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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하반기 2040 국민의식조사 보고서(2)_국정목표중심 새창

  최우선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복귀세월호 여파 1위올랐던 ‘안전과 통합의 사회’ 2위로 밀려​맞춤형 복지 제공(29.1%)’정책 우선순위 꾸준한 상승세‘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43.7%)’ 갈수록 강조1. 2040세대를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우선시해야 할 목표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세월호 사고 영향으로 가장 높았던 △ ‘안전과 통합의 사회(27.6%)’ 그 다음을 차지했고, △맞춤형 고용/복지(25.6%)…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30 21:26:39
• 한국경제, 금융 산업의 IT산업화에 달렸다-- 디지털혁명시대의 금융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 새창

  ‘한국판 빅뱅’ 몰고 올 ‘담대한 규제완화’ 절실업무 영역의 과감한 확대재편 및 자발적 합종연횡 촉진 공시의무 강화와 규범형 감독 체제로 전환인프라의 확충과 ‘Big Bang’ 형식의 일괄 추진 필요금융경쟁력 강화로 신성장 동력 삼아 지속성장 견인1. 한국 경제의 선진국 도약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종래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을 활성화하여 서비스 수출 증대를 통한 수출 구조의 개선 등이 요구되며, 특히 금융 부문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 신(新)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이 절실히 요…

  박 상기, 숭실대학교 겸임교수(admin) 2014-11-29 19:39:25
• [IFS 기획] 흔들리는 산업 경쟁력, 어떻게 해야 하나? (2)철강산업 새창

  -철강산업 국제경쟁력 현황 분석과 발전 전략“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 절실 ”자동차 생산, 조선 등 철강수요산업 성장 한계 직면동북아 3국간 철강협력체제가 가동되어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강구국내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한 정부의 Leadership 필요환경, 안전 등 기술규정 강화 및 AD 등 적극적 보호조치 발동 1. 세계 철강산업의 장기 Trend .세계 철강경기는 신수요 등장과 일치함. 최근 경기사이클 단축으로 변동성이 증대하여 새로운 주도국 중국이 등장 .2000년대의…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11-22 20:44:29
•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새창

  ​부자감세의 논리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by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논리적 타당성 없다”DJ·노무현 정부 때도 고소득자의 감세규모가 더 커소득·법인세 납세자 상위 20%이내가 세금의 80%이상 납부 때문감세정책의 효과 중 금액 기준으로 저소득층보다 많은 것은 필연응능부담(應能負擔) 실현하되 복지혜택 저소득층에 더 많이 가는 구조 갖춰야1. “부자 감세·서민 증세”라는 표제는 국민 정서에 호소력이 강한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않고 사용할 경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여론을…

  오문성, 김동원(admin) 2014-11-15 21:03:59
• 한중일의 추격, 추월, 추락과 한국의 대응 새창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평가, 전망 및 대응전략”주요산업별 주제 발표, 토론 및 정책대안 제시연구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제작국가미래연구원, 매주 일요일 홈페이지 통해 발표최근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되고 있다. 특히 주요 핵심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경쟁력 약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작금 세계경제는 저성장, 저교역, 저물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제조업의 생산시설 복귀, 총수출 중 서비스수출의 증가, 고정자본…

  이 근, 서울대 경제연구소장 교수(admin) 2014-11-08 21:30:20
•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 새창

  우리나라 무역의 현황과 과제by 오상봉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엔저 지속에도 한국수출은 善戰”주요국 수출시장 점유율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물량증가에도 단가 떨어져 채산성 악화세계교역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듯융‧복합을 통한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온라인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찾아야1.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위축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 등으로 세계교역증가율이 세계경제성장률(GDP증가율)을 밑도는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계 수출증가율은 2013년 기준으로 2.4%에 달해 지…

  오 상봉,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장(admin) 2014-11-01 19:16:52
• 중국의 IT융합 금융의 발전과 한국 금융에의 시사점 새창

  “중국 IT융합금융 무섭게 성장하는 데, 우리는? ”온라인금융 거래 활성화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혁 필요외국 선도기업들에 국내시장 먼저 내주는 일 없어야한‧중 간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에 못지않다.위안화 연계상품 개발 등 양국협력 적극 모색을​​​1. 세계적인 온라인금융의 발전추세에 편승하여 중국의 IT융합 금융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들이 많다.2. 중국 IT융합 금융의 발전현황 ① 전자상거래의 급증과 ‘제3자 결제 보증시스템’의 정착 ② 온라인 펀드의 등장 및 확산 ③ 온라인 대출의 확산…

  김주훈, KAIST경영대학 초빙교수(admin) 2014-10-04 22:21:20
• 2014년 2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국민행복지수는꾸준한상승세유지”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꾸준한상승고용률증가와삶의질향상이주도,경제성과및지속가능성은하락국제금융위기후의직전최저점인2009년4분기이후꾸준히상승><민생지수는떨어지는데행복지수는왜오르나?>민생지수하락에도행복지수높아진것은반영요소가다르기때문민생지수는단기적경제상황을,행복지수는삶의질등장기적요소를평가1.2014년2분기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117.26으로전분기116.68에비해소폭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국제금융위기의충격이본격화된지난2009년4분기(최근최저수준)100.42를기록한이후지속적인상…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8 22:50:05
• 제2기 경제팀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새창

  “이 내용은 지난 9월 17일 국가미래연구원의 PodCast에서 토론한 것입니다.” 동영상 참조​국가미래연구원은 2014년9월17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미연포스트(국미연 홈페이지) ‘IFS라이브’를 통해 “제2기 경제팀의 경제대책, 마약인가 보약인가?” 를 주제로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김형준 명지대교수, ▲신세돈 숙명여대교수,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가나다순) 등이 참여,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

  김광두,김종석,김형준,신세돈,현정택(admin) 2014-09-26 10:58:34
• 역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새창

  “정부 경제정책, 단기부양책만으론 성과 못 낸다.”경제 체질개선 위한 구조개혁 대책 함께 추진을역대 정부의 실패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급격한 고령화’와 ‘잠재성장율 저하’현상 극복책 강구공공부문 개혁, 과감한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강력 추진1.박근혜정부2기경제팀인최경환부총리의최근경제활성화대책에대해기대와우려가공존하고있다.우리경제전반의역동성저하현상을반등시키는기재로작동할것이라는긍정적평가가있는가하면경제의구조적문제가간과돼있어성장잠재력회복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도함께제기되고있다.2.박근혜정부는구조개혁과제인경제혁신3개년계획외에,최근총40조원규모…

  경제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9-20 21: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