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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우려한다. 새창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면 정책운용의 큰 원칙 하에서 개별 정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경제상황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연초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상대적 세 부담은 높이면서 중/저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말정…

  김상겸(iamskkim) 2015-03-31 20:42:00
• 창작 뮤지컬, 꼭 위험한 도전이어야만 하는가? 새창

  오는 7월, 조정래 선생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뮤지컬 <아리랑>을 무대에 올린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창작뮤지컬을 만들어야 한다는 프로듀서로의 사명감도 있다. 프로듀서로서의 욕심도 한 몫을 했다. 이외에도 이 뮤지컬을 만드는 크고 작은 이유가 있다.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열에 아홉은 기대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했다. 원작 소설의 탁월함, 광복 70주년, 창작뮤지컬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지만 재정적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해외에서…

  박명성(msp) 2015-03-27 20:43:01
• 한중 금융관계 심화 예상 새창

  최근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과 금리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르면 3월 말부터 중국 무역대금 가운데 일부를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한중 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 흑자국이다. 앞으로 한중 경제관계는 ‘무역’에서 ‘금융’으로 변화될 전망이다.중국 경제성장 둔화, 한국 대중 수출 위축중국은 1978년 글로벌 경제에 진입한 이후 36년 동안 연평균 10%에 근접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중국 경제가 이처럼 고성장을 하는 …

  김영익(solchan08) 2015-03-24 17:46:26
• 한국 금융기업 지배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관치(官治)보다 더 큰 해악, ‘인치(人治)’를 근절해야 새창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 현황 우리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관치(官治)금융’이니 ‘정치(政治)금융’이니 하여 외부 세력의 불법 ∙ 부당한 개입 및 압력의 폐습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을 포함한 각계에서 이러한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 소위 금융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관(官)피아니, 정(政)피아니 하는 이런 권력 집단들의 개입이 배제되기만 하면, 우리나…

  박상기(sangki) 2015-03-21 15:38:41
• 근본적화재예방은 취약한 도시공간 개조부터 새창

  왜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건설사고, 건물 화재사고, 건설관련 인사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일까?, 이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처음부터 잘 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건설 분야에서 수십 년을 종사해온 필자의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관…

  김지덕(jduck) 2015-03-20 22:04:39
• 한국교육의 허실(虛實) 새창

  세계인들의 인식은 한국이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다. 사실, 한 때 한국이 추격해야 할 나라로 1980년 기준으로 인구가 세 배 정도 더 많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은 다섯 배 이상 더 컸던 일본을 가장 많이 상정(想定)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3억 인구의 미국, 13억 인구의 중국을 비교대상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매우 작은 나라임에 틀림없다.‘작은 나라’ 인식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위축 내지 불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김학수(haksu123) 2015-03-18 21:53:14
• 옴니채널 시대의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 즐기기 새창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넘나들며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옴니채널(Omnichannel)의 등장으로 새로운 유통 혁명시대가 열리며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크로스쇼퍼(Cross shopper)’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살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디서’ 구매할지를 고민하며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즐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서 수령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면 자동으로 온라인 쿠폰을 …

  표현명(hmpyo) 2015-03-13 20:56:25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새창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에 가져올 부담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이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없이 논의되어 정책논의가 담론으로 흐르는 경향도 보임.남성일의 연구- 남성일교수의 2008년 연구, 「최저임금제가 노동수요…

  남성일(nam123) 2015-03-12 20:12:44
• 정치의 존재이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백성 잘살게 하기 새창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은 소통이 불통이란 비판이 나돌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난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왜 이리 된 것일가? 간단히 말해서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리라. 그러면 도대체 정치는 왜 존재하고 또 왜 필요한 것일가? 다시 말해 우리는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고 또 그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며,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다스려가게 하는가? 여기에 경제학이 정치의 존재이유를 묻게 되는 소이가 있다. 나라를 이루는 …

  이영선(yslee) 2015-03-11 20:44:51
• 통일대박! 상생의 관점에서 동등한 교류로 풀어본다.- -부제: 제3지역의 만남- 새창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나 또한 한민족이기에 많은 관심과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다. 특히 국가미래연구원의 위클리 카툰을 그리고 있는 동안 더욱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오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열렸던 ‘통일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있었고 오양열 박사님의 발제와 전영선 교수님의 토론에서 나의 의견을 조금 발표했었다.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세미나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글로 작성…

  전완식(wan123) 2015-03-10 20: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