 되는 역정이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연마와 인격의 수련과정으로 보아서 직선 대통령제가 의미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왕적(imperial)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고, 배추 값에서부터 재벌의 투자까지 만기친람(萬機親覽)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경선과 대선과정이 국민을 갈라놓고 있다 사…

  이달곤(dallee) 2015-05-11 21:04:50
•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헌법 새창

  소위 성완종 리스트와 이완구 국무총리 사퇴문제로 온 나라가 홍역을 앓았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못 줄지언정, 온통 우울감만 주고 있는 상황이 상당기간 진행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그러한 상황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다름 아니다. 그러면 그 때의 상황을 헌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리해보자. 수사대상자가 수사권자를 감독할 수 있는 상황 우선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 가는 행정부의 제2인자이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 제2항에 의해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통할권’을 가진다.…

  임지봉(jblim) 2015-05-09 15:48:07
• 규제개혁은 구호의 제창이 아니라 과학적 과정이어야 한다 새창

  1. 규제의 개념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국가적 동물이고, 따라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고대국가의 개념과 달리 근대국가는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평화, 질서, 복지와 같은 그들의 삶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그들 중의 일부의 사람들(공무원)에게 위임(agency)하거나 그들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의 일부를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 신탁(trusteeship)함으로써 형성되어 그 특정 지역과 그 속의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비개인적(impersonal…

  한만수(mshan) 2015-05-09 15:43:21
• 갈수록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법은 있다. 새창

  꺾일 줄 모르는 청년실업률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또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갈수록 심화되기만 하는 청년 취업난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잉태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다.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9.0%에 달했고, 실업자 수도 38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41.1%를 차지했다. 2000년 이후에만도 청년 취업자는 1백만 명이나 감소한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특히 같은 청년층 내에서도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더 큰 피해를 입…

  금재호(min325) 2015-05-01 18: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