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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현행 불체포 특권은 세계에서 한국 국회의원들만 누리고있는 초특권 새창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다는 비판은 주로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와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각 정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쇄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근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교수와 언론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영미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학설을 바꾼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성한용 칼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도 그런 논조다…

  이상돈(sangd) 2023-09-21 07:51:31
• 법대 교수의 변호사 아르바이트 새창

  대법관 후보인 서울대 권 교수의 로펌 자문에 대해선 생각할 점이 많다. 대학 교수가 어떤 사건에 대해 자기의 전문성이나 식견을 법정에서 피력하거나 한쪽 당사자 편을 지지하는 소견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기도 하다. 하지만 자기 본봉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은밀하게 로펌에 자문을 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더더욱 생각해 볼 점이 많다.미국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사건을 맡아서 법정에 나가기도 한다.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만 로펌에서 일하지는 못한다. 다만 대학의 승인을 얻어서 파트타임…

  이상돈(sangd) 2023-07-13 19:2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6> 엉터리 선동가의 말을 뒤집기가 왜 이리 힘들까? 새창

  매체의 발달은 매우 좋은 것이다. 물론 잘못된 소식이 전달되고, 특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선동가의 발언 등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매스컴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독재국가들이 가장 힘들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언론탄압이기 때문이다.언론탄압의 전형적인 국가가 김정은의 북한과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스스로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일본 언론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

  김상국(kimsangkook) 2023-06-11 05:20:00
• 한영수 국미연 연구위원의 시(詩) 세계는… 새창

  詩 전문지(誌) ‘心象(심상)’의 2022하반기 신인상 수상…시단(詩壇)에 등단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인 한영수 전(前) 전주비전대 총장이 시전문지(誌) ‘心象(심상)’<사진>이 선정한 ‘2022년 하반기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시단에 등단했다. 한영수 시인은 산업자원부 관리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경기과기대 및 전주비전대 총장을 지낸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다. 이번에 신인상을 받은 시는 모두 5편으로 ‘아듀, 초록빛’ ‘유실물 센터’ ‘뛰어내리는 해’ ‘눈먼 지구’ ‘물방울 사내’ 등이다. 심상은 ‘2022년 하반기 신인상’…

  한영수(yshan49) 2023-01-17 14:03:16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5> 삼성 자동차, 기술은행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새창

  1992년 여름, 서강대학교 경제과 졸업생들 몇 명이 나의 교수실로 찾아왔다.모두 삼성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 “교수님, 삼성에 700여명의 서강 졸업생이 있습니다.”“그래? 다들 잘하고 있지?”“네. 그런데 교수님 때문에 좀 난처합니다.”“???~~” 1992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삼성의 자동차 시장 신규 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나는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입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삼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

  김광두(kkkwang) 2022-06-18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4> 정치 민주화, 노조 활동의 분출, 그리고 금융실명제.​ 새창

  1988년 2월 직선제로 노태우 대통령이 선출되었다.1972년 말에 유신헌법(維新憲法)이 확정된 이래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었다.한국 사회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했다.권위주의 정부에서 억눌려 왔던 노조 활동이 화산의 용암처럼 분출되었다. 오랫동안 억압된 반작용으로 때로는 너무 거칠기도 했다.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60년대 이후 1987년까지 한국 정부는 성장 위주의 경제 사회정책을 견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조 활동은 억압되었고, 지역∙계층 간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은 가볍게 다루어졌다.1987년의 정…

  김광두(kkkwang) 2022-06-11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1> 경제 개방과 수입자유화 정책 새창

  김재익(金在益) 박사.그는 전두환 정부의 핵심 경제 브레인이었다. 때로는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의 경제 정책의 한 축이 대외 개방이었다. 그는 수입자유화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의 수출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시장도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수출의 주 대상국이었던 미국의 요구가 강했다. 이런 정책 사고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한국은 1981년부터 점진적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을 늘려갔다. 주 정…

  김광두(kkkwang) 2022-05-21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16> 국제경제연구원(KIEI), 그리고 홍익대 학군단​ 새창

  “해보겠나?”“네!” 1977년 1월 귀국해서 당시 국제경제연구원(Korea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e) 정재석 원장(후에 김영삼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역임)과 나눈 대화였다. 정재석 원장은 경제기획원 출신의 엘리트 공무원으로 건설부 차관을 지낸 후 이 연구원의 창립 책임을 맡았다. 1973년의 오일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건설업계의 중동 국가들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다. 그런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1975년(?) 중동지역의 경제를 심층 분석할 중동문제연구소를 설립했다. 1977년에…

  김광두(kkkwang) 2022-04-16 17:10:00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12> PALOLO VALLY, BERTANIA STREET, PUNHAU AVENU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새창

  나는 1972년 4월 28일 결혼했다.  나의 평생 동반자는 캠퍼스에서 “TIME 독서 클럽”을 함께 했던 김인숙 씨( 영문과 졸, 경희대 의상학과 명예교수, 의상학 박사)였다. 그녀가 하와이에 왔다.나의 출국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였다.우리는 처음엔 HALE MANOA 더블 룸에서 지냈다. 그러나 둘이 생활하기엔 불편했다.​   밖으로 나가기로 하고 집을 구했다. EWC에서 주는 Housing Allowance의 크기를 고려하여 구한 집이 Bertania Street에 있는 집이었다. 오래된 One Bed Room 목조주택으로 …

  김광두(kkkwang) 2022-03-26 17:10:00
• 양병무의 행복한 지혜 산책 “싫어하는 것과 대접받고 싶은 것” 새창

  “코로나로 인한 재앙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어린이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다. 대면 수업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학생들 모습도 안타깝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가정마다 코로나 시대 적응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든 노인이 있는 가정이든 조심스럽기는 매 한 가지다. 결혼식과 장례식에서 사람 수를 제한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삶의 곳곳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일상의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과감하게…

  양병무(mooo) 2021-12-18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