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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정책이 절실하다 -국가정보화 20년 무엇이 문제인가?- 새창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진행 중아날로그 정부 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중심으로 빨리 바꿔야규제총량 초과, 중첩현상 신속한 정비 바람직해외에서 가능한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가능토록 법 정비를1. 한국의 국가정보화 20년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돼왔다.정보화촉진법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제1차 정보화기본계획(1996~2000년)을 발표한 이후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국가정보화는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왔다. 한국의 정보화는 PC시대를 거쳐 인터넷시대, 모바일시대에 접어들었으며…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admin) 2016-08-14 18:10:32
• (주제발표)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기우(杞憂)인가 위기인가?”▲ 김남근 변호사“가계부채 위기와 대응방향”◆ 김동원 고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계부채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 벗어나 부채주도 성장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LTV·DTI 규제 및 상환능력 심사 강화1. 가계부채 문제의 성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득자료 등이 부실하다. 따라서 위험의 심각성을 판단하기가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3:54
• (토론내용)가계부채문제,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창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거시적 위기 가능성 낮지만 계층적 국지적위기 우려정책처방은 ‘선 예방 후 관리’ ‘미시적 접근’ ‘선택과 집중’1. 주제발표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컨대 2015년3분기에는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그러나 2006년이나 2008년 초에는 그 보다 높은 11%를 기록한 적도 있다. 따라서 증가율 만으로 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또 가처분소득에 비해 가계부채의 비율이 너무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3 20:41:31
• 금융회사 임원의 보수와 보수위원회 새창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를 선도할 것단기성과나 위험부담 보상 보수체계 법규로 제한은 큰 의미1. 금융회사는 수신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자 내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자본시장에서의 중개자의 경우 투자자의 신뢰확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와 거시건전성확보 등의 필요로 보다 투명한 경영이 필요하다. 특히 신한은행, KB금융지주, 동양증권, 저축은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근의 사건들이 더더욱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6년8월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증권거래법상 …

  정영철(yc_jeong) 2016-08-13 20:37:58
• <주제 발표>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투명성 제고와M&A활성화로 시장압력 높여야구조조정 시기 놓친 오너에‘페널티’부여거대기업 구조조정은 정부 개입 필요하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1. 지난 2015년3월말 기준 기업부채 규모가 2,347조원이고 이 중 한계기업 부채가 21.2%를 차지하는데, 이는 향후 금리인상 시 이자부담과 디폴트 위험의 증가로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보면, 2014년 한계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사의 31.3%를 차지하고, 2012~2…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2 17:53:43
• <토론> 부실기업 실태와 구조조정 방안 새창

  ▲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이명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주진형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선제적 사업구조 조정과 내부 경쟁력 강화가 우선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 장점 딴 제3의 구조조정 수단 강구를▲정용석 한국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 부행장기업이 사업구조조정 및 내부경쟁력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부실요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부실의 원인은 대외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과 경쟁력의 취약이라는 구…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8-12 17:51:31
•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새창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민간미래전략위원회 (2016.7.26.) 발표Ⅰ. 왜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인가?1. 금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을 중심의제로 제기했다. 여기에서 4차 산업혁명이 크게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 때문이다. 즉 2015~2020년 기간에 새 일자리는 2백만 개 증가하는 반면 7백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백10만 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 WEF 클라우스 슈밥의 …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admin) 2016-08-06 18:37:47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토론)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 새창

  ◈ 토론 참가자▲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보수>▲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진보>▲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진보>※ 주제발표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담당했으며, 그 내용은 지난주(7월17일)에 ifs POST(국가미래연구원)에 업로드 돼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보수>정규직 기득권을 타파와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23 22:03:13
• [보수진보특별토론회]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주제발표) 새창

  1.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노동시장 불평등, 그 원인과 해법’토론회를 개최했다.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의 두 번째 시리즈인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두 번째 세미나 이다.▲이원덕 이수노동포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영기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7-16 21:18:27
• 시대정신과 한국사회 새창

  저성장과 불평등, 사회통합 이뤄나갈 새로운 시대정신복지·공존·혁신의 3대 키워드를 통한 ‘복지국가/경제민주화’‘살림의 사회’와 ‘살림의 정체성’ 구축 절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1. 한국사회의 선 자리 1) 저성장과 불평등 : 2016년 현재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경제〮사회적 현상 -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구조 조정 추진, 새로운 수출전략 모색, 신성장동력 확충,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요구됨 2) 불평등과 사회통합 - 경제적 불평등이 …

  김호기(hkkim2014) 2016-07-09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