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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5 자만심으로 멸망한 틈새왕국, 남량(H)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6-21 09:45:00
• 지금이라도 ‘외양간부터 고치자’ 새창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되면서 주요 지수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월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을 2.4%로 하향 조정했다. 작년 11월에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상했지만 지난 3월 2.6%로 낮추고 두 달 만에 또 0.2%p를 낮춘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요인이…

  이상근(slee1028) 2019-06-05 17:00:00
•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인가 새창

  이른바 ‘촛불혁명 정신’이 전체국민의 총의이자 명령인가? 문재인 정권은 틈만 나면 자신들의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부터 탄생했고, 그 ‘촛불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촛불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의사(意思)’를 마치 전체 국민들의 총의(總意)이자 명령처럼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촛불 혁명 정신’의 이름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

  장성민(sung123) 2019-05-30 17:05:00
• ‘국가채무비율 40%,관리재정수지 –3%’의 진실은? 새창

  ​나라 살림, 이렇게 헤프게 써도 괜찮나?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나라에 태풍과 쓰나미와 같은 재정위기가 2030년대 이후 몰려오고 있음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임진왜란, 정묘호란, 한일합방, 한국전쟁, 외환위기 등을 대비하지 못한 선조들을 탓할 수 있는가!” 위 내용은 지난해(2018년) 12월 21일 은행회관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제29차 정책토론회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

  이계민(ke123) 2019-05-27 17:00:00
• 트럼프 대통령 왜 전격 방한하나? - 트럼프와 김정은의 전략적 수싸움 새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6일 동시에 발표했다.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을까? 그의 방한 목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

  장성민(sung123) 2019-05-19 17:05:00
• 원점으로 돌아온 Brexit : 무엇이 문제인가? ⓶ 1·2단계 협상과 주요쟁점들 새창

  3. 영국, EU와의 Brexit 협상추진 내용 영국은 EU에 탈퇴통지를 하기 전인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의 연설을 통해 Brexit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는 탈퇴 절차의 개시에 앞서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인 노동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영국의회는 2016년 12월 초 정부가 기본 방침을 밝히는 것을 전제로, 2017년 3월말까지 탈퇴 절차를 시작하는 연기일정에 동의를 찬성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 시점에서는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탈퇴 이후 영국의 대EU 관계를 둘러싸고, …

  신용대(shin123) 2019-05-01 17:00:00
• 원점으로 돌아온 브렉시트 ①추진배경과 경과,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영국의 EU탈퇴(Brexit=Britain+Exit) 기간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연장(Brextension)되었다. 메이 총리는 EU측에 6월 30일까지 탈퇴시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EU는 4월 10일 EU특별정상회의에서 6개월간 연장하였다. 이는 당초 EU가 영국의 탈퇴시한을 4월 12일까지 무조건 연장하고, 그 안에 영국의회가 탈퇴협정을 합의하는 경우 5월 22일까지 탈퇴시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영국의회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른 조치이다. 다만 영국이 10월 말 이전에 탈퇴협정에 합의하면 다음 달 1…

  신용대(shin123) 2019-04-24 17:50:00
• BH Watch-“대통령님 지금 몇 시인가요?” 새창

  대통령의 시간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 2017년 5월10일 취임해 다음달이면 2년을 꽉 채워 집권3년차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3년뒤 2022년 5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물리적으로는 3년이 남은 대통령의 시간, 그러나 지난2년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길다고 볼지, 짧다고 여길지 그 심리적 시간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시간의 개념을 두 개로 나눴다.절대적이고 유한한 시간크로노스(Cronos)와 기회가 무한해질수 있는 상대적시간 카이로스(Kairos…

  유연채(chae123) 2019-04-23 17:55:00
• 무용론 나온 인사청문회, 이렇게 고쳐서 쓰자 새창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가 경제·외교 등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사 실패일 것이다. 만사(萬事)이어야 할 대통령의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고 있음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벌써 수차례나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도덕성 등에 흠결이 드러나 낙마한 장차관급 후보자는 11명. 이런 저런 결격 사유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13명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그가 적폐정권으로 낚인 찍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의 …

  이상일(sangill123) 2019-04-15 17:05:00
• [신세돈의 역사해석]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 흥망의 교훈 : #14 북량(E)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19-03-28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