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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AI 기본법 이번 회기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 협의" 새창

  한국포럼서 축사…"미래세대 위한 성장동력 고민해야 할 때"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AI(인공지능)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우리 경제는 한해 한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AI …

  편집실(admin) 2024-05-02 09:47:59
• 尹대통령 "소중한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하겠다" 새창

  '근로자의 날' 메시지…"일터 더 안전·공정하게 만들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

  편집실(admin) 2024-05-01 11:14:28
• 이재명, 尹대통령에 거부권유감·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요구 새창

  첫 회담서 "가족 등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민생지원금 꼭 수용해달라""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

  편집실(admin) 2024-04-29 17:35:19
• 의협 차기회장 "증원 백지화 안하면 어떤 협상도 응하지 않겠다" 새창

  임현택 당선인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

  편집실(admin) 2024-04-28 11:14:09
• '빅5' 모두 수술-외래 '셧다운' 예고…정부 "국민보며 의료개혁" 새창

  서울성모병원도 '휴진' 동참…의대교수들, '정기 휴진' 논의정부 "의료개혁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강경파' 차기 의협회장 추가 압수수색환자들 "서너시간 대기에 3분 진료" 분통…"사직의사 명단 공개하라"'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 다섯 곳 소속 교수들이 모두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며 휴진을 결정했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며 "국민만 보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의대 증원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강경 …

  편집실(admin) 2024-04-26 18:47:40
• 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회담…대치 정국 풀릴까 새창

  대통령실 "허심탄회 대화로 현안 풀길", 민주 "국정기조 전환 도모"'尹 회담 제안' 일주일 만에 날짜 확정…용산서 특정의제 없이 차 마시며 대화양측 모두 '민생' 강조하지만 민감한 현안엔 '동상이몽'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여야 간 첨예한 대치 국면이 해소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 홍철호…

  편집실(admin) 2024-04-26 18:46:33
• 대통령실 "尹대통령 회동 제안에 화답한 李대표 뜻 환영" 새창

  "일정 확정 위한 실무협의 바로 착수"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면서 "복잡한 의제…

  편집실(admin) 2024-04-26 11:28:57
• 이재명 "의제 조율 녹록지 않아…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새창

  "민생 현장 참혹한 현실 제대로 전달하고 필요 조치 요청드리겠다""최우선 과제는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만들어 신속 집행하는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복잡한 의제…

  편집실(admin) 2024-04-26 11:28:18
•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새창

  유류분 제도 놓고 "남은 가족 생존권 보호", "지나친 사익 제한" 의견 갈려2019년 구하라 사후 논란 점화…1977년 도입 이후 처음 개정될 듯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편집실(admin) 2024-04-25 17:55:45
•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새창

  "패륜 가족에게도 상속, 상식에 반해"…법 개정 시한 주며 헌법불합치 결정'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즉시 효력 잃어…1977년 제도 도입 후 첫 위헌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편집실(admin) 2024-04-25 17:4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