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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새창

  “석유가격, 당분간 40달러대 낮은 수준 유지, 유가 회복돼도 과거보다 낮은 60-70달러에서 결정“ 최근 유가하락은 공급능력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때문한국, 에너지원 다원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 절실에너지산업과 소비구조의 신축성 부여, 경쟁시장 구축에너지정책, 국가 생존전략의 하나로 취급해야1. 최근의 유가하락은 언제쯤 바닥을 치게 될 것인가? 향후의 석유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어떤 대응책이 필요 한가?2. 최근의 석유가격 하락은 공급능력의 확대, 유럽과 중국의 수요부진, 달러강세…

  손양훈, 前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admin) 2015-02-21 19:59:04
• 복지지출 왜 문제인가? 새창

  “복지지출, 빈곤층 해소에 도움주지 못 했다.”취약계층 욕구 충족 및 예방중심의 사회보장제 도입을복지공약의 경제 사회적 효과 검증장치 필요부가가치세에 사회보장세 부과 복지지출에 사용.복지산업의 활성화와 질적 관리도 정책의 핵심1.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는 소득재분배에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빈곤층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과제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사례별 관리가 가능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질적 복지서비스의 증대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구조적 효율화가 필요하다.2.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개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5-02-14 21:06:04
• 인구구조 변화와 장기 재정전망 새창

  “인구구조 변화 따른 재정건전성, 선제적 대응 절실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활동은 정체, 사회보장지출은 크게 늘어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를1.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대외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탓에 통일이라는 재정위험성도 안고 있으므로 …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admin) 2015-01-31 18:54:36
• 2015년 경제전망 새창

  “구조개혁과 기초체력 강화가 해답이다”​▲ 세계경제-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 상승세 주도로 2014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유럽 회복세가 매우 약하나, 다시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아- 2016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포함,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동조화할 위험- 이럴 경우 정책대안이 없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 ⇨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구조개혁과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 한국경제- 2015년 3.5% 성장률 실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세계경제 흐름 극복 위한 응하는 기초체력 강화가 관…

  김 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admin) 2014-12-31 19:47:03
• 2014년 국민안전지수 새창

  작년 국민안전지수 소폭 하락범죄 등 사회 안전 개선됐는데도 자연재해 늘어난 탓장기적으로는 범죄율 감소 등 개선 추세 이어가1. 범죄나 자살, 또는 재해 및 식품안전 등의 국민생활안전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안전지수가 2013년에 전년도(2012년)에 비해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등 사회안전도는 다소 높아졌는데도 자연재해의 피해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국민안전지수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난해 지수와 동일한 것이다. 안전지수는 연간단위지표를 사용해 연간지수만 산출하기 때문이다.2. 국가미래연구원은 2…

  국가미래연구원 소통팀(admin) 2014-12-29 20:35:22
•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 국민행복지수 꾸준한 상승세 유지 "2014년 3분기 117.55로 전년 동기 대비 3.16P 상승고용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이 주도정부 및 가계 부채 감축이 지수상승 가속의 관건<민생지수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오르나?>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하기 때문1. 2014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7.55로 전분기의 117.16에 비해 0.39포인트, 전년 동기의 114.39에 비해서는 3.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미래연구원 경제1팀(admin) 2014-12-28 22:19:18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새창

  금융규제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구 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융규제 글로벌 기준에 접근시켜라”비명시적(숨은) 규제, 주기적 점검 통해 과감히 정리금융 부가서비스시장 창출기반 확충 위한 규제철폐 긴요1.최근의 금융 규제개혁 평가 ① 2013/14년 금융개혁은 목표형 규제개혁, 준수비용의 절감, 대내외 규제 간 차별화, 자율 및 책임·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② 기업금융 관련 관행 개선을 통해 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적 리더십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③ 그러나…

  구 본성, 양 원근(admin) 2014-12-06 20:26:58
•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발전 새창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 자율결정 관행 정착시켜야“통합도산법의 DIP(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 개선 필요연기금, 공제회, 상호금융도 협약채권자 포함을1. 금융산업은 공공성과 시스템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폭되어 경제전반의 위험으로 파급되기 쉽다. 따라서 광범위한 감독과 규제의 대상이지만 이러한 정부 규제와 감독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2.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그 주요 분야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효 경쟁환경 조성 : 금융투자…

  양 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원(admin) 2014-12-06 00:58:55
•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