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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당 130엔과 한국경제의 비관 새창

  미국 달러에 대한 엔화환율이 12월 5일 121엔을 돌파했다. 2007년 6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1976년 「브레튼-우즈(The Bretton Woods)체제」가 붕괴된 이후 지난 40년 동안 엔화환율은 대체로 다섯 번의 강세기(환율하락)와 다섯 번의 약세기(환율상승)가 반복되어왔다.(아래 [표.1] 참조) 엔화 강세기는 평균적으로 44개월 동안 23%-53%의 엔화강세가 나타난 반면 엔화약세기는 30개월 동안에 걸쳐 19%-73%의 엔화약세가 진행되었었다. 일반적으로 엔화강세는 보다 긴 기간에 완만하게 일어난 반면…

  신세돈(seshin) 2015-01-07 23:21:01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새창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한 점검과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보호가 지나치면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는 과유불급의 측면을 가진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규제도 존재한다.노동시장에서의 규제 역시 과유불급의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규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근로자에 대한 …

  유경준(yoogj) 2014-12-28 21:25:56
•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새창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어 지니계수가 0.35를 넘어섰고, 삼성 · 현대 · LG · 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

  정운찬(jungchan) 2014-12-22 21:00:16
• 유저 드라이버 시대의 스마트한 자동차생활 즐기기 새창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차를 경쟁하듯 출시하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전기차에 이어 머지 않아 무인자동차와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상용화될 전망이다. 피처폰(feature phone)에서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모바일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처럼 자동차도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꼭 내 차가 스마트카가 아니라도, 심지어 내 차가 없더라도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히 스마트한 자동차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바로 …

  표현명(hmpyo) 2014-12-19 21:01:51
• 한류를 통해 본 금융 국제화의 방향성 새창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을 열광케 하는 한류. K-Pop과 한국 드라마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국대학에 외국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수업을 받는 모습이 낫 설지 않다. 한류의 확산을 타고 우리 화장품과 의류 브랜드가 중국 전역을 파고들고 있고, 한국의 스타들처럼 예뻐지고 싶은 외국 여성들 덕분에 성형외과 또한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 관광 산업을 먹여 살리는 게 중국의 유커(遊客)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종합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는 26위를 준 반면 금융시장…

  이재우(jwlee) 2014-12-18 21:23:26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새창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정치 실종, 국회 마비’를 초래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어렵게 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면서 국정은 장기간 표류했다. 둘째, 대통령 어젠다의 과잉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에 쌓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벽두 ‘통일 대박론’을 시작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가 개조→ 규제 개혁→ 관피아 척결→공무원 연금 개혁 등 너무나 많은 대형 …

  김형준(db827) 2014-12-15 20:21:28
•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새창

  국회는 지난 2일 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6000억 원 삭감되었으나 작년 대비 19조 6천 억 원 늘어났다. 확정된 2015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목적예비비 형태로 5,064억 원 편성했고,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부안보다 4000 억 원 늘린 24조 8000 억 원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 개…

  김홍균(hongkyun) 2014-12-12 20:02:30
• [IFS기획] 론스타 스토리 (3) -제 2 부 한국 금융사상 최대 비극의 서막 새창

  ◈ 론스타, 그들은 누구인가?론스타는 존 패트릭그레이켄(John PatrickGrayken)이 1995년 이후 설립한 일련의 사모펀드 회사를 통칭하는 말이다. 론스타의 설립자인 그레이켄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다. 그 후 텍사스의 유명한 부호 가문인 배스(Robert Muse Bass)가문이 설립한 회사(처음에는 Robert M Bass Group이라고 하다가 후에 Keystone 으로 개명)에서 근무하면서 부실채권 정리 기법을 익혔다. 1993년 경에 브라조스파트너…

  전성인(sungin) 2014-12-10 00:31:00
• 한반도의 미래와 남북통일전망 새창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연구기관에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북한의 미래의 불확실성과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확대,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인 고립과 내부적인 변화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볼 때, 대략 2030년경에는 남북간에 사실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 이다.남북간의 경제력의 차이는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간 국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1/20, 국민총소득(GNI) 격차는 1/40, 그리고 무역규모의 차이는 1/150의 비율을 보이…

  박진(koreaparkjin) 2014-12-08 19:59:01
•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소회 새창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의 보고서 <박근혜 정치를 넘어서>가 얼마 전 언론에 소개됐다. 아래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새누리당의 안정적인 40% 초반 지지도는 전혀 새로운 현상, 2000년대 초까지 이회창 대세론이 거셀 때에도 30%대였음. 따라서 40% 초반의 새누리당을 유권자의 눈으로 볼 때, 단순한 ‘보수정당’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되고 중도를 장악한 ‘중도보수’정당으로 인식해야. 동일하게 50% 가까운 대통령을 경멸하는 것은 자기위안일 뿐, 현실감각이 마비된 것임이러한 반성적 성찰은 교육 분야에 관한한…

  이기정(gjlee2014) 2014-12-04 22: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