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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사무소·군통선 나흘째 불통…정부 "일방차단에 무게" 새창

    통일부 "대응 방안 검토, 긴 시간 걸리지 않을 것"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나흘째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10일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군통신선 업무 개시 통화가 북측의 무응답으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구 대변…

    편집실(admin) 2023-04-10 12:02:59
  • 정부 "13조원 규 민자사업 발굴…경기 하방 위험 선제 대응" 새창

    추경호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민투 활성화 전략' 논의"예타사업 민자 전환 적극 검토…연내 투자 50.8% 상반기 집행"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을 조기…

    편집실(admin) 2023-04-06 11:47:44
  • IAEA "日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뢰가능…일부사항 설명 필요" 새창

    4차 보고서 공개…"모니터링 계획, 기술 검토 더 필요 없을 정도""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일부 사항, 명확한 설명 필요"…연내 최종보고서 발표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당국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다루는 방사선환경경영향평가(REIA)와 관련해서는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 등에 사용하는 방법론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

    편집실(admin) 2023-04-06 11:27:19
  • <간>‘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묻고 답하다’ 새창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OECD대사) 著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인 이경태 전 OECD대사(전 KIEP원장)가 최근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가 묻고 답하다’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 출판사(박영사)가 내놓은 책 소개를 여기에 그대로 옮겨 싣는다.이 책은 역사서이면서 픽션이기도 하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걸어온 길을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서 애덤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를 세상으로 불러내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논하게 한다. 물론 두 거장이 나누는 얘기 속에는 저자의 상상이 날개를 펴고 있다.저자는 2019년에 출간한 ‘평등…

    편집실(admin) 2023-03-30 13:00:00
  • '은행 과점 막자'…당국, 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새창

    특화은행에 저축은행→지방은행,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검토카드·보험·증권사에 지급 결제 허용·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 확대 논의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 등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인가…

    편집실(admin) 2023-03-03 10:14:17
  • '보훈부 격상·동포청 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창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만…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

    편집실(admin) 2023-02-27 19:29:57
  • 정순 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사의 표명 새창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 변호사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해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가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

    편집실(admin) 2023-02-25 15:35:20
  •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봉상한 없애고 백지탁 예외 새창

    '정부입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확정…외국인 채용·퇴직 시 취업도 유연하게필요하면 1주일내 조직개편 가능…'트랜스포머' 행정기관 표방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목표로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의 윤곽이 드러났다.전례 없이 파격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우주항공청이 향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골자로 하는 정부개혁의 모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17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잠정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

    편집실(admin) 2023-02-17 10:05:20
  • 바이든, 4월하순 尹대통령 국빈방문 초청…외 "국빈만찬 준비중" 새창

    블룸버그 보도…'최고 예우' 국빈 방문 성사시 한국 대통령으론 12년만美의회 연설 여부도 주목…주미대사관 "협의중, 합의되면 발표"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4월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15일(현지시간) 나왔다.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시기는 4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윤 대통령의 국빈…

    편집실(admin) 2023-02-16 10:56:13
  • 尹 "에너지요금 조절·공공요금 동결"…통금융 고통분담 요구 새창

    대통령실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통신·금융, 과점형태 정부 특허사업""에너지 요금 인상폭·속도 조절…도로·철도·우편 등 최대한 상반기 동결기조"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

    편집실(admin) 2023-02-15 11: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