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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개편 방향​과 정책 과제 …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 새창

  한국블록체인학회 주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부처 협업·조정 위한 (가칭) 디지털혁신부(부총리급) 신설디지털 금융 산업 진흥원을 설치…네거티브 규제방식 채택가상자산 금지는 기술적 혁신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ICO 전면 허용 바람직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 조성으로 플랫폼 정부 구축 한국블록체인학회(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교수)는 지난 4월6일 서울강남의 역삼아르누보호텔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을 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

  한국블록체인학회(admin) 2022-04-09 17:20:00
•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새창

   ► 높은 물가 상승 압력과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로 한국 기준금리는 연내 3회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중심(Bank-based)으로 자금시장에서 간접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 수단이 적어 간접금융에 크게 의존 ► 통화정책 변화 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변화가 대기업의 대출금리 변화보다 민감 ╺ 통화정책 변화의 중소기업으로의 전가가 대기업으로의 전가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 장ㆍ단기적으로 금리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 ► 낮은 유동…

  김현석 KIET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admin) 2022-04-09 17:00:00
• 중국 14.5 규획(2021~2025년)과 K-플랫폼 전략 새창

   SPRi 연구기획팀 ▲김준연 팀장 ▲박강민 선임연구원 1.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 코로나19, 친환경 패러다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14.5 규획(2021~2025년)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14.5 규획’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내수 확대 및 소비구조의 고도화 등을 강조한 내순환 발전과 개방 확대라는 외순환 발전이 공존하는 이른바 ‘쌍순환 발전’이 핵심 전략이다.  2. 특히 미국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며,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

  김준연·박강민(admin) 2022-04-02 17:00:00
• 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새창

  ▲ KIEP 구경현 무역투자정책팀 팀장 외 9명의 연구진 집필 ►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선진 경제권과 맺은 첫 FTA로 이후 여러 FTA를 추진할 때 기초가 되는 무역협정의 기본 틀로서 기능하였으며, 아울러 다수의 국내 제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한미 FTA는 체결 당시 기체결 FTA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었으며, 이후 여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할 때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였음.- 한미 FTA를 계기로 다양한 국내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 간소화, 공기업 경영투명성 제…

  KIEP 구경현 팀장 외 9명(admin) 2022-03-26 17:00:00
• 새로운 산업을 열어갈 '마에스트로'가 필요하다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산업경쟁력포럼 제56차 세미나2022.3.16. 아침 7시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국가 발전 패러다임, 과학기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인구절벽에 대한 대응책 절실…최고지도자의 핵심과제‘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실현 가능◈ 발제 ▲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 사회 ▲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토론 <토론순> ▲ 김주훈 KDI 선임연구위원(전 부원장) ▲ 박영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전 과기부차관) ▲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회장 ▲ 안…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22-03-19 07:57:00
• 메타버스,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 새창

  ► 메타버스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메타버스가 일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일하는 방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첫 번째는 실제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부동산 기업 직방 직원 300명은 2021년 2월부터 전면 메타버스 근무를 시작하였다. 글로벌 부동산 기업 eXp Reality도 모든 직원이 eXp World에서 근무 중이며, eXp Reality는 2022년 글래스도어(Glassdoor)에서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연구팀 팀장(leeseunghwan) 2022-03-16 17:00:00
• 고령화시대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 새창

  1.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지출은 급속히 증가하여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08년 도입 당시 5,549억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약 9.5조원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지출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2022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2.27%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7년 보험료 6.55%와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 인상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선임연구위원(choiseumgeun) 2022-03-12 17:00:00
•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전망 새창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

  박민숙·이효진 KIEP 전문연구원(admin) 2022-03-05 17:00:00
•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 분석과 산업인력정책 시사점 새창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 수준 및 내용 등이 유기적으로 변하여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교육훈련 참여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적 수준의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원활한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BIG3+인공지능 등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인력 수급…

  산업연구원(KIET)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kimyongmin) 2022-02-26 17:00:00
• 2021년 북한경제 평가와 2022년 경제정책 전망 새창

    ■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직후 2년간의 대외무역 봉쇄 상황에서 내부 경제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의 경제운영은 정비보강 전략으로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 재개보다는 내부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식 선택○​​ 2021년 12월 조선노동당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의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2022년 경제 계획 발표○​​ 특히, 중장기 과제로 농촌발전 10개년 전략을 발표하여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지역 경제 개발 방안…

  세종연구소 연구위원(chej) 2022-02-04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