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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위험성 새창

  어떤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덤핑’(dumping)이라고 부르면서 죄악시한다. 경쟁기업들이 서로 덤핑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의 수익’(zero profits)에 이른다. 그래서 이러한 덤핑행위는 이른 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대표적 경우로 불린다.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경험칙상 기력의 소진으로 모두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

  한만수(mshan) 2015-04-22 22:10:53
• 선망하는 교수직함, 멸시당하는 교수사회 새창

  교수 수난시대다. 요즘 언론에 걸핏하면 등장하는 것이 교수 성희롱 사건에다 연구비 횡령사건이다. 직업이 교수인 사람들 대부분이 창피해한다. 뭔가 모멸당하고 약간은 화가 난다는 감정을 토로하는 교수들이 많다. 한국의 대학교수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약 5~6만 명가량이라고 한다. 판검사 3~4천명에 비하면 20배가량 많은 숫자다. 판검사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마당에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교수들은 오죽하겠냐는 비아냥거림도 듣는다. 숫자가 많을수록 불량품도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순도를 높일 필요는 당연히 있다.교수들…

  김진해(kajak2) 2015-04-15 20:06:26
• 나랏빚 급증 속 줄줄 새는 예산 새창

  국가재정 급속히 악화일본이 1992년 자산거품 붕괴를 계기로 길고 긴 불황의 터널로 빠져들던 1996년 12월 일본정부 자문기구인 재정제도심의회가 경고메시지를 냈다.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파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며, 그 폭탄의 크기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0%를 넘어 선진국중 최고 수준이 돼 버렸다. 1990년 47%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급격히 상승한 것은 장기 저성장에 따른 세수부족과 정부의 무분별한 재…

  온기운(kuohn) 2015-04-14 20:03:17
•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새창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5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자동차 상용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20만대를 목표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 및 관련 제도 도입, 시범사업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를 ‘전기차 상용화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이와 관련된 각종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기술 융∙복합 산업의 허브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최근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비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도내 자동차를 모두 전기차로 대체…

  표현명(hmpyo) 2015-04-10 20:13:40
• 거짓 조합원 위에 세워진 농협에는 미래가 없다. - ‘무자격조합원 선거참여진상조사 ‘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새창

  3.11 전국농협조합장 동시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다. 농사도 짓지 않는 무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만들어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버젓이 투표를 하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부정을 획책한 전 현직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처벌받아야 하고 조합장선거는 무효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농협중앙회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전국 대부분의 농협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선거부정을 놔두고 제도개선운운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갈 수는 없다…

  최양부(cyboo) 2015-04-04 20:16:53
• 진퇴양난의 금리정책 새창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p 내려 사상 최저 수준인 1.75%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5월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네 번에 걸쳐 1%p 내린 셈이다. 이번 금리 인하가 다소 놀라웠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결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의 경우를 보면 항상 그 전 달 인하의 ‘시그널’을 줬고 또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개진했었다. 따라서 지난 달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번 달에는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했다. 언론이 한은의…

  신세돈(seshin) 2015-03-15 20:17:25
•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이 문제야 새창

  대통령이 보기에도 우리 경제가 불쌍한 모양이다. 애써 마련한 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법안이 퉁퉁 불어터지고, 텁텁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비효율적인 국회의 문제도 심각하고, 정부 부처와 이해 집단의 이기주의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특히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시장 개입의 문제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 부작용이 단순히 혈세의 낭비 정도로 끝나면 오히려 다행이다.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액티브 X가 그렇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단…

  이덕환(duckhwan) 2015-03-09 20:47:50
•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새창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신이다.대선이 끝난 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공직을 맡아야 하지 않는가?” 그가 대답했다. “능력이 없어 못한다. 또 국가를 돕는 게 꼭 공직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그런지 그는 여전히 ‘밖’에 있다.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으로 이 연구원을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처럼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 그러면서 때로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

  김광두(kidoo) 2015-03-03 00:24:46
• 아시아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새창

  1.2015년의 세계2015년의 세계는 한 마디로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지는 2015년을 낙관할 수 없다고 예측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적 분열의 시대,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시대, 질서보다는 무질서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다.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글로벌 10대 리스크 중 1위가 국가간 갈등이고, 글로벌 10대 어젠다 중에 소득불균형과 치솟는 실업률 다음으로 꼽힌 것이 리더십 실종, 지정학 갈등, 그리고 정부에 …

  박진(koreaparkjin) 2015-03-01 20:33:05
• 의사들의 양심선언으로 부터 얻은 교훈 새창

  □ 갑상선암에 관련하여 의사들이 양심선언을 했다. 갑상선암이 수상하다. 1986년에 인구 10만 명 당 2.4 명 정도이던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에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의사 권유로 검진했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상선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류영창(ycryu1) 2015-02-13 22: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