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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새창

  김대기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해 대법원장 적임자"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편집실(admin) 2023-08-22 11:58:25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4일 방류…기시다 "국제 이해 확산" 새창

  일본 정부가 2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방류가 개시된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

  편집실(admin) 2023-08-22 11:57:39
• 북, 한미훈련 기간 정찰위성 재발사 예고…"9·9절 축포 용도" 새창

  5월31일 실패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엔진 결함 해결 여부 주목한미연합연습 맞대응 무력시위 성격도북한이 3개월 만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다시 도전하는 것은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9·9절)에 앞서 축포를 쏘아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아울러 21일 시작돼 31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녹아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해왔다고 22일 밝혔다.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

  편집실(admin) 2023-08-22 11:56:52
• 尹 "한미일 협력 새시대…국민에 확실히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새창

  "한미일 협력은 보편·정의로운 것…쿼드·오커스와 함께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 발전"을지국무회의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설명 "北, 핵도 불사할 것…민관군 국가총력전 향상"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녹색 민방위복을 착용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전…

  편집실(admin) 2023-08-21 12:56:02
• 尹 "北, 핵사용도 불사할 것…민관군 국가총력전 역량 향상해야" 새창

  을지국무회의 주재…"작년 을지연습 정상화 후 올해 첫 북핵 대응 훈련""가짜뉴스·위장평화·선전 선동 분쇄 및 국론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

  편집실(admin) 2023-08-21 11:13:20
• 한미 자유의방패 연합연습 개시…북한 도발 대비태세 강화 새창

  여·사단급 기동훈련 38개…"급박한 전쟁상태 전환 시나리오 적용"한미가 21일 0시를 기준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을 개시했다.지난 16∼18일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거쳐 이날 돌입한 본연습은 오는 31일까지 대폭 확대된 야외기동훈련 등으로 한미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게 된다.한미는 과거 '북한 국지도발→전면전 수행' 순서로 정형화해 위기 고조 흐름만을 상정했던 시나리오를 이번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

  편집실(admin) 2023-08-21 09:56:57
• 한미일, '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핵심협력체 탄생 새창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서 '원칙·정신·공약' 결과문서 3건 채택'위협시 적시 공조' 3자 협의 공약으로 안보 협력 '퀀텀 업그레이드'연 최소1회 정상회의·군사훈련 정례화·對中 강경 메시지…북중러와 '대립각'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편집실(admin) 2023-08-19 14:55:21
• 尹 "日오염수, 투명하게 처리돼야…3각 안보 더욱 견고해질 것" 새창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회견…"韓日 포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점검 필요"'日 강제징용'에 "국민은 미래지향적 관점서 한일관계 개선 공감대"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처리 방침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3국 국민…

  편집실(admin) 2023-08-19 14:54:11
• "한미일 정상회의서 반도체 등 부족할 때 정보 공유 합의키로" 새창

  정보 공유 '조기 경계 메커니즘' 신설 조율…중국에 대응한미일이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요미우리는 이날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이 메커니즘은 반도체 등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한미일이 조기에 정보를…

  편집실(admin) 2023-08-18 11:44:46
• 9월부터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위해 행동 '물리적 제지' 새창

  '교실 밖 분리'는 학칙으로…28일까지 행정예고 후 2학기부터 적용유치원 교권보호 고시도 제정…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최고 '퇴학'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

  편집실(admin) 2023-08-17 13: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