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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주제발표) 한국의 교육산업 현황과 경쟁력 제고방안 새창

  학교개념의 재구조화, 노후시설 개체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교사 임금체계를 직위별 호봉제 및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일반계 고등학교의 종합 고등학교化… 자유 학기제 확대수행평가 중심 전환…국가논술 시행, 반영 여부는 대학이 결정중앙 교육권력,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 형태 바람직1. 한국은 교육산업의 고용비중(특히 공공부문)이 OECD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학교의 기능 확대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또한 공공부분 교육산업의 임금구조 개편 등 평가보상체제(incentive system)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교육시장…

  김경회(kimkh) 2016-01-16 21:36:30
• (토론내용) 한국 교육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 토론자: (토론 순)▲ 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김진영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유영산 대표(유웨이중앙교육)▲ 손주은 회장(메가스터디그룹)▲ 김영곤 국장(교육부 국제협력관)‘수월성, 창의성, 공감능력, 사회성 함양’ 교육 절실자율성‧ 다양성 실현은 교사‧학교‧학생에 신뢰 부여가 관건公 ‧ 私교육의 상생 협력 환경 조성 절실“사교육에 대한 걱정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김경근 교수(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이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교육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1-16 21:31:19
• 2015년 3분기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미약한 뒷걸음범죄 등 사회 안전도 개선됐는데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는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4년에 전년도(2013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29 22:04:13
• 2015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 하락 추세 전환”2015년 3분기 113.72로 전분기 대비 0.57 포인트 하락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경제사회안정지수 모두 하락가계부채 및 소득대비 주택가격 상승 등이 지수하락 주도<민생지수와 행복지수, 뭐가 다른가?>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1. 2015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3.72로 전분기의 114.29에 비해 0.57포인트 하락하였고, 전년 동기의 114.42에 비해서 0.7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28 21:29:45
• (주제발표) 한국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제고 방안 새창

  “소자기업 위주 한국 반도체, 이대로는 안 된다” 중견 혹은 글로벌 장비 ․ 소재기업 육성 대학, 연구소 우수인력, 중소기업 R&D 멘토로 지정ICT와 결합된 장비산업 적극 육성해야1. <세계 반도체산업 현황> ① 2014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9.2% 성장한 3,545억 달러로 가격 호황이 지속된 메모리가 17.1% 성장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59% 규모이지만성장률은 제일 부진한 6.7%에 그쳤다. ② 세계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우선 Fabless…

  김형준(db827) 2015-12-19 20:35:48
• 장관 평가 결과 보고서 발표 새창

  장관 자질 능력 평가 1위 임종룡 금융위, 2위 최경환 기재부최하위평가는 정종섭 행자,한민구 국방, 황우여 교육 順26명중 ‘잘함’은 한명도 없고,18명이 ‘못함’, 8명 ‘보통’분야별 장관평가는 경제 > 사회 > 정치장관 順‘책임 장관제’ 전면 실시, ‘쓴 소리 장관’ 과감히 영입 절실국미연(IFS) 평가지수개발, 6개월 단위 지속평가 발표예정1. 국가미래연구원이 박근혜정부 장관 26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결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점 만점에 5.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기재부 장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5-12-08 09:29:14
• <주제발표>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 새창

  ◈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구정한)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 지속 증가 ‘문제’ 비협약채권자 무임승차 많아 워크아웃 난항구조조정 대상 정밀분석 통해 선정…채무자 자구노력 강화I.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1%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8%였는데 2011년 이후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

  구정한, 오영석(admin) 2015-12-04 19:23:15
• 중국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새창

  중국 지재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실용신안 무심사제도와 이중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현지 제도 및 인식 개선 유도로 킬러콘텐츠 육성1. 세계경제 G2로 올라선 중국은 「中國製造」에서 「中國創造」경제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처음으로 지난 2015년 1월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선언하고, 4월에는 ’2020 국가 지식재산 전략 심층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중국내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피해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고,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투자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매우 중…

  신용식, 국가지식재산위원회(admin) 2015-11-06 17:20:59
• 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 -(4)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상생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새창

  <토론내용> ▲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임영재(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봉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정호(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보수>경제력 남용 행위의 유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와 서로 계약관계인 경우로 나누어검토해야 한다.먼저, 대-중소기업이 경쟁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상행위 자체를 경제력 남용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중소기업 역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비효율적 생산자를…

  김정호, 임영재, 박상인, 이봉의(admin) 2015-10-31 21:52:23
• 한국 영화산업 현황과 국제 경쟁력 강화 전략 새창

  극장영화 침체, 디지털온라인이 대안이다영화공동제작 펀드 조성, 해외진출 강화시나리오․ 기획 등 전문인력 양성1. 한국영화산업매출액은 극장매출 82% 디지털온라인매출 및 해외매출 18%로 구성된다. 즉매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매출인데 향후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포화상태가 된 극장매출의 대안이 되어야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극장매출은 금액규모로는 전체매출액 1조 6,641억 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0.11%에 해당된다. 디지털온라인매출은 최근 산업적 중요성인 부각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극장영화의 총관…

  양경미, 한국영상콘텐츠산업연구소장(admin) 2015-10-29 20: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