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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MB, 盧전대통령 죽음 거론·정치보복 운운에 분노" 새창

  문 대통령, MB 성명에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직접 반박"정부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질서 부정"…검찰수사 탄력받을 듯'검찰수사 지침' 일각 시선에 靑 "가이드라인 제시 말라는 게 국민명령""국민 편 가름 MB발언 여러건 불구 인내…불의에 대한 인내는 무책임"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전…

  이계민(admin) 2018-01-18 13:54:41
• "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와 불법행위한 곳만 폐쇄 놓고 협의" 새창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최 위원장은 "거래소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

  이계민(admin) 2018-01-18 13:53:41
• 김동연 "소상공인 등 보완책 준비…보유세 3월 발표 사실무근" 새창

  ​"평창 올림픽 특수 창출 위해 노력해야"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카드 수수료 완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 내몰림 방지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바로 준비해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며 &…

  이계민(admin) 2018-01-17 10:41:01
• 문 대통령 "최저임금 안착에 총력…소상공인도 적극 지원" 새창

  국무회의서 언급…"최저임금은 최소삶의 버팀목…임금격차 해소가 중요""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국민 체감토록 정부혁신…국민이 정책 전반 깊이 참여해야"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정부는 구체적인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히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

  이계민(admin) 2018-01-16 13:29:55
•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입장 발표 새창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

  이계민(admin) 2018-01-15 10:26:30
• 검찰 수사권 축소·대공수사권 경찰 이관…권력기관 개혁 박차 새창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수사·행정경찰 분리, 자치경찰제로 비대화 우려 불식공수처서 검사 수사, 공수처前 경찰의 검사 수사 보장…"상호 수사로 견제"검찰, 공수처로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직접수사 축소·법무부 脫검찰화국정원, 국내·대공 손 떼고 대북·해외 전념 전문정보기관 탈바꿈靑 "적폐단절·국민권력기관·권력남용 통제 기본방침"…권한 분산·견제가 핵심앞으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경찰의 기본 기능을 수사와 행정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

  이계민(admin) 2018-01-14 17:58:02
• 청와대 "권력기관 범죄, '셀프수사' 못하게 하는 게 개편방안" 새창

  청와대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검찰 수사권, 2차·보충 수사로 제한…경찰수사에 1차적 개입 없을 것""공수처 신설 지지율 80%…국민 마음은 야당과 달라"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검사나 판사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개편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계민(admin) 2018-01-14 17:55:38
• 검찰 직접수사 축소·특별수사는 계속…수사총량·권한 줄인다 새창

  ​靑, 수사권 조정 '절충안' 제시…공수처 성공 출범·경찰 수사 확대가 전제'제도 개혁·운용의 묘' 병행…선거·중요 형사사건 누가 맡을지 논란 여지정부가 14일 전방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특별수사 중심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중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의 '수사 총량'을 줄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권, 경찰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이계민(admin) 2018-01-14 17:54:24
• 연초부터 강남3구 아파트 경매 열기 지속…낙찰가율 '高高' 새창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경매 시장의 열기가 전반적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만 새해 들어서도 서울 지역,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경매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14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 들어 12일까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4.1%를 기록했다. 2주간의 통계이긴 하지만 이는 이 회사가 2001년 경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월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의 102.9%를 넘어선 것이다.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해 5월 101.5%로 고…

  이계민(admin) 2018-01-14 09:25:11
• "투자다" vs "투기다"…가상화폐 세대간 시각차 '뚜렷' 새창

  가상화폐 투자하는 20∼30대, 코인 특성까지 연구하며 몰입부동산·주식 쥔 50대 이상 "도박이나 다름없어…걱정된다"투자 열풍에 휩싸인 가상화폐(암호 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극명히 엇갈린다.가상화폐 투자를 선도하는 20∼30대는 1천여 개에 달하는 코인 중 새로 '뜨는' 코인이 있으면 면밀히 연구하고 가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에 익숙한 50대 이상 기성세대는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 심하게는 도박판이라고까지 비판하며 젊은 세대에 위험성을 경고한다.자칫 …

  이계민(admin) 2018-01-13 1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