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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증세'시대로 전환…소득세 최고세율 42%·법인세 25% 확정 새창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더 걷고 상속·증여세 공제는 축소정규직 전환 중기에 1천만원 세액공제…고용증대세제 신설월세 세액공제율 12%로 높이고 근로장려세제 최대 250만원 지급세수증대효과 연간 5조5천억원…서민·중산층·중기는 8천200억원 부담 감소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p),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

  이계민(admin) 2017-08-02 17:07:51
• 종교인과세 예정대로…담뱃세인하·경유세인상 없다 새창

  '논란' 종교인 과세, 이번 개정안에 포함 안돼…"계획대로 내년 시행 의미"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야당 담뱃세 인하 주장 반영 안돼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증세 내지 감세 정책에 어떤 수정이 가해질지에 관심이 쏠렸다.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다.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인하…

  이계민(admin) 2017-08-02 17:05:52
• 내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투기수요에 '규제폭탄' 새창

  청약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주택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8·2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11구·세종은 '투기지역' 중복 지정3일부터 서울,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가 대폭 제한된다. 6년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며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거론돼왔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서울과…

  이계민(admin) 2017-08-02 17:04:44
• 당정 "강남4구·세종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강화" 새창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의…분양권 전매 제한·금융규제 강화"정부와 여당은 2일 서울의 강남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치솟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4구, …

  이계민(admin) 2017-08-02 10:04:40
• 소상공인 90% "최저임금 인상 탓에 종업원 감축할 것" 새창

  소상공인연합회 조사…91%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28일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8.1%(356명)는…

  이계민(admin) 2017-08-02 10:03:42
• 7월 수출 19.5%↑…7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새창

  인도·아세안 수출 증가에 미국·중국 의존도 낮아져자동차 수출 감소로 대미 무역흑자 1억8천만 달러 줄어우리나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인도와 아세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미국과 중국 시장 의존도가 낮아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통관 기준 수출이 488억5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5% 증가했다.무역수지는 106억 달러로 66개월 연속 흑자를…

  이계민(admin) 2017-08-01 10:45:35
• 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새창

  4인가구는 월소득 135만5천761원 이하면 기초생계비 지원주거급여 최대 6.6% 인상, 중·고교생에 교재비 등 18만원 지급 복지부, 중위소득 1.2% 인상…4인 기준 452만원내년에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정부…

  이계민(admin) 2017-07-31 19:36:15
• 송영무 "文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 건의…前단계로 임시배치" 새창

  국방위 전체회의…"사드 레이더 전자파 큰 영향 없을 것""美, 북한ICBM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핵탑재 완성 판단 어려워""국방개혁으로 작전개념 바꿔 北독자타격 가능…핵잠수함 도입 검토준비""사드, 환경영향평가 후 다른 위치가 더 나으면 바꿀 수 있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내부의 논의…

  이계민(admin) 2017-07-31 19:35:18
• 美 · 日, ‘북한에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 합의 새창

  美 · 日, ‘북한에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 합의“양국 정상, 오늘 아침 52분 간 전화 회담, 매우 심도 있는 의견 교환” Nikkei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지금, 북한의 두 번째 도발적인 ICBM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긴장의 정도가 시시각각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무력 위협에 놓여 있는 한국은 물론이고 주변 관계국 정부들 간의 접촉도 긴박해지고 있다.오늘 아침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전화 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대 북한 대응 조치에 …

  박상기(sangki) 2017-07-31 14:56:05
• 文대통령,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 새창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란 중책을 이끌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한 것은 지난 26일 성윤모 특허청장 등 5명을 대거 임명한 후 4일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떠나기 직전 인사를 마무리한 …

  이계민(admin) 2017-07-30 16: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