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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경제의 당면 이슈와 논의 새창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산업 전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전자적 저장장치에서 수집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수집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라는 순환 구조에서 데이터 특성으로 인한 고유의 문제와 공정한 데이터 시장을 위한 이슈들을 밝혀보았다.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문제는 데이터 소유권과 개인정보보호 이슈이다.  우선, 기존의 법은 데이터의 가변성으로 인해 데이터에 배타적 독점권을 설정하기 어렵다. 데이터 위에 권리를 설정하려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팀 연구원(leeejongkoo) 2022-01-20 16:40:00
• 국가채무의 정치경제학 새창

   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dong11) 2022-01-15 17:00:00
•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 새창

  1.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최고의 OLED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LCD 경쟁력 상실로 중국에 2020년 글로벌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역전  ╺ 한국의 점유율 하락은 중국의 세계 시장 잠식의 결과로, 중국은 LC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OLED의 추격에도 집중  2. 디스플레이 경쟁 구도는 LCD에서 OLED 등 차세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경쟁에서 벗어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 양상을 고려한 복합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   ╺ 단기 및 중기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OLED 분야에서 경쟁우위…

  산업연구원(KIET) 신산업실 부연구위원(sangwooknam) 2022-01-08 17:10:00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새창

  ▲ 박혜리 KIEP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 박지현 KIEP​무역통상실 신통상전략팀 선임연구원  1. 중소기업의 대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6억 1천만 달러로 대EU 수출의 1.3%(2019년 기준)수준이지만,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고려하면 CBAM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CBAM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경로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CBAM의 영향을 받게 됨. 2. CBAM에 대한…

  박혜리 · 박지현(admin) 2021-12-25 17:10:00
• 슈퍼프리랜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새창

   1. 코로나19 상황에서도 SW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며, 개발자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임금인상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들은 이러한 임금인상 경쟁에서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유연한 노동력이 선호되는 것처럼 경쟁에서 밀려난 SW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정규직 대신 SW프리랜서를 채용하고 있다. SW프리랜서와 정규직 개발자는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  2. 산업의 종사자로서 법에 의한 보호와 기업의 관리·감독 측면에서 차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oftware) 2021-12-11 17:05:00
• 내년 경제성장률 2.78%…수출 5.2% 증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2022년 경제전망 발표 국가미래연구원은 5일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내년도 한국경제는 민간소비 와 설비투자 증가로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나 고용상황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수출은 전년보다 5.2% 증가한 6,686억 달러, 수입은 7.8% 증가한 5,98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만기 회사채 기준 연평균 금리는 올해 2.09%에서 내년에는 2.52%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주요부문별 경제전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국내 경제전망◯ (성장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1-12-04 17:10:00
•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방안 새창

  ▲ 정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1. 연구의 목적2.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 동향3.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 현황과 배경4. 한국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전망5. 한국 반도체 산업의 SWOT 분석6.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  ▶ 2020년 반도체 수입액은 약 570억 3천만 달러이며, 중국(31.2%), 대만(20.4%), 일본(13.6%) 순으로 수입 - 시스템 반도체가 총 반도체 수입의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하여 두 품목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jhgon) 2021-12-04 15:00:00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정책과 시사점 새창

    ■​ ​​문제의 제기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속에서 북한이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대외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유력한 분야로서 관광업에 대한 관심 고조-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지속 추진 및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지속- 향후 관광을 매개로 남북교류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관광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북한 당국의 관광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 _ 역대 북한 정권에서 관광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격적인 추진 정책은 김정은 집권 이후 등장_ 김정은 집권 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1-12-02 16:30:00
• 유럽 공개SW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새창

   1. EU(European Union)는 2020년 10월 공개SW 전략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공개SW(오프소스 SW)의 기술 중립성, 재사용성·상호운용성, 개선 효율성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플랫폼·OS 독점으로 인한 디지털 주권, 회원국 간의 협력을 위한 상호운용성뿐만 아니라 공공과 기술 영역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략과 대비해 거버넌스와 내부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TRANSFORM’을 강조하였다. 2.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각국의 목적에 따라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연구실/SW정책·인재연구팀 선임연구원(kimhangue) 2021-11-25 16:30:00
• 기업 ESG 경영 확대에 대한 산업 정책적 접근과 시사점 새창

  ▲ 김 용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조재한 KIET산업혁신정책실｜연구위원▲ 송단비 KIET산업혁신정책실｜부연구위원 1. 최근 기업 경영환경 속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논의는 ESG 정보공시 표준화에 치중된 한계 2. 국내 상장기업의 ESG 역량과 재무성과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며 이는 ESG 가치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환경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의미 ╺ 국내 868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등급과 자산수익률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산업…

  김 용·​조재한​​·​​송단비​(admin) 2021-11-21 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