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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 1 - 창조경제 중심 - 새창

  “ 창조경제, 뭔지도 모르고, 기대도 안한다.” 2040대상 주요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57% “지금 잘 추진 안 돼” 90%, “임기 내 실현도 기대 못한다.” 82% 정책효과 높이려면 대국민 홍보강화 통한 이해력 제고 절실 1.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 (太半)이고, 임기 내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8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핵심정책 과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 정책효과를 거두는데 치명적인 약점…

  소통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8-16 10:16:41
• 형벌집행에서의 정의 -가석방에 대하여- 새창

  "올해에도 광복절 특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기관들이 청와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이다. 역대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것이 관례처럼 내려왔기에 특사가 없다는 것이 뉴스가 되고 있다.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특사를 일절 단행하지 않았고 올해 들어선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중심으로 특사를 시행한바 있다. 이때에도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해 정치인…

  조 대환, 하우림 대표변호사(admin) 2014-08-14 08:45:04
•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chairman@ifs.or.kr) 김승권, 국가미래연구원 사회.안전분과 간사 (kimsk130@gmail.com) 1.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념적 가치는 “개혁적 보수”입니다. 정책연구원으로서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이론적 배경으로서, 우파와 좌파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등장한 개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보수=우파”, “진보=좌파”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 ○ 보수주의에는 여러 갈래의 입장들이…

  김 광두, 김 승권(admin) 2014-08-09 12:12:57
• 성장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 , 그 종착역은 어디인가? 새창

  “한국의 인구열차는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경제성장 동력 상실, 세대 간 갈등심화, 삶의 질 저하 초래 지난 8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53조원 투입, “실효 없었다.” 기혼세대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정책 전환 절실 결혼비용 인하대책 강구, 혼외출산 수용 등 전통적∙사회시각의 변화 필요 저출산(인구) 컨트롤 타워 신설, 청와대 내 '인구정책비서관' 도입 1. 문제의 제기 “한국은 지금, 성장 동력 잃어가는 인구열차를 타고 초고령 사회로 질주 중” ▲총인구성장률 2013년 0.43%, 2030년 0.01%, 2…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4-08-05 23:17:07
• 블랙아웃과 국가적 재난위기 관리체제 확보방안 새창

  <전국 모든 발전기 동시 정지> “ 대정전 발생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 송전망 용량부족이 가장 큰 원인 … EMS 활용, 발전기 출력 재배치 필요 적정 전력예비율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 전력 중요성 고려한 국가위기 우선순위 재정립 절실 1. 대정전의 위험 - 대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발전기가 멈춰버리는 이른바 대정전(계통붕괴)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순식간에 전국의 모든 교통 시스템, 엘리베이터, 병원 수술실, 냉난방장치, 급수시설이 동시에 멈추게 됨 - 전국의 발전기…

  김 영창, 아주대학교 교수(admin) 2014-08-02 18:00:32
•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국스페셜 참조) 새창

  국스페셜 "ICT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 동영상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ifs.or.kr/bbs/board.php?bo_table=board_tech&wr_id=133이동통신 시장은 CDMA 상용화를 시작으로 광대역 LTE-A로 진화 2. 기술이 진화할 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가 필요 3. 이동전화 보급률은 100%를 넘어 성숙 단계로 진입 4. 매출이 점차 정체되는 가운데, 이익률도 하락 추세 5. 스마트폰 등장 이후 ICT 생태계는 플랫폼 사업자 주도로 패러다임 …

  염 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admin) 2014-07-30 09:31:42
• 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새창

  “경기활성화 위한 사내유보 과세, 문제 많다” 기업투자 확대, 임금인상, 고율배당에 조세혜택 확대가 더 바람직 제도 도입하려면 기업재무건전성 악화, 국부유출 등 문제점 보완책 강구해야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 이해하고 화답하는 자세 필요 1.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소비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2.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

  오 문성, 한양여대 교수(admin) 2014-07-26 21:08:37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이슈 새창

  1.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제공한 일이 일어났다. 이 서비스는 순식간에 편리한 서비스로 인정되어 국내 앱스토어 1위가 되었다. 그러자 경기도가 위치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이틀만에 서비스가 재개되었다. 2. 이 사건은 교통 데이터의 개방이 우리의 삶을 크게 개선시킨 예로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기폭제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모든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여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소비자의 …

  강 동석, NIA 센터장(admin) 2014-07-21 23:52:23
• 한국 글로벌 데이터거래소 제안 새창

  1. 데이터거래소 왜 필요한가? 잦은 정보유출사고는 원천적으로 데이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개발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사물인터넷 시장규모는 2013년에 2조2,800억원에서 2020년에는 그 10배인 22조8,000억원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 데이터거래소 설립의 필요성이다, 2. 데이터 거래장터의 종류는 ▲마트형 ▲유통센터형(데이터 리소스 뱅크) ▲거래소형 등으로 나눠질 수 있다. 3. 한국데이터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

  이 영환, 건국대학교 교수(admin) 2014-07-20 20:52:07
• 빅데이터와 데이터 R&D 새창

  1. 우리는 산업화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거쳐 고도화된 맞춤형 최적화 사회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도입으로 지식의 축적과 예측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간과 사물 등이 다양하게 융합함으로써, 본격적인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예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에서 데이터 중심사회로 이전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융합 지식을 창출하게 된다. 2.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정보보호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보 보호 문제없이 데이터를…

  이 원석, 연세대학교 교수(admin) 2014-07-19 21:4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