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보고서 게시판 내 결과

• 국민행복시대 정책 우선순위, 여기에 답이 있다!-지수산출 배경과 시사점 새창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영 요소들도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中)항목 20개와 소(小)항목 34개로 나뉜다. 국민행복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4-05 17:43:57
• 노르웨이 NHO(최대기업단체)법률고문 Mr. Henrik Munthe 면담 내용과 시사점 새창

  노사정위원회 개편 필요하다 구성원의 대표성과 독립성 강화…공익위원 확대,정부각료는 배제 노사문제는 물론, 거시경제, FTA, 복지 등 협의대상에 포함 합의안은 최대한 입법과 정책에 반영 1.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3자 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임 -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함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함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

  이경태/일자리팀(admin) 2014-04-02 23:23:18
• 의료기관 등 비정부/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새창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 회계투명성 높이는 게 사회갈등 막는 지름길 부실한 재무정보 제공이 의료수가, 대학등록금 인상 등 논란 부추겨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 극대화 위해 정확한 재무자료 공시 절실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외부감사제 도입 등 서둘러야 1. 병원, 대학,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이들에 투자되는 자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경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

  고 승의, 숙명여대 교수(admin) 2014-03-29 14:25:35
•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새창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필수규제 등록제 통해 ‘규제살생부’ 작성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및 유지 필요성 규제자가 입증 규제비용 줄이지 못하는 부처, ‘조직 축소’ 페널티 부처별 소관규제 장기계획 발표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1. 규제개혁은 역대정부가 강조해왔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모처럼 마련된 규제개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권적 차원의 결연한 각오가 필요하다. 규제의 품질이 곧 정부의 품질이고, 대통령책임제 하에서는 임기 중 생산된 규제의 품질이 곧 정권의 품질이다. 2. 모든 규제의 원점 재검토를 위해 …

  심 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admin) 2014-03-25 18:58:28
• 2013년 4분기 민생지수 새창

  2013. 4분기 민생지수 지출 늘어 악화 98.7로 전 분기 99.1보다 0.4포인트 하락 소득증가 비해 전세가․식음료․교육비 등 부담 증가 1. 2013년 4/4분기의 민생지수는 98.7(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9.1에 비해 0.4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이는 소득 증가, 고용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소비지출과 기타소비지출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전 분기에 비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 요인별로 보면 긍정적 요소 가운데 소득이 늘고 고용률이 증가하여 지수를 개선시키…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50:09
• 원격의료의 전략적 접근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언 새창

  원격진료 도입 필요 하지만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선행돼야 전용 네트워크 등 환자•의사 연결 국가적 시스템 구축 의사와 환자들의 법적 책임과 한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1.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에서 이용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의료관광 활성화 및 해외환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장애인 의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의 도입은 필요하다. 2. 그러나 국가 주도로 이뤄진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원격진료의 효과와 당위성만을 찾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시행 시 제기될…

  김윤년 박정한, 대구경북미래연구원(admin) 2014-03-22 19:48:54
• 네덜란드 SER 보고서 새창

  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

  공 명재, 계명대 교수(admin) 2014-03-18 18:37:44
•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경쟁정책 새창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답 아니다 정부 규제 보호받는 시장분할 타파가 관건 시장경쟁정책 도입이 근본해법 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야 알뜰폰 사업자 성장기회 확충도 필요 1.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금지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3일 이와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2.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은 자신들의 시장과 수익을 지키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동원하는 안전판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고가…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4-03-15 16:45:28
• 한국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새창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경제상황과 유사 수출중심 성장,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저 출산 고령화 등 주식‧주택시장의 자산디플레 징후 면밀히 검토 선제적 통화․금융정책과 기업구조조정 서둘러야 1.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사상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총수요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디플레이션(deflation) 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지금 한국경제는 일본에서 디플레가 시작된 1990년대 당시 경제 상…

  양 원근,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admin) 2014-03-08 22:16:43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새창

  공무원들의 ‘하는 척’ 행태 타파해야 혁신 가능 국미연, ‘3년 계획’ 보완 10대과제 제시 공공기관 개혁은 자산 구조조정보다 사업 구조조정 먼저 벤처기업 육성, ‘정부자금 따먹기’ 변질 경계해야 서비스업 구조개혁 정책 보완이 절실하다 1.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은 2일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 보고서를 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 돼야 할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 박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고질병’들을 수…

  거시금융팀(admin) 2014-03-01 2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