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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게시판 내 결과

• 재벌,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새창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인수의 후폭풍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의 낙찰가,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이다. 달러로 환산하면, 100억불…. 내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1977년 수출 100억불 달성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엄청난 돈을 일개 그룹이 사옥 짓는 땅 사는데 쓰다니…. 그 결과 현대차⋅기아차⋅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에 참여한 3사의 주가는 폭락했다.물론 기업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장하성 교수 이래 18년 동안의 경제개혁연대 활동 역사에서 …

  김상조(sjkim4059) 2014-10-13 22:47:38
• KB 막장드라마, 이제 그만 새창

  이런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KB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신문지면에 자세한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본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지난 줄거리를 요약하겠다.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라 바람 잘 날 없었던 KB금융그룹에 작년 7월 낙하산 CEO 두 명이 내려왔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이다. 조폭의 대명사인 ‘마피아’ 앞에 출신 집단을 표시하는 접두사를 붙이는 요즘 신조어 기법에 따르면, 원조 격인 금융관료 출신의 ‘모피아’와 현 정부 들어 급…

  김상조(sjkim4059) 2014-09-11 18:01:14
• 대법원, 왜 이러십니까? 새창

  경제 관련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 소장 직을 13년째 맡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시민단체 영역에서 최장수 CEO가 아닐까 싶다.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과 법제도 개선 운동을 꽤나 오래 하다 보니 명색이 경제학 전공인 내가 법조문을 읊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가당찮게 여기신 어느 법대 선배 교수께서 “김 교수, 법조문을 안다고 법을 아는 건 아냐.”라고 따끔하게 충고하신 적이 있다. 소중한 충고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배웠다고 어찌 바로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김상조(sjkim4059) 2014-08-19 23:17:01
• 민영화된 경남은행에 낙하산 감사? 새창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되었던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한빛은행으로 합병하였으나, 부실과 부실을 더하니 더 큰 부실이 되고 말았다. 재차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명분 쌓기 차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금융지주이다. 여기에 총 1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작년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5.7조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몇 차례 매각(민영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금융지주…

  김상조(sjkim4059) 2014-07-21 23:10:46
• 소득분배 및 실효세율 추이에 대한 단상 새창

  김광두 교수님으로부터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거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당혹스러웠다. 김광두 교수님은 내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뵙던 분이라 사적 인연으로만 보면 그 요청을 쉽게 거절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로 알려졌던 국가미래연구원의 블로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리적 개혁론자로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광두 교수님을 믿기에, 더구나 “네 마음대로 써라”는 말씀에 용기를 내어 참여키로 했다. 요즘 프랑스 출신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

  김상조(sjkim4059) 2014-06-15 21:59:00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새창

  감독기구의 신뢰회복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GFIN 1월 세미나서 강조 ‘분쟁조정기구’ 설치해 분쟁 사전해결 늘려야 피심인 방어권 강화와 무소불위 조사권 축소도 추진 1. GFIN(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은 지난1월29일 아침 63컨벤션센터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표 및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졌다. 2.이날 세미나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를 비롯한 시장감독기구가 시장참여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체제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admin) 2019-02-02 17:00:00
• <주제발표>“재벌의 경영권 승계 관행, 어떻게 평가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새창

  연결회계 상의 '지배' 개념에 의한 '기업집단'정의 필요다중대표소송권,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김상조 한성대 교수(진보)과거 한국이 ‘추격자’였을 때에는 자원동원형 리더십이 CEO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나, 이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개척자’가 된 상황에서는 ‘해야 할 일’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위험을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에서 1960~80년대에는 발전국가가 banker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발전국가의 쇠퇴 이후에는 이를 대체할 ba…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12-12 20:15:16
• 경제권력(재벌)과 민주주의·시장경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나?- 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 새창

  <주제발표Ⅱ>재벌, 시장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거듭 나야경제민주화는 혁명이 아닌 진화의 과정뉴노멀 시대에 맞는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찾아야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고정책체계 전체의 합리성 제고 방안 모색해야1. 한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재벌공화국의 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재벌 내지 그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그룹을 포함한 범4대 재벌(범삼성, 범현대, 범LG, SK 그룹 등)로의 집중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admin) 2015-07-04 22:07:42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재벌 지배구조 허점, 애국심으로 방어? 새창

  벌처펀드 엘리엇에 혼쭐난 삼성그룹-우리 자본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떠한 자금도 우리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할 수가 있다.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삼성마저 이번에 엘리엇이라는 펀드의 공격을 받아 어려운 경험을 했다. 쟁점이 뭐였나?▲ 일단 그 사건의 배경부터 좀 알아보자. 두 가지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3세 승계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그룹의 핵심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삼…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sjkim4059) 2015-09-27 22: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