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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세무행정의 불공정- 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회 새창

  <전형수>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 절실독립적인‘세무조사 관리위원회’의 설치일반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이창헌>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의 제기 허용위법한 세무조사 공무원 형사처벌 제도 신설납세자보호위원회 및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 강화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7일 「세무행정의 불공정 –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벌개혁”과 “불평등 해소” 시리즈에 …

  전형수, 이창헌(admin) 2017-03-11 17:40:22
• <3월 1주차>빅데이터 정치 민심지표(J.PSI) 동향 새창

  황교안 총리, 포털 및 전화민심 동반 상승하며 2위 탈환문재인 후보 정치민심지표 3.5로 안정권 순항▲문재인 후보는 종합민심지표인 정치민심지표(J.PSI)가 3.5포인트로 3주 째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포털 민심이 8% 하락하였지만, 전화 민심이 8% 상승하여 정치민심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주대비 정치민심지표(J.PSI)는 3.5포인트로 제자리였지만, 포털 민심에 비하여 직접적인 여론의 민심 흐름은 지속적으로 주도하면서, 지지층 결속을 가속화하면서 점차 안정권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후보자의 주간 정치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3-07 19:00:32
• <2월 3주차> 빅데이터 정치민심지표 동향분석 새창

  ‘안희정·안철수, 전화·포털 민심지표 동반 상승해 두각’‘문재인 주춤’, ‘황교안 포털민심 연속 큰 폭 하락’‘이재명 전화민심 하락’, ‘유승민 민심지표 변동 없어 새 모멘텀 필요’​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과 ㈜JPD빅데이터연구소(대표 장수진)는 앞으로 다양한 정치 빅데이터 여론조사 방법과 ICT를 활용한 새로운 정치 빅데이터의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협약을 체결하고, 첫 사업으로 금주부터 매주말에 주간 정치민심지표를 분석, 공표하기로 했다.정치민심지표(J.PSI)는 JPD빅데이터연구소에서 개발한 민심지표로 공정성을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 JPD빅데이터연구소(admin) 2017-02-25 19:25:50
•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 새창

  ◈ 주제발표 ▲ 강인수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토론 ▲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 ▲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 ▲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통산연구실장 ▲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미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 최대한 활용할 전략 강구해야한미FTA 재검토 대비…통상인력 확충, 수출 유관기관들과 정보 공유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대비 중간재 수출 시장 다변화 절실글로벌시장 주식활황, 리스크 대비 잘 되면 한국증시 박스권 탈출 가능정부,보호주의 민·관합동 대응체계 강화 및 아웃리치활동 적극 전개2017년 종합주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11 18:40:43
• <토론내용>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검찰 개혁은 전체적인 사회구조 개혁 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불평등 시리즈에 이어 2017년에는 ③“공정성 실현”을 대주제로 시리즈토론을 전개한다. 첫 번째 순서로 “공권력의 오․남용 방…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2-04 18:32:06
• <주제발표>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시리즈 ③ 『공정성 실현』의 첫 번째 토론<나승철> 법조인 양성제도 문제 있다…‘대법관 국민심사제 및 정년제’ 필요<김진욱> 검찰권력의 오남용 저지가 관건…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1.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1월24일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토론회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①재벌개혁과 ②…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28 16:14:03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전략과 신산업 육성방안 새창

  ‘하드웨어·기술중심’ 탈피, 수요자 편의 중심 접근도기업주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기존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실효성 확보가 성패의 관건1.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략을 종래의 ‘경쟁우위 산업 중심의 선별전략’에서 ‘시스템 중심의 확장전략’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를 위해 ICBM (IoT, Cloud, Big-data, Mobile)기반 CPS에 입각한 산업·사회 시스템 최적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은 지난해 11월23일 국가미래연구원과…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7-01-21 20:07:16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모두발언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모두발언 내용▲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남경필 경기도지사,▲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특별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21:35:41
• [특별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_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 새창

  ‘탄핵 이후 한국 사회의 과제와 전망’고용·복지·재정·문화 정책의 일대 개혁 통해 공동체 붕괴 막아야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대선예비후보 4인 마무리토론 포함)주제발표 : ▲김호기 연세대 교수 토론내용 :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달곤 가천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마무리 토론순)▲손학규▲남경필▲안철수▲문재인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탄핵 이후 한국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7 19:14:41
• 빅데이터로 분석한 ‘2017년 핵심시대정신은 공정’-‘공정사회’구현을 위한 4대 시대적 과제 및 12개 행동과제 분석보고서 새창

  ▲ 주최 : 국가미래연구원, 동아일보 공동▲ 분석 : 빅데이터 전문기업 (주)타파크로스◈정치권력의 정당성 회복 ▲무능한 박근혜정부 심판 및 탄핵◈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정경유착 해소 ▲사회특권층 혜택 철폐, ▲부정부패 문화 해소, ▲갑질 등 권력남용 방지,◈ 사회 경제적 안전망 확충 ▲재벌 및 대기업중심경제구조탈피, ▲일자리 등 경제안전성 강화 ▲생활경제 악화 대책 마련 ▲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신뢰시스템 구축 ▲사회적 투명성 회복, ▲헬조선사회 극복, ▲사회적 차별방지 및 관용성 강화1.국가미래연구원과 동아…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4 0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