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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의 화두는 구조개혁이다. 새창

  <저성장탈출의 출구는 구조개혁>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IMF를 필두로 해서 국제경제기구들은 물론이고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탈피하는 유일하고 최후의 방안으로서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그 배경에는 확대적인 재정, 금융정책이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높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현실인식이 있다.6년전 세계금융경제위기발발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대규모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제2의 대공황을 예방하였다는 평…

  이경태(ktlee123) 2015-05-03 21:42:41
•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경제가 산다 새창

  현 정부가 경제개혁 기치를 내걸고 나선지도 벌써 2년째이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상호 불신과 연이은 대형 사고로 인한 사회 혼란으로 대통령이나 관계 장관의 목소리만 들리지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무원들이나 기업의 움직임은 체감하기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개혁 작업은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한국경제를 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그동안 너무 숨 가쁘게 달려와 성장 에너지의 소진으로 뛸 힘이 부치고, 둘째, 다시 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꼭 필요하나 이를 유도 할 정치력이 부족하고, 셋째, 과거 성장 …

  김병균(yeoyongs) 2015-04-28 21:47:17
• 부러지고 빗나간 화살 :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 새창

  201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4%(전기비로는 0.8%p)로 발표되었다. 언론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무덤덤하다. 그저 ‘저성장 장기화’라는 보도 정도가 눈에 띄는 경고음일 뿐 발표 당국인 한국은행조차 ‘사전에 전망했던 1분기 성장률(0.8%)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한심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발표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어제보다 16포인트 더 오른 2160선(4월 23일 12현재)을 오르내리고 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제성장률 수치 이면에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도사리…

  신세돈(seshin) 2015-04-23 19:53:22
• 중국은 우리경제의 효자손이 될 수 있을까? 새창

  1998년의 일이다.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대통령의 중국국빈 방문이 정해져 있었을 때다. 중국의 최고위 인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지를 각계각층에서 찾고 있었다. 정부의 각료급 인사 한 사람이, 중국에 대해 뭘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할지를 물었다. 중국이 환율절하에 나서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웃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 인사는 만나자 마자, 대뜸 그 얘기를 해야 할지를 물었다. 단호하게 우리대통령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 이유는 …

  정영록(yrcheong) 2015-03-31 20:50:06
•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우려한다. 새창

  근래 들어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이라면 정책운용의 큰 원칙 하에서 개별 정책들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경제상황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난 연초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은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소득자의 상대적 세 부담은 높이면서 중/저위 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새로운 세제에 따라 연말정…

  김상겸(iamskkim) 2015-03-31 20:42:00
• 경제개혁 골든타임 끝났나? 새창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성장률이 낮으면 불황이다. 또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호황이고 높아지면 불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성장률, 또는 실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성장률, 즉 호황과 불황의 경계가 되는 성장률이 있다. 이런 성장률을 경제학에서는 잠재성장률 또는 성장잠재력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경제의 GDP 잠재성장률을 대체로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금년에 한국경제가 3.8% 성장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최소한 불경기는 벗어나야 한다는 희망 섞인 …

  김종석(yonseijskim) 2015-03-22 19:30:40
•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새창

  최근 박 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동산3법이 늑장 처리되어 퉁퉁 불어터진 국수가 됐는데 우리 경제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 꿈틀 거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경제 활성화 법안처리와 핵심 개혁과제 추진에 힘 모아 달라.’로 언급하였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국민의 삶이 고달파진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경제통인 이 혜훈 전의원은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박 대통령 인식은 부동산3법이 경제를 살리는 묘약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그…

  최운열(wychoi) 2015-03-17 18:25:06
• 대한민국경제는 빨대경제다. 새창

  한국경제는 빨대식 구조가 너무 심해졌다. 강자가 약자에게 빨대를 꼽고 쭉쭉 빨아들이는 구조가 경제 전체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강한 자와 가장 약한 자 사이에는 중간 강자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단계마다 힘의 강도에 따라 빨대를 빨아들이고 있다.농촌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하루도 안 돼 서울로 와 버린다는 얘기가 있다. 학자금으로도 올라가고 부채 상환금으로도 올라가고 각종 자재 값으로도 올라간다. 서울이 지방에 꼽고 있는 빨대의 흡인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방화 시대를 외쳐도 성과는 …

  최정표(jpchoi) 2015-02-23 20:30:55
• ‘윤리적 시장경제’를 향하여 새창

  비리 기업인 가석방 주장의 “이상한 논리”우리나라에서는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 등 유력 인사들에게 집행유예, 가석방, 사면의 특혜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을 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사면권 행사 제한과 엄정한 법치를 약속했다.그런데 작년 9월에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비리 기업인들의 가석방 얘기를 꺼냈다. 12월에는 유력 정치인들이 ‘경제를 위한 가석방론’을 띄웠다. 대기업 총수의…

  신광식(kdishin) 2015-02-23 20:24:30
• 저임금을 없애야 경제가 산다 새창

  <저성장의 원인은 임금정체와 소비부진>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설령 회복된다 하더라도 저성장이 정상상태(正常狀態)가 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올 것이다.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의 근거로서 가계소득의 정체와 그 결과로서의 소비부진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래 세계 공통적으로 기업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가계소득은 거북이걸음으로밖에 늘어나지 않고 있다.1995-2011년 기간 중에 GNI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비중은 한국의 경우 70.6%에서 …

  이경태(ktlee123) 2015-01-29 20: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