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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형벌의 완화 정책은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새창

  1. 경제형벌 완화에 관한 정부의 입장정부가 기업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가벼운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바꾸거나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i)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ii)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한만수(maaaan123) 2022-09-25 17:10:00
•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일하는 방식 혁신 새창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디지털전환책임자(CDTrO, Chief Digital Transformation Officer)를 둬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입장에서 대통령직속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일단 반길 일이다.  또한 공공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행안부에 자문을 해온 나로서는 ‘일하는방식혁신 분과’가 포함된 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몇 가지 짚어 보려 한다. 우선 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도 정보화 관련 위원회를 여러 번 설치하였지만 권한과…

  김홍진(kimhongjin) 2022-09-21 17:10:00
• 디지털 플랫폼과 생태계 혁신 새창

  멀고 먼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재화가 창출하는 혁신의 지평은 넓지만, 디지털 재화의 투입만으로 누구나 혁신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술 발전과 생산성 간의 괴리 현상이라고 하는데, 198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교수가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이라는 개념으로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1) IC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산업 및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이유는 혁신의 주체가 새로운…

  김준연(Kjyon) 2022-09-11 17:10:00
•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기: 장인정신의 반대말은 기업가정신이다. 새창

  ‘넘치는 의욕, 딸리는 실력’, ‘빨리 하면 혁신, 따라하면 비용’,2000년대 초반 도요타와 품질경쟁에 매진하던 현대차 품질혁명 성공의 비결이다. 당시 현대차는 매년 신차개발에 도전했다. 신차는 날이 갈수록 개선되어 2003년 드디어 도요타의 신차품질만족도(IQS)를 따라잡는 역사를 만들었다.  ‘안되면 될 때까지 도전하라’ 현대의 창업자 정주영 기업가정신의 핵심이다.  기업가정신의 적(敵)은 관리자정신이다. 미래의 위험을 관리하는 관리자정신으로는 파괴적 혁신에 도전하기 어렵다. 리더가 미래위험을 감수할 때 혁신이 시작된다. 리더…

  김기찬(gch123) 2022-08-16 17:10:00
• 한국 신정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우려 새창

  세종연·美CFR·윌슨센터의 공개 비공개 논의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나간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양국 정부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하루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미정상회담을 가졌고, 6월 11일에는 한미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졌으며, 박진 외교부장관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6월 1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그 외에도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도 회동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

  우정엽(woo) 2022-06-26 16:00:00
• 이소영의 오페라 이야기 <9> 오페라 속에 담은 시대 정신-대본가 로렌초 다 폰테 새창

  음악의 신동(神童), 불세출의 천재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Wolfgang Amadeus Mozart)를 일컫는 말이다. 제 아무리 음악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시작한 그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동안 626편에 달하는 다량의 작품을 남겼다. 작품의 양뿐만 아니라 천상의 음악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아름답고 순수한 그의 작품은 구조적으로도 완벽해 천재라는 말조차 아쉬울 정도다. 이렇듯 완벽한 천재로 추앙받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과 …

  이소영(soyong123) 2022-06-25 08:16:00
• 日 기시다 수상의 ‘신자본주의’ 새창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는 자원 에너지 식량 등 글로벌 공급망 단절, 국가자본주의의 불공정 행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선진각국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최첨단기술 개발, 서플라이 체인 복원과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재구축 등을 목표로 민관협조형 대규모투자 경쟁으로 응전하고 있다.  일본은 동서냉전구도 붕괴 직후 찾아온 거품붕괴 이후 헤이세이 30년을 고스란히 장기불황으로 지샜다. 2002년 이후 73개월, 2013년 이후 71개월의 호황국면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김도형(dhkim) 2022-06-20 17:1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20>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④신개[申槪(1374-1446), 시호 文僖公, 배향공신] 새창

  V.4 신개[申槪(1374-1446), 시호 文僖公, 배향공신] 신개는 황희, 허조, 최윤덕과 함께 세종의 묘정에 배향된 7공신 중에 하나이다. 두 형(양령대군 제와 효령대군 보)과 일찍 타계한 스승 이수의 3명을 제외하면 이 4명이 세종의 묘정에 배향된 ‘진정한 세종의 신하’라고 할 수 있다. 신개는 세종의 공법(貢法)을 강력하게 추진한 인물이다.   신개는 조선 개국과 함께 치러진 과거에 급제하여 태조 1년(1393) 스무 살의 나이로 사관(史官)이라는 공직의 길을 시작하였다. 태종 때에는 주로 사간원에서 봉직하였으며 태종 17…

  신세돈(seshin) 2022-05-20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27> 인체 비만 신호등, 렙틴(Leptin)과 그렐린(Ghrelin) 새창

   비만(肥滿)이란 용어는 몸이 뚱뚱하고 살이 많이 찐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뚱뚱한 사람이 비만하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비만하다고 하지 않고, 체내 지방조직이 많아서 과다한 지방함량이 높을 때 비만이라고 표시한다. 사실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가 서양인은 30 이상, 우리나라는 25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비만하다고 하지만 체중은 체 단백질, 지방, 뼈 등 무게의 합이기 때문에 체 단백질과 체지방의 비율로 정하는 것…

  오태광(tae123) 2022-05-17 17:00:00
• 세종의 정치리더십 - 외천본민(畏天本民) <19> 국정(國政)의 근본 원칙과 목표 V. 바른 국정을 도운 인재들 ③허조[許稠(1369-1439), 시호 文敬公, 배향공신](下) 새창

  [명나라 마소요구] 명나라가 조선에 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지난 태종 9년 10월(1409)에도 말 만 필을 요구해 보내었고 세종 3년(1421) 9월에도 보냈는데 이제 또 말 1만 여 필을 요구한 것이다(세종 5년 8월 2일). 이 문제를 여러 재상과 의논하다가 다른 모든 재상들은 물리치고 이조판서 허조와 병조판서 조말생만 남았다. 허조는 말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을 반대했다. 북방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이 어렵기도 하려니와 나라 안은 흉년으로 창고가 비었으므로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적미적 대면서 …

  신세돈(seshin) 2022-05-13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