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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주도 경기대책,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높인다 새창

  작년 말로 가계대출 잔액이 1천조 원을 돌파한데 이어 금년 1~3월간 주택담보대출이 11.6조원 증가하여 작년 동기 증가액 1.3조원의 9배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경제규모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규모가 위험수준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기준은 없다. 개략적으로 국내총생산의 75%수준을 임계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작년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73%로 위험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미 …

  김동원(dwkim) 2015-04-23 19:45:54
• 군만두 ‘서비스’와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새창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느 모임에서 한 강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중국음식점에 가면 군만두 줄 때 ‘서비스’라고 부른다, 즉 ‘서비스’라는 말은 공짜라는 인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 그런데 금융업을 금융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융 시장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면이 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현금 인출기 사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마저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수수료 받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정서다.”참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I…

  이재우(jwlee) 2015-04-21 21:44:25
• ‘학력고사’로 변질된 ‘가짜 수능’은 서둘러 폐지해야 새창

  출제 오류와 난이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선안이 정말 황당하다. 출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출제위원장과 대등한 위상의 검토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결국 끈끈한 선후배 관계와 알량한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 출제 문항을 검토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특정 대학 출신 교수들이 문제였던 셈이다. 수능의 근원적인 한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었고, 알만 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불합리하게 경직된 출제 관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도 없었다. 오히려 한 순간에 조폭 수준의 패거…

  이덕환(duckhwan) 2015-04-18 17:16:03
• 생활습관병이 유전병인가 ? 새창

  □ ‘성인병’ 이 ‘생활습관병’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암, 뇌졸중, 심장병’ 등이 40~60세 정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병’ 으로 불렸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병은 유전적, 체질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생활습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어린이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1997년에 ’생활습관병‘이란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게 되었다. ’성인병‘ 이라는 용어의 개념에는 “나이 먹으면 병이 나도 어쩔 수 없다.” 는 생각이…

  류영창(ycryu1) 2015-04-17 21:11:48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새창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2015 정책엑스포’의 일환이었다. 주제는 문재인 대표가 주창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었다. 이에 찬동하는 진보가 선공(先攻)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부진과 양극화의 심화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만 민간소비를 늘릴 수 있고,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

  김영욱(young111) 2015-04-16 20:22:36
• 중국 싱크탱크는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상) 새창

  중국의 대국굴기(大国崛起)가 현실화 하고 있다. 중국이 21세기 중화부흥(中華復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육해상 싱크로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一带一路)에는 60여 개국과 국제단체가 참여의사를 밝혔고, 중국이 주도한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은 48개 국가가 창립멤버로 가입했다.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8일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운명공동체론”을 주창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 독주곡이 아닌 유라시아 합창곡이라고 강조하였다. AIIB도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을 제외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

  박진(koreaparkjin) 2015-04-13 20:43:53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새창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결과에 따라 정부 여당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만큼 폭발력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보선은 비록 4곳(서울 관악을, 인천 서구 강화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밖에 안 돼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심판의 다층화’로 인해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첫째, …

  김형준(db827) 2015-04-12 20:18:01
• 복지 구조조정의 방향 새창

  사회복지(이하 ‘복지’로 칭함)가 또 다시 사회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이슈는 복지재정 문제 해결대안으로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방향 제시에 앞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지의 의미이다. 복지에 관해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복지의 의미가 서로 달라 주장이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복지에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잔여적 복지(residual social welfare)는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절대적 …

  최성재(sjchoi) 2015-04-07 22:32:29
• 김영란법의 재해석 새창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심각한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前)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년 8월 공직자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

  오문성(cpaos) 2015-03-25 20:58:32
• 사드(THAAD) 논쟁의 허(虛)와 실(實) 새창

  한국 “특별히 협의된 것 없다” ‘전략적 모호성’ 유지반대 주장에 이념적 편향성 따른 고의적인 왜곡 있다. 사드(THAAD)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 체계는 북한의 미사일이 목표물 근처까지 날아와서 하강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한국군은 유효고도 15~20km 정도인 PAC-3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하면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부터…

  김태우(defensektw) 2015-03-05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