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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규제개혁, 제대로 하려면? 새창

  유독 우리나라가 규제가 심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총 수자가 더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서 기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규제의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규제는 정부가 생산하는 정책 상품이다. 모든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상품을 만드는 공급자에게 있듯이 규제라는 상품의 품…

  김 종석, 홍익대 교수(admin) 2014-03-25 19:44:21
• 갑을문화의 타파 새창

  요즘 세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갑을관계’이다. 비행기에서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등 사회지도층들의 도를 넘은 횡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모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물론 현실에서 갑을 관계는 항상 존재한다. 갑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평적 사회적 거래관계를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인 신분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행…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6-19 06:38:19
• 지식서비스 산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 새창

  세계적으로 경제의 선진화 및 지식기반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소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선진국 대비 생산, 고용, 소비, 무역 등 그 비중이 낮고, 타 산업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비중도 낮으므로 서비스산업 집중육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제조업 동반성장 파트너로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을 창출․가공․활용․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

  김 형욱, 홍익대 교수(admin) 2013-05-08 09: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