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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미래연구원의 지향점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와 실천전략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출범 당시 “ 개혁적 보수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한다.” 는 정체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개혁적 보수’의 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미래연구원은 새해를 맞아 연구원 발전의 보다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에 가일층 노력하기 위해 그 개념과 실천 전략 및 방안을 제시해 본다. ‘개혁적 보수’의 이념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 “개혁적 보수” ◈…

  김광두 국미연원장, 김승권 선임연구원(admin) 2014-01-04 16:21:47
• 2014년 국정운영에 바란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2040세대의 기대와 소망- 새창

  2014년 국정운영에 바란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2040세대의 기대와 소망- “국정 소통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 기대“ “노력한 만큼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한 사회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충” * 204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대통령의 덕목으로 ‘소통능력’을 꼽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여망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대통령의 국정 경영철학이 정책수요자…

  소통팀(admin) 2013-12-31 19:11:19
• 2013년 3분기 민생지수 새창

  [보고서1] 2013년 3분기 민생지수 소득과 고용구조 개선으로 소폭 상승 아직도 부정적 요인이 더 많아 기준선 100에는 미달 1. 2013년3/4분기의 민생지수는 99.1(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9에 비해 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이는 소득이 늘고 고용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주가하락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부정적 요소 가운데에서는 주거비 지출이 늘어났으나 식료품비 지출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는 민생지수에 중립적 영향을 보였다. 3. 민생지수가 소폭 개선되기는 …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54
•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새창

  [보고서2] 2013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 올해 국민행복지수 연초에 비해 약간 높아졌다 고용 개선 등 삶의 질 향상 때문 1.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불행했다고 되돌아보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행복은 소비에 비례하고 욕망에 반비례 한다’는 행복방정식의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대사회에서 물질적 풍요는 높아지지만 온갖 수단이 총동원돼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기가 쉽지않다. 2. 최근 경제성장이 반드시 국민행복을 초래하지는 않다는 사…

  경제 1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3-12-28 22:03:02
•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새창

  [보고서3] 2013년 3분기 안전지수 1. 범죄나 자연재해 및 식품안전 등 우리 사회의 국민생활 안전도는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지난 10여 년 동안 다소 기복은 있었지만 꾸준한 개선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 2013년3/4분기의 안전지수는 144.71(2003년1분기=100.0)로 지난해 이후 변함이 없는 횡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의 평균지수 124.64와 이명박 정부의 평균지수 136.15에 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지수의 변화…

  거시금융팀(admin) 2013-12-28 22:01:47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새창

  “ 박근혜 정부 첫해 경제성과를 평가 한다.” -국민생활 나아졌지만 창조경제와 복지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과 못내 -과감한 부실기업정리, 서비스 및 노동시장 개혁 통해 장기 성장기반 구축 나서야 -국민과 정치권 설득하는 정치적 리더십 필요하다 -관료주의에 함몰되는 위험 경계해야한다 1. 국민들의 경제생활은 소폭 개선됐지만 기업투자부진 가계부채 전세대란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측면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의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와 복지 비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

  김 동원, 고려대 초빙교수(admin) 2013-12-24 13:36:06
• 생활복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새창

  “생활복지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절실하다.” 가족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대국민 일자리 허브 포털’ 구축해 값 싸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 1. 간병,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생활복지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2. 생활복지서비스는 그동안 가족의 책임이라는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돼 왔으나 , 이제는 틈새시장산업으로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으로는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3. …

  김광두 이상근 공명재 김대호 김진형(admin) 2013-12-21 22:13:34
• 부동산 및 창조경제 정책 조사 결과로 본 정책 소통 프로세스의 필요성 새창

  “정책 홍보, 이대로는 안 된다.” “톱다운 방식의 일방적 설명이나 TV,신문 등 기존매체 의존방식은 한계” “국민소통망서비스(NNS) 구축 통해 쌍방향 소통구조 활용해야” 1.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책소통 프로세스의 개선이 시급하다. 2. 지난 8월 발표된 부동산 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인지와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부동산 정책인지도’는 34%에 머물고,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도’는 36.7%로 정책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정책소…

  소통팀(admin) 2013-12-17 23:51:24
• 박정희 경제운영이 오늘에 주는 교훈 (1) -일자리정책 성공의 열쇠는 정책집행력이다- 새창

  “ 정책집행력 제고를 위해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 신설 및 ‘노사정위원회’의 전면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 1.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70%달성 공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대통령 주재 ‘월례 일자리창출 확대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노사정위원회를 개편, 국민적 합의기구로 재발족시켜 국민공감대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2.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도 지금과 같은 정책집행 체제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

  이 경태, 고려대 석좌교수(admin) 2013-12-14 15:53:38
•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 결과 및 한국의 금융감독체계개편 방안 새창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에 금융감독체계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규제개혁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하였다. 세미나에는 영국의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의 Adrian Dally 정책부장이 “영국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규제개혁”을, 윤석헌 교수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고, 10여명의 금융감독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국의 금융감독개혁의 사례와 국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거시금융팀(admin) 2013-12-07 15: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