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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새창

  <차례>Ⅰ. 문제제기Ⅱ. 북한 보건의료제도: 형식과 실제Ⅲ.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 정책과 코로나 19Ⅳ. 남북교류협력 방향[핵심 요약]​□ 보건의료제도의 실효성 회복과 생산정상화를 추진하는 북한 - 전반적인 무상의료체계,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를 골자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 다수 발생 - 김정은 집권 이후 의료기관의 건설, 보건의료 관련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해 성과가 뒤떨…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admin) 2020-06-25 10:01:00
• 코로나(COVID19) 위기의 노동시장 파장 (Stealth Virus (COVID19) Attack on the Labor Market) 새창

  이 논문은 지난 6월 19일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경제학과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로 연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소개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요약>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계열의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COVID19의 무증상 감염(Stealth기능), 변종이 쉬운 외줄가닥 RNA구조, 낮은 치명률, 높은 전파력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바이러스-경제 관련 데이터들을 비교분석하여 보았다.또한 COVID19의 치료약과 백신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윤창출 동기구조를 …

  조준모(junmo123) 2020-06-24 17:05:00
• 60대가 결정하는 취업자와 일시휴직자 수-최근 경제동향 <2020.6.18. 분석> 새창

  1. 2020년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39만2천명 감소하였으며, 비경제활동 55.5만 명 및 일시휴직자 68.5만 명이 증가했다. 5월 고용률(60.2%)은 전년 동월(61.5%)대비 1.3%p 하락,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9.2만 명(-1.4%) 감소했다.연령별로 보면 30대, 40대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각각 18.3만 명, 18.6만 명 각각 감소하여 고용 악화가 지속됐다. 그러나 60대 이상 취업자 전년 동월대비 30.2만 명 증가, 전월대비 18.2만 명이 증가 했다.2. 업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6-19 13:00:00
• Corona19, Platform 정부와 경제체질의 유연성이 관건 새창

  1. 한국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018년 이후 더 낮아지고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상승했다. Corona19로 금년에는 더욱 국민행복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2. 코로나19는 기존 경제 질서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은 그 변화의 태풍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쓰나미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능력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동시에 경제체질이 유연하지 않고서는 이런 큰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3.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써 재정이 가장 유효하다. 그러나 그 지속성을 유지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kidoo) 2020-06-18 13:52:32
• 패러다임 전환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 새창

  이 논문은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 주최한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 주요 내용○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향 적정한가?- 경제규모나 재정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수준?- 2차 추경(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평가와 3차 추경(New Deal) 전망○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정책에 나타날 중요한 변화와 도전과제들? □ (재정투입과 재정여건 국제비교) 3…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admin) 2020-06-13 17:00:00
•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새창

  이 자료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정책브리프 2020-06](6.10)에 발표된 ‘코로나19 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주제의 보고서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목 차 >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의 대응Ⅱ. 코로나19 사태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Ⅲ. 코로나19 사태가 계획경제에 미치는 영향Ⅳ. 향후 전망<핵심요약>1.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에 주는 충격- 북한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을 개연성은 높지만 정보통제와 진단 시약의 …

  양운철(ywc) 2020-06-11 14:00:00
• 김정은·시진핑 다섯 차례 정상회담 복기(復棋)를 통해 본 당대 북‧중 관계 특징과 한반도 지정학 함의 새창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세종정책브리프 2020-05’(5.2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편집자>​​ < 보고서 차례>1. 북중정상회담 복기의 필요성2. 각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특이사항3. ‘시-김(習-金)’시대 북중관계의 특징4. 북중관계에 대한 평가5. 정책 함의< 핵심요약 >1. '사회주의' 동질성 반복적 강조를 통한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교화(敎化) 시진핑: “사회주의가 북중우호의 핵심이다.” 김정은: “확인했다.”- 시진핑은 1년 반도 안 되…

  이성현(shl) 2020-05-31 14:04:03
• “포스트 코로나 경제전망과 과제” 새창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5월 26일 63빌딩에서 ‘포스 코로나 경제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제18차 공개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이 ‘실물경제 전망’을 발표했고,▲​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금융시장 환경 및 이슈점검’을 제시했다.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Post Corona 실물경제전망▲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경기회복 속도가 느리고, 변동성이 클 전망, 기관 간 큰 견해차기업은 세계화 퇴조로 공급망 개편, 가계 소비 줄고 소…

  GFIN세미나(admin) 2020-05-30 17:05:00
• 국가미래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코로나19 위기 여파로 –1.6% 예측 새창

  고유모형으로 전망한 ‘2020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취업자수 감소, 임시·일용직 근로자 중심에서 상용직 근로자까지 확대경제정책, 국가재정건전성 감안하면서 경기침체 대비하는 기조 유지해야1. 국가미래연구원은 2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1.60%로 전망했다. 만약 코로나19 위기가 3/4분기 이내에 잘 마무리될 경우 성장률은 –0.69%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2. 이 같은 마이너스 성장전망은 이미 심각한 위기국면에 진입한 코로나19가 금년 말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측된 것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0-05-22 15:15:00
• 팬데믹 효과의 지속 - 최근 경제동향<2020.5.14. 분석> 새창

  4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47만6천명 감소, 고용률 59.4%로 하락수출부진 이어져 무역수지 9.5억 달러 적자 기록산업생산은 3월에 전월대비 3.5% 감소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8.0% 감소1. 2020년 4월 취업자 수 전년 동월대비 47만 6천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비경제활동가 83.1만 명 늘고, 일시휴직자 수가 113만 명이 늘어나는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4월 고용률(59.4%)은 전년 동월(60.8%)대비 1.4%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7.2만명 감소하여 전월대비 감소폭이 확대…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금융부(admin) 2020-05-14 16: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