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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서울메가시티,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도시정책인가? 새창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라는 단어이다.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인지, 지방소멸이라는 대난제 앞에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대전환이 필요한지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권동한(geundonghan) 2023-11-13 17:11:00
• 김찬동의 문화시평 <21> 문화예술과 기후환경, 생태 담론 새창

  지난 10월 28일 파리의 환경운동단체의 회원들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최후의 혁신'이란 이름의 단체 활동가 12명이 이날 오전 루브르의 피라미드에 주황색 페인트가 담긴 풍선을 투척하는가 하면 한 명은 피라미드에 올라가 페인트를 쏟아부었다. 이들의 시위는 보안 요원들 제지로 중단되었지만, 시위를 통한 그들의 주장은 정부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여름에는 이탈리아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시온’(Ultima Generazione) 활동가 …

  김찬동(kimchandong) 2023-11-13 17:00: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20> 기사가 개그보다 더 재밌다 1 새창

  ①2020년 3월 11일 ○○○신문(20대 국회 임기 만료 한 달 전)<“결석하면 월급 깎자”…○○○ ‘일하는 국회법’ 대표 발의><식물·동물 국회 오명 벗고 의회 역할에 충실한 국회 만들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 위원장인 ○○○ 의원은 3월 11일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의 결정을 자동화하고, 윤리특위 상설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불출석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

  이진구(leejingoo) 2023-11-13 16:31:00
• 플랫폼 금융 등 새로운 규제수요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시스템의 정비 새창

  금융의 디지털화, 규제혁신, 핀테크의 성장, 임베디드 금융의 확대 등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big blur) 있으며, 금융상품의 제조 및 판매 분리 현상에 따라 전통적인 전업주의에 기반한 제조사 중심 제조 ‧ 판매 ‧ 사후 관리 대신 복수의 금융‧비금융 회사가 서비스체인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불확실성 해소, 영업질서 유지 등의 규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의 자원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금융산업에 있…

  이정두(leejungdoo) 2023-11-13 15:15:00
•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새창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청년을 제외한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아,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의 소득 적자, 중년기의 소득 흑자, 노년기의 소득 적자시기로 나누어짐.▶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등 안정적인 생활…

  박준태(juntaepark) 2023-11-13 13:07:00
• 전완식의 생동하는 문화예술 <6> 당장 수입 두배로 올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 새창

  I. 문제 제기 –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 세계 4대 겨울 축제.화천군 산천어 축제를 기획한 정갑철 (전)화천군수님과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님 그리고 화천군의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화천군은 산천어가 나오지도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빙어 낚시 대신 산천어로 어종을 바꿔 대박을 터뜨린 정갑철 전)화천군수님의 창의력은 관광상품 개발의 귀감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외지인들이 찾는 관광상…

  전완식(fb239344926225021) 2023-11-12 19:00:0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새창

  문재인 정부 시기 한 동안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기약하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 신뢰 부족과 국제질서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의 중국 견제와 경쟁 고조, 미국의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의지 약화, 그리고 북한의 전면적인 대화 거부, 자력갱생 전략 채택 및 대량살상무기 무장 강화와 계속되는 군사 도발로 냉각되었다. 이에 더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질서와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적’ 질서 형성을 더 촉진했다.이 전쟁이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한반도와 접경국인 러시아가…

  홍현익(hhi) 2023-11-11 20:01:28
• 가짜 정치를 이기는 방법 새창

  넷플릭스에서 마스크걸이 떴다.인기대세다. 허구가 재미는 더 있다.가짜 뉴스, 사이비 종교, 모창, 짝퉁, 전청조…….정치에도 마스크 걸류들이 꽤 있다.신당 창당도 그 중 하나다.가치 기반은 아니다. 불만세력체다가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다.진짜로 대체하는 것이다.변당(變黨)하면 신당(神堂)은 효험이 없다.어떻게 변할 것인가? 토론해야 한다.의총이든, 전‧현(前‧現) 지도자 연석회의든난장을 트고 그 발언들을 당론화하라.나라면 즉각 작전타임을 요청하겠다.단호하게 주문하겠다. 결단코 단호하게.상대를 악마화하지 마라. 절대 절대로.전원이 답…

  이정현(leejunghyung) 2023-11-09 19:36:00
• 이진구 기자가 메모한 여의도의 모든 것 <19> 개그맨들이 실업자가 된 이유는 새창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2022년 1월 2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2022년 2월…

  이진구(leejingoo) 2023-11-09 16:35:00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개월, 글로벌 시장은 ‘냉정한 대응’ 새창

  중동 이스라엘의 지중해 쪽에 인접한 Gaza 지구(면적; 350Km2, 인구; 238만명)에 근거를 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HAMAS)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지난 7일로 1개월이 됐다. 이후, 이스라엘의 강력한 보복으로 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양측 희생은 이미 1만1,000명이 넘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Gaza City를 완전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을 본격 개시하면 인명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 등 글로벌 사회에는 친 팔레스타인 vs. 친 이스라엘로 나뉘어 각…

  박상기(sangki) 2023-11-09 1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