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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중장기 에너지믹스」구축에 대한 정책적 고찰 새창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여건은 크게 변하고 있다.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미국의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시장 구도의 변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악화된 외국 주요 에너지기업의 재무구조로 인한 자원개발 투자의 지연,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움직임의 지연, 등이 중요한 에너지 여건의 변화 요인이라고 진단될 수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2011년 9월에 발생한 순환정전사태, 최근의 전력 수급의 어려움의 발생 등으로 …

  류 지철, 류 권홍/에너지자원팀(admin) 2013-10-19 19:18:01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평가분석 새창

  [보고서1]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1. 2013년 업무 계획의 평가 ◦ 전체적으로 식약처의 국정과제 세부추진계획은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먹을거리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상기 공약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음. ◦ 축산식품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안전관리만을 담당하던 식약청이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수입식품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생산-가공-유통의 통합된 식품안전관리주체로 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높이 평가…

  농림축산팀, 해양수산팀, 식품의약품팀(admin) 2013-10-12 19:47:31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 검토 의견 ㅇ 박근혜정부의 2013년 첫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창조경제, 국민행복, 중소기업, 상생과 기업생태계 등)을 담아 새로 탄생한 부처로서 타 부처와의 협조 등 미래부 미션을 부각시킴. ㅇ 단, 미래부의 업무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업무계획(‘11. ’12)과 비교하여 교과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 일부가 다시 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누어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2년 전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비교하기 어려웠음. ㅇ 2013년 업무보고에서 정…

  과학기술팀(admin) 2013-10-08 22:37:58
•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ICT분과) 자료분석 새창

  1. 정보방송통신정책 ○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 방송, IPTV 등 산업구조 개선 위한 계획은 시의적절 ○ C-P-N-D를 망라하는 생태계를 최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 마련 필요 2. 소프트웨어정책 ○ 박근혜 정부가 SW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른 구체적 전략이나 계획 수립 필요 ○ ICT 생태계의 변화에 부응하여 SW산업의 영역을 넓게 볼 필요가 있음 ○ 대부분 SW산업 정책 이슈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이슈이고 범부처적 협조가 필요하므로, 미래부에서 범부처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ICT팀(admin) 2013-10-05 13:57:04
• 효율적 인터넷규제를 위한 제언 새창

  갈등을 치유하고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규제는 효율성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규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작용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2) 인터넷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역기능 대응 차원의 임기 응변식 대처로 종합적 시각이 결여되어있다. 3) 아날로그적 기존질서에 입각하여 규제를 동원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개발되…

  박 재천, 인하대 교수(admin) 2013-09-21 16:45:56
•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종합검토의견 ❏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조성을 비전으로 제시. 이에 따라 2011년, 2012년 업무계획과 달리, 관련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계획을 담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근절,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  경제적 약자의 경쟁기반 확대 : 하도급법 개정(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요 등…

  산업통상팀(admin) 2013-08-31 19:57:26
•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새창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 성과 평가와 권고 - 2012년 업무계획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빈약한 반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하였음. - MB정부에서 개발된 정책들의 연속성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간의 관계가 정리될 필요 있음. o 정권이 교체되어도 정부는 영속하는 만큼, 지난 정부의 정책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리 필요. - 기재부 자체 평가(“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반기 정책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 대부분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거시금융팀(admin) 2013-08-25 07:35:55
•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 에너지 정책 새창

  □ 중요 항목별 검토 ㅇ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합리적 수립 -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로 계획하고 있으나, 전력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2013년의 전력 예비율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2027년 22%의 전력 예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과다한 전력 예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가스수급계획의 체계 일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수립된 전력, 가스…

  에너지팀(admin) 2013-08-18 00:52:08
• 저출산대책,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새창

  대한민국은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에 속하며 초저출산국가에서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프랑스와 스웨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출산장려정책의 도입 및 시행이 필요함.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삶의 질 저하 등 장래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대학진학률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자녀 양육비 부담 증…

  김 한곤, 영남대 교수(admin) 2013-08-10 00:34:17
• 20대 여성 결혼/출산 장려정책 새창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사회/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의 직접적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는 것과 결혼 후 자녀출산을 1~2명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30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는 20대 임산부에 비해 임신합병증 발생률과 미숙아 및 기형아 출산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불임증도 증가한다. 20대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통해 모자보건증진, 건강보험지출 절감, 보육문제와 대졸자 미취업 문제 경감, 취업 여성 경력단절 문제 경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 정한, 대구 가톨릭대 교수(admin) 2013-08-04 22:01:38