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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시대정신으로 살펴본 예비대선후보 분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동아일보 공동▲빅데이터 전문기업인 (주)타파크로스 분석​시대정신 부합 대선후보 1,2위 문재인·이재명반기문·유승민은 “적합하지 않음”문재인 “공정하고 합리적, 소통 가능한 후보”이재명 “변화 주도할 개혁가, 카리스마 리더십”1. 시대정신에 부합한 예비 대선후보 1위와 2위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재명 성남시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간’ 정도의 부합성을 보였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유승민 의원은 ‘부합하지 않는다’ 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7-01-03 06:30:39
• ‘한국기업구조조정의 과거와 현재-교훈과 과제’ 새창

  ◈ 주제발표 ▲김영욱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토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기업구조조정 지연시킨 대주주에 패널티 부과 방안 검토해야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전문가들 지적기업활력제고법, 신사업 지원책 보완토록 적용범위 넓혀야1.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과 운용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대기업…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위원회(admin) 2016-12-17 17:36:49
•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토론내용>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토론자▲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낙년 동국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국가미래연구원 등 공동주최‘조세 불평등,어떻게 해결해야 하나?'토론회세율조정보다 재정지출 확대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바람직조세부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나 세율조정 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국가미래연구원이 지난 11월28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으로 중…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10 17:44:05
• (주제발표) 조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새창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시리즈-조세 불평등 해소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11월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조세부담의 불평등」토론회를 개최했다. 세 단체는 공동으로 토론시리즈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대주제로 두 번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날은 조세 부담의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2-03 17:56:09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미 의구심이 많았던 사안이다 - 국가미래연구원이 진단했던 문제점 새창

  이른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지난해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끈다. 당시 합병에 찬성을 했던 국민연금의 결정에 이면에 삼성 총수일가와 정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다.검찰은 특히 합병안이 가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가졌고, 두 회사가 공식 합병된 후부터 올 초까지 삼성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 두 재단을 비롯해 최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1-26 16:32:53
• 4th 산업혁명의 꽃, 빅데이터로 세계축구를 제패한다 새창

  축구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했다.JPD 빅데이터 연구소, 축구의 알파고 시대 개척1. 2016년 3월 세계 최초로 구글의 알파고는 바둑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고,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혁명적 전환점이 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2.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알파고 기술이 이제 스포츠 분야의 축구산업에도 적용되어 그 결과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눈으로 보고, 인지만 가능했던 축구 경기의 팀 전술과 개인 기술들을 축구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이론…

  장수진 JPD 빅데이터 연구소 대표(admin) 2016-11-19 13:08:47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새창

  ▲ 주제 발표: 남장근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자발적 M&A를 통한 설비 통합 및 대형화업체 수 감축 통한 과당경쟁 체질 개선이 시급수출시장 다변화, 과도한 중국의존도 낮춰야1.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자금(에틸렌 100만t/y 기준 약 4조 원)이 소요되고, 제조원가의 70% 이상을 원료(나프타)가 차지하는데, 중동/북미(에탄), 중국(석탄) 등에 비해 非산유국이 사용하는 나프타 가격이 비싸 출발선(제조원가 경쟁)에서부터 크게 불리하다. 또, 자동차·전자·섬유·건설 등 전방 수요산업에 각종 …

  국가미래연구원(ifs) 2016-11-12 17:47:01
• <주제발표> 국정운영체계와 개헌문제: 새로운 논의를 위하여 새창

  현 국가운영체제는 ‘고장 난 자동차’, 운전사 선택보다 자동차 수선 급선무국가·시장·공동체 등 세 축의 올바른 역할 ‘성찰’로부터 출발해야글로벌 환경 변화 등 반영해 권력구도보다 책임구도 개편에 중점국가중심주의와 중앙정부 중심의 구도로부터 탈피도 중요Ⅰ. 모든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가 실패하는 나라: “고장 난 자동차”○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자. 다음은 노무현 前대통령이 2009년 3월 쓴 굴 ‘정치하지 마라’의 일부이다. 같이 읽어보자.“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세나 명성을 좇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29 18:03:15
•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구조조정 관점에서- 새창

  ◈ 주제 발표국내 과잉설비 감축과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최문선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한국 철강의 강종별 가동률(생산량/생산능력)은 열연과 냉연만 90%를 상회하고 나머지 강종들은 80% 이하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강관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설비의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수출입을 제외하고 국내 철강 소비 수준으로 볼 때 형강, 후판, 강관의 Capa가 지나치다. 다만 형강의 경우는 순수입 강종이고 수입 대응에 나서고 있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순수출 강종이며 국내 소비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10-15 18:51:52
• “한국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 새창

  ◈주제 발표▲이준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건강기능성 식품 육성, 법적 근거 만들어 적극 추진해야”1.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삶의 질 향상,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질병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식품산업 특유의 안정성과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장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은 섭취 용이성, 빠른 상용화, 구입 편리성에 힘입어 2008년 이후 연평균 13%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2. 현재 우리 건강기능성 식품산업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9-17 18: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