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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국가유산] 17일부터 문화재→국가유산…62년 만에 용어·체계 변화 새창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국제 기준 맞춰 문화·무형·자연유산 세분화'관리 사각지대' 비지정 유산도 보호…12월 9일은 '국가유산의 날' 지난 60여년간 법률·행정 용어로 폭넓게 쓰여온 '문화재'가 오는 17일부터 새로운 이름과 분류 체계로 바뀝니다. 그간의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한계점을 보완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조직 개편, 각계 전문가 제언 등을 총 3건을 차례로 싣는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이를 대…

  편집실(admin) 2024-05-13 09:50:49
• 의대증원 다음주가 분수령…법원 기각하면 의대증원 확정 초읽기 새창

  '2천명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항소심 결정 나올 전망기각되면 정원 '확정' 수순…인용되면 내년도 증원 사실상 '좌절'전문의 자격시험 보려면 이달말 병원 돌아와야…복귀·이탈 '갈림길'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되면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편집실(admin) 2024-05-12 11:03:01
• 정부, 오늘부터 양배추·배추·김·당근·포도 할당관세 새창

  기재차관 "물가안정 총력"…6월까지 직수입 과일 3만5천톤 이상 도입지역 기업성장 지원방안 내주 발표정부는 10일부터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천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편집실(admin) 2024-05-10 15:25:57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여사 특검엔 "정치공세" 새창

  채상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국민이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특검 요청"김여사 특검 野요구에 "지난 정부서 저 타깃 수사…진상규명 아닌 정치공세""저출생대응부 신설·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물가 잡기에 국가역량 총동원"재건축 규제 및 징벌적 과세 완화, 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

  편집실(admin) 2024-05-09 15:14:22
• "송구" 몸 낮춰 시작한 尹…김여사 '처신'에 사과, 특검엔 "모순" 새창

  20여분 간 대국민 메시지…"저부터 바뀌겠다, 어떤 질책도 겸허히"책상에 바이든이 선물한 '모든 책임 내가 진다' 명패 배치 눈길"질문 충분히 받겠다"…민감 질문에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설명, 때론 단호한 어조"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처럼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편집실(admin) 2024-05-09 11:50:43
• 3월 경상수지 69.3억달러 흑자…수출 호조에 11개월째 흑자 새창

  상품 80.9억달러 흑자…여행 -10.7억달러 등 서비스 -24.3억달러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1년전보다 228억달러↑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천만달러(약 9조4천66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작년 5월 이후 열한 달째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2월(68억6천만달러)보다 커졌다.이에 따라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168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천만달러)와 …

  편집실(admin) 2024-05-09 10:27:07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새창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

  편집실(admin) 2024-05-08 19:10:40
• 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새창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토록 개정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

  편집실(admin) 2024-05-08 19:09:26
• 트럼프 안보보좌관후보 "미군 韓주둔 불필요…인질로 둬선 안돼" 새창

  "주한미군은 中억제로 초점 전환…한국, 北위협 스스로 해결해야""전작권, 이른 시기내 전환…미군 대규모 증원하는 작계 수정해야""현 대북확장억제 불충분…한국 핵무장 포함해 모든 방안 고려해야"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편집실(admin) 2024-05-08 10:54:22
• 尹대통령 9일 2주년 회견…"국민이 정말 궁금할 내용 준비" 당부 새창

  집무실서 국정 기조 발표 후 기자회견장 이동해 자유 질의응답채상병-김여사특검·민정수석실·의료개혁 등 현안 두루 언급할 듯尹 가능한 모든 주제 예상하고 준비…불통 이미지 벗고 국정 돌파구 포석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김수경 대변인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9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운…

  편집실(admin) 2024-05-06 18: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