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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새창

    ▶ EU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역내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의 입법을 추함.- CRMA 입법은 2008년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s Initiative)’에서 시작하여 2020년 ‘핵심원자재복원력계획(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최근의 공급망 교란 충격이 입법을 가속화함.▶ 해당 법안의 영향평가 요구서에서 여섯…

    조성훈(chosunghoon) 2023-01-28 17:00:00
  • 바이오 혁신: 이슈와 과제 - 무엇이 시급한가?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산업경쟁력포럼 65회 세미나-주제 발표와 토론 내용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1월 18일 마포현대빌딩 201호 회의실에서 “바이오 혁신: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산업경쟁력포럼 제65회 세미나를 열고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행됐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김흥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의 발표에 이어 ▲박재천 인하대 초빙교수(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오준병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헌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1-21 17:10:00
  • 최근의 경제동향 <2023.1.12.분석> 새창

    1.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2만 6천명(2.43%) 증가하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 42.2만명 감소, 일시휴직자 4.5만명 증가했다. 11월 고용률(62.7%)은 전년동월(61.5%)대비 1.2%p 상승했다.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15-19세, 20-29세, 40-49세 연령 구간을 제외한 연령 구간에서 고용이 증가했다.2. 업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업(-2.3%)만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1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5%), 정보통신업 (5.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3-01-17 13:37:59
  • 왜 한국의 출산력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가? 새창

    ◈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의 이론과 모델 ▲ 제1의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   - 보편적 변천(Universal transition)이다.  - 그러나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   - 그 “낮은 수준”은 어느 수준인가? ▲ 제2의 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 결혼의 감소, 결혼 연기, 이혼의 증가, 동거의 증가, 혼외출산의 증가 등으로 변천하는 것이다. 그 배경은 △사회의 물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재생산 과학기술(reproduct…

    은기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admin) 2022-12-31 17:00:00
  • 주요국 및 미국의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정책 동향 분석 새창

    주요국의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 정책 동향 분석​1. 주요 국가 정부는 SW공급망 투명성 확보 수단 중 하나로 SW제품 내의 구성요소 정보를 기술한 문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공개SW를 비롯한 SW재사용 확산과 함께 신뢰 기반으로 형성된 SW공급망으로 국가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에 기인한다.2. 디지털 가속화와 함께 신기술의 빠른 도입 수단으로 SW재사용이 전 산업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는 만큼 관련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연구실/SW정책·인재연구팀 선임연구원(kimhangue) 2022-12-31 15:00:00
  • 2023년 SW산업 10대 이슈 전망 새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급변하는 SW산업의 전략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SW산업의 현황과 관련 메가트렌드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2023년 10대 SW산업 이슈를 선정했다. 이슈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객관적인 미래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슈 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슈 선정을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동향을 참고하여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 및 내부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2023년 소프트웨어산업 10대 이슈를 도출하였다. 선정된 이슈를 …

    남현숙‧전이슬 *(admin) 2022-12-28 11:10:00
  • 인구학으로 예측하는 미래산업 방향-“신규 채용 불가능한 시대 온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 제 64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 개최한국, 인구변동으로 사회 변화의 ‘변곡점’ 지나…대응 전략 서둘러야관련 동영상 보러가기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10681&page=1국가미래연구원은 12월22일 남산 서울클럽 한라산룸에서 “인구학으로 예측하는 미래산업 방향”을 주제로 한 제64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인구학 전문가인 ▲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12-24 17:10:00
  • “내년 경제성장률 올해 보다 1.0%p정도 하락한 1.54% 그칠 듯”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2023년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올해 성장률 2.5%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경기침체 따른 수출부’ 탓 설비투자는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위축, 고용은 개선되고 물가는 주춤1. 국가미래연구원은 2023년 경제성장률이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와 글로벌 인플레 심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96%p 하락한 1.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및 수출 부문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5%에…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12-23 13:30:00
  • 금리인상 지속 및 경기침체 가능성- 최근 국제금융동향 <2022.12.19 분석> 새창

    1. 주요국들의 금리인상 속에서 금리인상은 지속되고, 경기침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요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자산운용의 위험선호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집중 및 경제지표 부이 뚜렷해지고 있다. 2.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위원들도 고강도 통화긴축을 지속적으로 시사한다. 3. 달러지수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안전통화 선호를 자극하면서 반등원화는 1달러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4. 주요국 채권금리는 침체 우려보다 글로벌 통화긴축 가이던스를 주로 반영해 오름세를…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12-18 16:01:00
  • 신흥 비(非)전통 위협과 한국의 국방정책 :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복합적 대응* 새창

    1. 탄소중립은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정 이며,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 저탄소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전 인류의 공동위협 대응에 선 산업국의 에너지 자원 신기술 발전이 가세하면서 역설적으로 지정학적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2. 이는 새롭게 부상하는 복합적 위협에 한국의 국방이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환경에 있어 정 량의 주체이자…

    이숙연 국방대학교 조교수(admin) 2022-12-17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