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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국가의 서비스시장 개방이 GVC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주요 내용>▶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중심이 상품무역에서 서비스무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및 대중남미 수출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상품무역에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수립이 필요함.▶ 중남미 국가마다 서비스시장에 대한 규제 정도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 부문도 차이가 있음.▶ 중남미 각국의 WTO 서비스 양허표와 DDA 서비스 협상에서 제출한 양허안을 분석한 결과, 여타 선진국에 비해 중남미 주요국은 양허한 분야가 많지 않으나, 서비스 부문에서 양허를 확대하고자 …

  홍성우 김진오 강준구 박미숙 이승호(daeyeogyung) 2024-06-15 17:01:00
•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새창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 제고 속에美 자동차정책 변화에 대응한 다양성 제고 필요- 韓 자동차산업,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국 자동차 정책 변화에 민감- 양자간 무역정책, 환경정책 기조 차이가 큰 편이며 중국 견제기조는 유사- 트럼프 집권 시 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정책 기조 변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수출시장 다변화, 다양한 친환경차 기술력 확보, 새로운 공급망 구축 등의 대응 필요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제도 및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김경유(kykim) 2024-06-11 11:03:00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새창

  산업硏,“韓 배터리, IRA 효과로 美시장 점유율 1위 올라”“트럼프 재집권 땐 IRA 후퇴로 투자위축, 실적악화 불가피”- 韓 배터리산업, 일본 제치고 美시장 점유율 1위 기록(2023년) ... 전기차 캐즘 등 어려운 시장 여건 속 IRA 효과에서 비롯된 美시장 선방이 韓 배터리 버팀목- 트럼프 재집권후 IRA 폐지시 韓 배터리산업에 악재 ... 다만, 미국내 IRA 수혜지역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법 폐지보다는 행정부 권한 행사를 통한 지원규모 축소 가능성 높아- 트럼프 재집권시 한국 배터리산업 부정적 영향 불가피 : 국내외…

  황경인(kihwang) 2024-06-10 10:36: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새창

  확전 가능성 낮으나 美대선 이후 추이 변화 가능성유가 변동 대비 시나리오별 대응책과 장기적 산업구조 전환 필요- 단기적으로 대리전으로의 확전이나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 이번 전쟁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물류비, 유가등 간접비 상승에 미치는 영향 커- 양측 간 국지전이 지속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에는 전 산업 3.02%, 제조업 5.19%, 서비스업 1.39%예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로 美대선 이후 판세 변화…

  빙현지 KIET통상전략실 전문연구원(sanupyoun) 2024-05-28 10:58:00
•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새창

  <논문 초록>2022년 5월 테라 · 루나 사태로 인하여 국내만 28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조사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도래시 가상자산시장의 관리감독 ․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결사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 자본시장법 내 투자계약증권 개념 도입시 원용된 미국의 연방증권법상 판례이론…

  이상근 · 양창규 · 임승민 *(hankookjeungkwan) 2024-05-25 17:01:00
• 수출 중심의 성장과 물가상승 - 최근 경제동향 <2024.05.17. 분석> 새창

  <종합 평가>1.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만 3천명(0.6%)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6만 2천명, 일시휴직자 1만 7천명이 감소했다. 3월 고용률은 전년동월(62.2%)대비 0.2%p 상승한 62.4%룰 기록했다.2.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고용 증가를 보였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3.3만명 증가, 전월대비 29.8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2만 8천명→142만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5-17 09:00:00
• 산업연구원, 美 제47대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제시 새창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美中 패권경쟁과 국제 분업 구조 재편, 美 대선 결과 따라 급변 전망- 脫중국, 시대적‧구조적 기회요인… 대응 방안 마련 대선 임박하면 늦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종별, 대선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전략 마련 시급해- 미래 30년 新통상 질서 이미 본격화, 국가 전략 철저히 준비해야… 산업연 지적 2024년 11월 5일 예정된 제47대 미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의 대응 전략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산업연구원(K…

  정은미 경희권*(sanupyoun) 2024-05-13 13:26:00
• 메타버스 성장통 극복 방안 연구(Research on How to Overcome Growing Pains of Metaverse) 새창

  ◈ 연구 목적 및 필요성메타버스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와 엔비디아,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부진과 회의론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 대한 회의와 기대의 상반된 시각을 고려하여 메타버스가 현재 등장 초기의 과다한 기대에서 벗어나 적정 시장을 찾아가는 과도기적 부침을 겪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메타버스 성장통”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메타버스 성장과 하락에 대한 생태계 현황을 고찰하고, 이론적 이해를 기반으로 유사 생태계 발전 사례와의 비교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및 설문 등…

  한상열‧이승환‧전이슬‧양희태*(SPRI) 2024-05-04 17:00:00
• 관광 플랫폼 생태계의 확대와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이하 OTA)의 등장과 새로운 여행 경험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는 오늘날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OTA는 공급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직접 중개하며 최초의 관광 플랫폼으로 출발하였다. 여기에 새로운 여행 경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숙박, 항공뿐만 아니라 투어, 액티비티 전문 플랫폼도 등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의 상품들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서치 업체도 등장하는 등 관광 플랫…

  이순학(leesoonhak) 2024-04-27 17:00:00
• 물가 및 환율상승,금리인하 시기 연기 - 최근 경제동향 <2024.04.17. 분석> 새창

  <종합 평가>1.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만 3천명(0.6%)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6만 2천명, 일시휴직자 1만 7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3월 고용률(62.4%)은 전년동월(62.2%)대비 0.2%p 상승.2. 연령별 취업자 동향을 보면 우선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모든 연령 구간에서 고용 증가를 보였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23.3만명 , 전월대비 29.8만명이 증가했다.3. 업종별 취업자 동향은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4-04-17 1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