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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은 소통이다 -2014년 주요정책 체감조사 결과의 시사점- 새창

  교육‧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소통의 성패에 달렸다.”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으면 긍정적 효과 커대통령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강화’가장 높아 1. 국가미래연구원은 최근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12월14일 발표), 그에 앞서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11월30일)로 발표한바 있다. 연구원은 이들 조사를 토대로 국정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짚어보았다. 2. 이들 조사결과 주목해볼 대목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관련이 있거나…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3 21:54:2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5) ICT 및 부품-한국 ICT 및 부품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ICT 글로벌화에 따른 획기적 대응전략이 중요”가치창출 관점에서 국가혁신시스템 총체적 점검 필요미래를 위한 기술, 제도, 문화 측면 기반 조성공공부문 시장을 활용한 플랫폼 전략 추진이 관건SW 자생력 성장기반 강화가 필수적1. 한국 ICT 산업은 아직 세계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2012년 ICT 수출 세계 5위, 생산세계 4위, 3대 주력품목 세계 1위 산업으로 성장(휴대폰 29.6%, 반도체 52.5%, 디스플레이 52.7%,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2013 ICT 발전지수 1위, 2011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20 21:07:56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3)국정개혁 중심 새창

  국정개혁 “제대로 추진 안 된다.” “기대도 안한다.” 83%우선 변해야할 집단 ‘정치인’(61.1%),‘청와대’(13.7%),‘관료‘(12.9%)順개혁과제 ‘정치혁신’이 으뜸, ‘부정 부패 척결’이 그 다음1. 현재 정부의 국정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같이 83%를 넘어, 정부의 국정개혁 성과에 대해 2040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정개혁을 위해 가장 많이 변해야 하는 집단은 여전히 ’정치인‘이 61.1%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은 청와대(13.7%)와 관…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5 20:33:42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2)경제정책 중심 새창

  경제정책 운용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 많아내수활성화 시책 “성과 없었다.” 80%저소득층 월세 대책 “부담경감 효과 없을 것” 74%지역혁신센터 “창조경제실현 도움 되지 않을 것” (64%) 부정적경제 발전 위한 창조경제 패러다임 필요성, 갈수록 낮아져1. 박근혜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평가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72.6%로 높게 나오고 있고, 특히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내 실현도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 특히 최경환 경제팀의 내…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4 22:36:55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조사 결과 보고서 (1)공무원연금 및 증세 중심 새창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한다”“국민연금과 형평 고려해야 한다.” 82.1%개정안 처리, “빠른 법 개정”(40%)보다 “더 논의”(51%)의견 많아복지확대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향 없다” 57~64%증세할 경우 우선순위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順<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 >1.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방향에 찬성(51.7%)하면서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82.1%)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13 20:33:03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4)ICT(정보통신산업)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선도적 플랫폼 기업 출현 가능한 건강한 ICT 생태계 조성 절실“ SW와 콘텐츠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ICT융합, SW역량 개선 위해 규제혁파 및 창의적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도 시급 중국ICT기업을 경쟁자보다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아야1.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쟁자와의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져 경쟁 양상이 점차 복잡해지고있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에서 최근 중국기업들의 시장잠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시장 리더들은 사물인터넷 생태계…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13 20:16:28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3)자동차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대응 전략 새창

  “스마트카등미래형자동차개발이경쟁력좌우한다.”자립전략기조유지-인력․기술․인프라정책적지원이관건연비및이산화탄소규제등예고일관성유지절실부품업체공생(共生)생태계조성으로협력체제갖춰야1.한국자동차산업은현재세계5위생산국가(450만대)이고,현대기아차세계5위업체(750만대)이며한국의최대무역및흑자산업(640억달러)이다.그러나작금중국자동차산업의추격과엔저에의한일본자동차산업의경쟁력제고로미래경쟁력에적신호가켜지고있다.2.한국자동차산업발전시나리오는낙관적시나리오와비관적시나리오가공존한다.그중낙관적시나리오는1970년대이후지속적발전,생산능력축적및경쟁력향상,2000년대추격…

  국가미래연구원 경제2팀(admin) 2014-12-06 20:06:13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3)_사회인식평가 중심 새창

  불평등 사회에 대한 불만 “ 갈수록 태산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한 사회 만들어야분배의 공정성 확보와 빈부격차 해소방안도 적극 강구‘빈부격차 심각하다’ 93.5% 응답, ‘사회구조적인 문제’‘나라보다 자신과 가족이 우선이다’ 84.9%,1. 2040세대들은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1. 경제적 부에 대한 분배의 공정성 평가에서 2040 세대들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46.0%)’, 또는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42.8%)’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2-01 20:56:00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2014 하반기 2040국민의식조사 보고서(1)_국무수행평가 중심 새창

  박대통령의 국정운영 예상 ‘부정적 평가’ 계속 높아져‘잘 못할 것 같다’는 응답자가 50.0%로 ‘껑충’경제 분야 회생 지연, 화합/통합 부진이 큰 요인인 듯잘 하는 분야로는 ‘외교안보‘ ’대북 분야‘ 꼽혀대통령이 갖춰야할 덕목 가운데 ‘소통능력’ 중요성 더욱 부각 1.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예상평가에서 ‘잘 못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50.0%로 절반에 달한 반면 ‘잘 할 것 같다’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9 22: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